박상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구청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7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배경 및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배경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의 감소예상과 부산광역시 추경에 따른 의존수입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전 항목에 걸쳐 삭감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실업대책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으로는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당초예산에 변경된 세입을 정리하고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 시비투자사업비 등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정부방침에 의한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삭감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사업과 의무적경비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사업에 전액을 충당하고, 경상경비등 절감부분을 삭감하여 세입결함에 대처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123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39억500만원보다 8.2%가 증가한 84억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920억600만원 보다 32억8,600만원이 감소된 887억2,000만원으로 3.6%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6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8억9,900만원보다 117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가한 53억7,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17억4,600만원이 증가한 17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증가한 사유로는 97년 순세계잉여금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7억2,000만원으로 32억8,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세는 9억2,100만원이 감소한 269억6,800만원으로 재산세는 4억1,800만원이 증액하였고 종합토지세는 12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소세도 1억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8,800만원이 증가한 241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2억1,600만원을 감액한 105억400만원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11억1,500만원, 징수교부금이 11억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수입등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37억400만원을증액한 135억9,600만원으로 97 순세계잉여금이 39억4,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부담금, 잡수입 등 2억3,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인하여 50억9,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보조금은 11억8,800만원이 증가한 182억1,700만원으로 시비투자사업비는 크게 줄어든 반면 실업자대책을 위한 국·시비보조예산은 증가함으로써 국비보조금은 23억5,3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1억6,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보다 32억8,600만원이 감소한 887억2,0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56억4,600만원으로 예산절감분 및 인건비는 감액 조정하였으나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2억1,2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2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26억3,0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15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5억2,400만원으로 시비보조 투자사업 26억원 삭감 및 자체 투자사업이 삭감됨으로써 52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4억1,3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900만원으로 97년 국·시비정산반환금 등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필수경비로 공무원 봉급 삭감분 및 상여금 삭감분 17억3,000만원 감액 조정하고, 일용임부임은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분 5,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7개비목의 예산절감분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새마을단체 등 정액단체보조금, 일용인부 연금 지급금 등 4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중 증액된 사업으로 58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통합동관련 시설비 등에 24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생활보호자 지원, 취로사업 등에 27억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제개발비는 고용촉진훈련비 등 3억2,700만원, 민방위비는 5,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반환금 3억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투자사업은 53억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분은 시비보조 투자사업 26억원 자체사업 31여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부산진구청사 진입도로 개설에 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동 주민편익사업 2억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양여금사업인 관내하수관 정비사업 등에 2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등 기정예산 중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15억7,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예산의 1.17%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변경분 등 1,200만원을 의료보호진료비, 반환금 등에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7억4,600만원을 교통행정과 직원인건비, 주차단속여비, 예비비 등에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세출내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출한 98 제1회추경안은 98 본예산 편성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 등으로 재 삭감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숙원인 지역개발사업까지도 축소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4대지방 선거를 앞둔 바쁜 시점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