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 4월 8일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 1998년 4월 28일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 및 4월 29일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등 두건의 안건과, 1998년 4월 30일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 5월 1일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8년 5월 1일 최영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2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 복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연가일수 기준을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하고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은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토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토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넷째,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공무원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32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건설교통부령 제125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제증명등 수수료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1의 11, 기타 제증명수수료중 (5)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매 300원을 건축물대장 등초본 1면당 100원, 건축물 현황도 1면당 100원, 건축물 대장 열람 1건당 2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지원 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조치하는 한편 종전 감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중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보철용으로 사용할 경우만 감면하였으나 보철용외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토록 하여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 국가유공자에게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중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동차를 종전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에 한하였으나,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였고, 또한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자동차 범위에서 제외대상으로 보는 자동차의 인정 범위를 종전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매매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한하였으나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1가구 2자동차 범위에서 제외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제1998-1호에 의거 종전 도시계획 미지정 지역이었던 정관면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일부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확대 고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기장읍 및 일광면 일부 지역만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 되었으나 이를 기장군 전지역으로 확대 고시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5조 과세대상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돼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 영 제8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 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지방세법 제238조 부과징수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 제50조 부과지역의 고시는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 고시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전반에 힘찬 도약의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328호로 제출된 기장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0억 7,795만 4,000원으로 이중 긴급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 7건의 5억 7,676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4,53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액 6억 6,335만 3,000원 중 16건에 5억 5,676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2,5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1,460만 1,000원 중 주차장 특별회계 한건에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967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유형별 지출 승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부분에서 재해위험지 및 재해복구사업으로 군도 19호선 도로 법면복구공사외 6건에 5억 2,484만 4,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주민식수 공급에 따른 급수차량구입 한건에 5,180만원, 지하수 고갈에 따른 청사용수난 해결을 위한 지하수 신설에 3,000만원, 독립투사 고 장봉기옹 영결식에 1,200만원, 보건소 한방진료실 개설에 따른 한방진료실 운영에 1,600만원, 원전 방사능 환경대기를 위한 방사능 측정장비 구입에 305만원, 금번 전염병 예방을 위한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비 6,945만원, 경매 입찰 참가에 따른 정관면 신청사 부지 추가 매입비 4,200만원, 태풍으로 인한 해안변 수초 제거 장비 임차료 762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에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복개주차장 설치비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 지출승인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329번으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가경정 총 예산규묘는 6억 3,172만 7,000원 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등 세수 감소 반영으로 22억 5,450만 7,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고리원전 지원사업외 5건의 특별회계는 16억 2,27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2억 5,450만 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은 주민세가 4억 1,000만원, 종합토지세 6,500만원, 사업소세 1억 1,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이 7억 1,173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2억 7,606만 5,000원, 부담금 1억 2,935만 1,000원, 보통교부세 5억 3,200만원, 지방양여금 8억 7,790만 5,000원, 시비보조금 23억 2,394만원, 도합 64억 3,799만 8,000원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사용료 수입 457만 6,000원, 수수료 수입 2,550만원, 사회복지관 기타 사업수입 1억 759만원, 국시비사용잔액이 8억 4,703만 6,000, 청강-대변간 확포장공사 위약금 및 선금회수 4억 6,497만 9,000원, 97년도 송금지연분 양여금 10억 7,05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특징은 지방세 및 의존수입 감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주요 각 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건비 삭감부분을 실업대책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여 실업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당초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 및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현안 투자사업의 계획연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부문별 내역으로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7억 3,48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 추진비에 편성하였으며, 특별상여수당 1,595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1,717만 9,000원을 감하였으며, 공익요원 증원분 1,104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본 행정수행비인 관서당경비는 절감율 20%를 준수하여 1억 440만 9,000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상경비는 총 1억 7,258만 2,000원 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대상 과목이 3억 7,250만 9,000원, 사회복지관 운영경비 등이 8,570만 5,000원, 보건소 약품구입비가 6,990만 2,000원, 업무추진비 1억 714만원, 기타 6,282만원이며,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은 18억 9,930만 8,000원 감으로 군도정비 사업이 15억 2,130만 7,000원, 농어촌도로정비 1억 9,348만 9,000원,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 8,451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5억 6,079만 4,000원으로 수산증양식피해복구 사업으로 1억 4,092만 8,000원, 이천방파제 축조 1억원, 공공근로사업 4억 4,355만 6,000원, 기타 경상사업비 1억 2,369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30억 9,620만원 감으로 군청사 건립에 10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3억 2,0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에 6억원, 어항시설에 4억 2,800만원, 도로확장사업에 7억 3,1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9억 8,28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29억 3,533만 8,000원으로 군청사건립비에 20억원, 내역으로 보면, 지방채 12억 5,000만원, 추가사업비 7억 5,000만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3억원, 정관보건지소 부대시설비에 1억원,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 옹벽설치에 3억원, 농수산물판매장 부지매입에 1억 5,000만원, 덕산교 재가설에 1억원, 좌천-문중간 도로 확포장에 2억 818만원, 쓰레기민간위탁용역비 부족액 2억원,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철마 개좌골 도로 확포장에 3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8억 2,000만원, 서암 해안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 기타 자체사업에 15억 9,7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여건상 연내에 완공이 불가한 투자사업은 감하여 현안 투자사업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해대책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키 위해 예비비로 8억 2,882만 2,000원 중 실업대책 예비비로 4억 3,475만 2,000원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억 2,278만원으로 먼저 고리원전지원사업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에 15억 14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은 이월금 등 9,760만 1,000원으로 주차시설 확장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의료보호진료비로 252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금으로 1,155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은 이월금 감소로 5,955만 8,000원은 예비비에서 감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길천지구도로 개설 부족분으로 6,9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중 지역농특산물 직판장 건립 사업이 계획변경됨에 따라 이월과목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없습니다.

사무과장 장인수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준비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나오셔서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자나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지를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동일한 절차로 하겠으며, 2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또 미달할 때에는 결선투표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순위는 읍면행정순서대로 하게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문장호 의원님 순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의장께서는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맹패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정택 의원께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없습니다.

이상없습니다.

기장군의회 제2기 의원 임기를 불과 두달 앞두고 전 부의장이신 이재종 의원께서 사정에 따라 사퇴함으로써 오늘 법에 따라 부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초 이 사람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실과장님, 8만 군민을 비롯하여 저희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의장의 직무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또한 8만 군민의 모든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맹세하면서 두서없이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