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구영
이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일발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군정발전과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협약 이행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삭감하므로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대응하고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462억 1천 1백만원이 증가된 2,320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35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된 2,018억 9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4천 6백만원이 증가된 301억 7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등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성지방산업 단지 조성에 따른 용지보상업무 위. 수탁 계약에 따라 수수료 6억원, 토지매수대금 402억 3천만원을 예산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및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총계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주민세 21억 8백만원, 재산세 1억 8천, 자동차세 7억 3천 9백만원, 도축세 3억원, 담배소비세 10억 8천만원, 종합토지세 4억 5천만원, 사업소세 12억 5천만원등 58억 8천 7백만원이 감소되어 419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군수입증지 판매수입 2억 6천 9백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3억원이 감소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 5천만원, 발안택지개발 지구내 군유지등 공유자산 매각수입 9억 2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 9천 7백만원, 개발이익 환수금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 4천 3백만원, 지방양여금은 3천 4백만원이 각각 감소하고 보조금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6억 2천 3백만원등 국고 보조금 9억 8천 8백만원, 도비보조금 2억 9천 1백만원이 증가하여 492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인건비 11억 3천 8백만원등 경상예산 19억 6천 5백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군청사 부지공사 및 골조공사비 4억 7천 8백만원을 증액하여 409억 4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하수도 설치 사업비 2억 3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7억 7천 9백만원, 취로 사업비 4천 3백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8억 1천 1백만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지원 1천 2백만원, 송산도시 계획도로 개설 공사 토지매입비 5천 9백만원, 조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천 7백만원, 태안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억 3천 5백만원, 발안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2억 6백만원등 415억 9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제부리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5천만원, 농정시책 실적 가산금 사업인 배수로 및 배수문 설치 보수비 10억원, IMF 경제 극복을 위한 긴급영농자금 부담금 3억 2천 3백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6천만원,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1억 3천 6백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폐천부지 양여측량 수수료 6천 6백만원, 기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10억 5천만원, 송산-용소간 도로확포장 공사 4억 5천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발안천변 도로확포장 공사 1억 8천 1백만원, 두곡-봉가간 도로확포장 공사 1억 7천 6백만원, 지방채 상환이자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여 607억 1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대피 시설비 3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여 11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7년도 국.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등 21억 7천 8백만원, 예비비는 30억 5천 7백만원중 10억 2천 5백만원을 실업대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0억원이 증가하고 인건비등 경상비 2천 9백만원을 삭감하여 149억 6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8천만원이 증가하여 11억 8천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천 2백만원이 증가하여 30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5백만원이 증가하고 제부도 공영주차장 설치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3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2억 2천 3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백만원이 감소하고, 장전지구 환경영향 평가 및 수산피해 영향 조사 용역비 1억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평택. 당진 화력발전소 지원금 2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비에 2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내국세 및 지방세수의 감소로 인하여 당초 예산전반에 걸쳐 삭감 및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기조아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행중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위원회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이재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흥 의원입니다. 제68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4일자로 화성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하여 화성군 예산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됨으로써 작금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증진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구성은 내무위원회 위원중 4인, 산업위원회 위원중 3인 총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68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이재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추천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윤영 의원, 박종길 의원, 박흥준 의원, 안맹선 의원, 이재흥 의원, 최찬용 의원, 홍순범 의원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윤영 의원외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설치에대한의견요청의건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설치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의회 의견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행정에 능동적 대처,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금번 시설치를 하게 된 배경은 산업경제발전과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요건을 말씀드리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이며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경우에 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치 기준으로는 도시적 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 이상이며,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군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으로 되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군 인구는 3월말 현재 17만 6천 2백 8십 5명이고 태안읍과 봉담읍의 인구는 5만 2천 2백 7십 8명으로 동법 제7조의 조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69.6% 이며 군재정 자립도는 56.6%로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22.5%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도.농복합 시설치에 대한 군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은 90년대 중반이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국도, 지방도등 단선도로망의 확포장 건설로 서부임해권 발전의 기틀을 이루었으며 현재 화옹지구 개발사업과 5개 단지 171만 8천평 규모의 지방산업 단지개발 사업, 그리고 12만 5천명 수용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농.공이 병진하는 21세기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로 풍요로운 자족도시의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문화. 복지시설이 어우러지는 전국 제일의 자족도시의 건설을 이루고자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설치에 대하여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도.농복합시가 설치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화성시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원 여러분은 물론 전군민이 염원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찬성하는 것으로 회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은 찬성으로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작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시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경제회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8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