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진력하시는 임현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사회개발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추경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세출예산 내 직원인건비 예산 중 일부를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도 세출예산에서 발생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상정된 예산은 일반회계 분야에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계상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분야에는 세입과 세출예산이 모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에 있어 '98년도 처우개선비로 반영한 예산을 전액 감액계상하였고, 기말수당은 편성된 예산의 40%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예산 중 처우개선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66억5,133만6,00원보다 1억9,961만2,000원이 감소한 64억5,172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97회계연도 내에 424만9,000원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위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반환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비의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총 세입과 세출예산은 당초 21억263만3,000원보다 424만9,000원이 증가한 21억688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께서 각목명세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9일자로 우리 보건소과장에 대한 전보발령이 있어 복지사업과장인 조형환 과장이 신림10동장으로 부임하였고, 그 후임으로 교통지도과장인 김형수 과장이 복지사업과장으로 신규 부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6일자로 의약과장인 박병완 과장이 송파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현재 우리 보건소 의약과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부임한 김형수 복지사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 일반회계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형수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현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 입니다. '98년도 관악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에서 직원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1억9,961만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가각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자 대책의 일환으로 인건비를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98 당초예산액 66억5,133만6,000원에서 64억5,172만4,00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97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42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위 집행잔액을 반환키 위하여 역시 424만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은 내용이 간단한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건비 삭감하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만 이렇게 예산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되는 겁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중앙 정부방침에 의해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거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보건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기말수당에 처우개선비 계상액 12분의 4 즉 본위원 질의의 주요 취지는 산출기초에 따른 내역이 좀 분별없이 기준을 잡은 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처우개선비계상액 12분의 4, 지금 현재 5월에 접어들어서 12분의 4는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이해가 되는데 4급 이하는 12분의 3 곱하기 0.4와 정근수당에 1.8 계산하고 그래서 항목별로 전부 분별없이 이렇게 산출기초를 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편성기준 사항 문제인데요. 4급 이하에 기본급 3.5%는 작년도 봉급액에 3.5%를 인상하게 돼 있는데 일단 인상안은 동결시키고 그러니까 3.5%는 수당에 반영이 됐던 걸 일률적으로 그것을 전부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봉급액의 10%를 삭감하는데 총액기준을 해가지고서 연금과 관계가 있으니까 기말수당을 40% 삭감하게 되면 우리 전체 보수액 10%를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수당 중 처우개선비 계상액은 1년에 네 번을 주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우개선비 3.5%만큼 네 번 주는 걸 삭감하는 거고, 또 4급 이하 40% 삭감은 뭐냐 하면 본봉은 놔두고 전체적인 보수액에서 기말수당에서 40%를 삭감해버리면 본봉에서 금년도 총액에서 10%가 삭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금년 6월, 9월, 12월 기말수당에서 전체액에서 10% 삭감하게 되니까 금년도 6월 30%, 봉급액에서요. 봉급액에서 30%, 또 9월에 30%, 12월에 뭐 40% 이런 식으로 깎으면 금년도 총액에서는 10%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실제 본봉을 깎게 되면 연봉과 관련이 돼서 기말수당에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정근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근수당도 자기본봉에 대해서 3.5% 예상했던 것을 그거 계산한 것만큼만 또 여기서 삭감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좀 둔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기말수당 외에 각 항목별로 산출기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임현주 간사님과 함께 예결특위에 올라서 충분한 이해가 사전에 돼야 하겠기에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 파트에서의 문제가 되겠지마는 이토록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키 위해서 기 산정된 직원인건비 등 경직성 어떤 경상예산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한다라는 뜻을 충분한 어떤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본청에서 어떤 기준지침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지침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회계법에 가능성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까?

정부예산 추경 그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과장님께 물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4급 이상에게 많은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수당 내지는 경직성경비에 대하서 삭감 대상자를 4급 이상으로 보아지는데 여기는 4급 이하만 40% 삭감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나 지방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4급 이하 직원만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예결특위에 가보시면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그쪽에 3급 이상 되면 더 많이 삭감되겠죠.

아, 3급 이상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4급 이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이 4급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98년도의 인건비 인상분 3.5%에 대한 것만 전액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 삭감은 됐고, 그게 처우개선비 삭감액이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우리 본봉에 대해서 10% 삭감하는게 거기에서 떼어내는 거를 기말수당에서 떼어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봉을 건드리면 다른 연봉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수당에서만 삭감을 한다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10%만.

그러니까 총액기준으로 일단 10% 삭감되는 겁니다.

처우개선비하고 뭐 기타직보수 해가지고 상여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말수당에서 다 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13.5%가 깎이는 거죠.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10%가 깎이는 거고, 금년도예산 당초에 쓴 걸 작년 12월에 예산심의할 때 보면 13.5%가 깎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