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국용 의원 발언

김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거쳐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건설과 관련하여 일부 이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장님의 확답을 듣고 계속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우선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의논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야 행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 올리면 지하2층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지하1층까지는 해주시는 걸로 원칙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전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되, 그 인근에 부지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주차할 수 있는 대지라든가 주차장부지가 있으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지상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지도 못할 경우에 민방위교육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받아야할 고통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층까지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위원님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양해가 되셨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봉천4구역(제2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범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의안번호 제258호로 제출한 봉천4동 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인에게 14일간 공람공고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봉천4동 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봉천4동 1560번지 일대 신청지역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1973년 서울특별시가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서울특별시소유 체비지로서 남부순환도로 개설당시 철거된 사람들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철거민 정착지이며, 건물의 대다수가 20여 년이 경과한 10평 미만의 무허가건물로써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이며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화재등 재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봉천4동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지역은 관악구 도시기본계획(불량주거지정비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계획되어 있어, 1992년도에 봉천4동사무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주민의 동의율이 저조하여 중단되었던 지역이며, 이 지역주민들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95년 6월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이미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한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96년에 주민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97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구역내 진입도로 확보곤란, 고층건립 불가 등으로 "사업보류"로 결정되어 '97년 2월에 신청서를 반려조치 하였으며, 재개발구역지정이 가능한 방안으로 대상지역의 확대, 구역 내 진입도로등의 확충, 건축물의 저층화 방안을 강구하여 재개발구역을 다시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주민들은 위와 같은 미비사항을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97년 10월에 재개발구역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98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구역지정에 대한 일반인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상구역의 사업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봉천4동 1560번지 일대 23,274.11㎡(국공유지 14,990.61㎡, 사유지 8,283.50㎡)로써 그 지상에 257동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이 중 166동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며 인구는 605세대 1,7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보호지구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전체면적 중 택지 21,375.05㎡, 도로 1,899.06㎡로서 도로면적 중 637.54㎡는 구역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기존 6m의 도시계획도로를 10m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시 시행자의 부담으로 개설된 사항입니다. 구역내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26.73%, 용적률 239.13%로서 총 11동 530세대 건물층수는 지하2층, 지상8~15층 이하로 분양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구역지정신창과 관련하여 우리구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95년 당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지적된 진입로에 대하여 기존 6m 도로를 10m으로 확충계획 및 당시 9~18층 건립계획을 8~15층으로 계획을 변경 및 보완하여 금번에 재신청한 것이며, 주민동의율이 80% 이상 되고 거주민 대부분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주택재계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봉천4동 주택재계발구역지정 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ㅠ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대입구역부터 지선쯤 약 800m 지점이 되겠습니다. 쑥고개길 넘어가는 옛날 보건소 건물 남쪽지역이 되겠습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건폐율 26.73% 용적률 239.13%입니다. 구역현황은 제안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개발구역의 신설도로로써 신설되는 부분이 637.54㎡가 됩니다. 기존도로로는 1,261.52㎡가 되겠습니다. 도로결정 계획에 의해서 폐지되는 도로는 당초 기존 6m 약 640㎡가 폐지되고, 잔여 소도로 약 500㎡정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신설도로는 약 637.54㎡가 신설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계획안을 보고드리면, 20m 도로 당초 계획도로가 곤란해서 당초 재개발이 곤란했는데 20m 옆 단지를 더 확보해서 이번에 새로 재개발구역으로 포함시키면서 기존 6m도로를 4m 확충해서 10m으로 확충이 됬습니다. 기존 8m은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단지 계획안은 내용과 같고, 당초 9층에서 18층으로 안이 돼있는데 고층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의를 제기해서 도로 20m 앞 부분은 당초 18층에서 15층으로, 인근 주거지역의 도로변은 10층, 11층 이렇게 배치가 돼있습니다. 길가 부분은 좀 높은 층수 14층, 15층이 계획돼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25평형이 266세대, 33평형이 166세대, 43평형이 98세대 합 53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봉천4동 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계속해서 봉천4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설명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종범입니다. 봉천4동 구역지정신청 안건과 계속되는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개발구역내 지정 도시계획시설폐지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시개발법 제4조제2항의 구역지정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인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변경안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봉천제4-2구역 지역현황 및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촌제4-2구역은 봉천9동 산102번지 일대 115,176㎡ 대지상에 15~25층 아파트 24동 2,90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73년 12월 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94년 10월 20일 사업계획결정 및 '95년 5월 11일 사업시행인가되어 현재 조합에서 사업구역내 지장건물을 철거(95%)중에 있으며, 시공회사인 (주)벽산에서 '98년 10월 예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중에 있는 구역으로서, 사업시행자인 봉촌제4-2조합의 사업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며, 당초 결정내용 중 건축시설의 변경이 없는 공용의청사(봉천9동파출소)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하고 동 시설부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용의청사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및 변경경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의청사 부지는 '94년 10월 20일 사업계획결정당시 봉천9동파출소 건립을 위하여 별도로 500㎡에 대하여 시설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당해 부지는 파출소 건립위치로 부적합하다는 관악경찰서의 의견제시로 조합측과 관악경찰서간 협의 후 우리 구에 택지1 부지 내에 건립되는 상가(2)로 위치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95년 5월 11일 사업시행인가 함께 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택지1 부지 내 상가(2)에 파출소를 인가하고 당초 파출소 부지에는 구역 내 가내수공업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인가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에 70평규모의 가내수공업 작업장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측에서는 기정 공용의청사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용도변경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시는 구역경계 및 대상부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측량이 없었던 관계로 금번에 지적공사의 측량결과에 따라 구역변경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봉천4-2구역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구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4-2조합에서 신청한 공용의 청사 시설부지의 용도폐지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용도변경한 사항은 기정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안에 대하여 '98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반인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에 조합에서 신청한 내용과 구의회 의견을 토대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구역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판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에 의한 구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은 총 아파트 24동 2,904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수는 1,421명 건축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25.47%, 용적율은 332.74%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 12월 1일 구역지정이 됐고, 1995년 5월 11일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가 되었습니다. 위치도 및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은천로를 따라서 현대시장 윗쪽 봉천본동, 봉천5동 북쪽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부지 498㎡ 공용의청사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택지5지역에 498㎡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겠습니다. 당초 도면에 의한 택지 자리에 당초에 파출소 청사부지로 돼있는 것을 경찰서의 여러가지 치안상 요구조건으로써 은천로길 20m에 접견돼 있는 그러니까 24층 이하 복합상가 내 건물 1, 2층이 사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립니다.

김영복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 및 봉천4구역(제2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재개발 추진경위 신청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하게 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4동은 남부순환 도로개설 당시에 조성한 서울시 소유 채비지로 공사시 구간 내 거주인을 이주 정착한 지역으로 20년 이상된 협소한 노후건물이 대부분이고 주택의 구조나 공공시설이 미비하고 특히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진입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지되어야 불량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천4구역 제2지구는 구역 내 봉천9동 파출소 공용청사 부지를 용도폐지하고 근린생활 시설상가 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가내수공업자들의 작업장을 구사항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2건 모두 현장확인과 신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8명) (재석의원 7명)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금번 봉천4동 재개발구역 및 봉천4-2지구에 대한 의견청취 의건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일문일답으로 한다니까 몇가지만 그 동안에 재개발을 통해서 문제점이 되어온 것들을 짚어보고,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재개발을 한다는 것인데 재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건축법상이라든지 어떤 법하에서도 상위법에 해당한다는 재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꼭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좋은 면이기 때문에 제쳐두고, 싫어하는 사람들 이면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관악구청에서 재개발단지내의 농성인들이 오면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그러는데. 이러한 재개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봉천4동과 봉천9동 교통문제, 일조권 문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잠재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도로를 개설, 그 수요만큼 확정해 놓지 않고 바로 재개발지역으로 묶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 다음에는 앞으로 닥쳐올 예상 민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지금까지 민원발생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봉천4동과 봉천4구역(제2지구) 차례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재개발 지정과정에서부터 당초 진입도로 확보가 곤란하였고, 고층건립 불가 즉 여러 가지 도로사정 관계때문에 당초에는 반려된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를 보완했고 진입로를 6m 에서 10m으로 확충하고

정국용위원
4동이요?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예, 4동입니다. 확충하고 나름대로 당초 9~18층까지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줄이는 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주민불편 소지로써, 기존 도로폐지등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6m 도로에서 4m을 확충했고, 그 나머지 택지2의 지구 내의 6m 도로를 폐쇄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도로는 양 좌우 확충된 10m 도로, 좌측 8m도로가 사실 20m으로 쑥고개길로 넘어오는 길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폐쇄된 6m도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약 30가구 약 60세대 됩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통행하는 노선이 좌우쪽 횡단보도쪽으로 따라서 가기 때문에 큰 민원이, 길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으로 축소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국용위원
봉천4구역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봉천4동만 이야기하셨어요?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예.

정국용위원
봉천4동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봉천4동이 우리가 작년에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확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문제가, 지금도 쑥고개에서 내려오다보면 2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이지요? 2차선에서 지금 출퇴근시간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말집돼 차량혼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간선도로를 12m으로 늘린다고요? 여기 큰 길이요? 보건소 앞 큰 길이요?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도면에서 보시면 당초에

정국용위원
쑥고개길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m 쑥고개길이 되겠습니다. 단지 택지1이 바로 단지 출입노선이 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쑥고개길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20m 거기가 4차선이지요?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예.

정국용위원
거기 4차선이 2차선씩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어떤 차를 도로변에 대면 한 차선만 지금 현재 거의 운행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존 상태로 이 많은 밀집지역을 또 교통을 유발한다고 하면 그게 제 구실을 하냐 이거에요? 그 길이. 지금 현재 그 길만 가지고도 이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도 혼잡한데 이것이 들어오면 엄청난 수요량이 확충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완충효과를 어디서 수요를 빼야된다 이거이지요?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시의 도시계획체계에 자체를 협의에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교통량에 일반인 통행과 아울러서 본청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해 봤어요. 교통량 수요예측이라든지 사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봤어요? 해보지 않았지요? 아파트 수요가 총 몇 세대가 들어오지요?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기존 건물 290세대에서 지금 현재 530세대가 들어오는데 당초에

정국용위원
증가분이 240세대?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당초 440세대입니다.

정국용위원
240세대인데 지금 현재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지역이에요. 그렇지요? 구청 앞 자체도 신호를 몇 번 받아야되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더 늘어날 경우에는 길을 확충하지 않고 그대로 내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지금 세대로 봐서는 당초 저희가 총 분양세대가 530세대인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가 60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파트를 지었다 해도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세대수가 늘어날 거 아니예요? 그 길을 어떻게 넓힐 계획이십니까?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넓히는 것은 당초 사업지구로 지정될 당시에 기존 6m 가지고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4m을 확충해서 기존도로를 확충한 내용입니다.

정국용위원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원통에서 나오는 길, 들어가고 내려가고 하는 길이 넓혀야된다 이말이에요.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20m 도로가 말이지요?

정국용위원
예, 그것이 현재 그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수요량을 확충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민원들이 오면 굉장히 의회까지 문을 닫고 그런 불상사가 자꾸 재현되는데. 지금 그 지역 주위에 전에 불편사항을 재개발 내기전에 불편사항을 상의해본 적 있어요? 상의 안해 봤지요? 그 주위에 아파트 재개발지역으로 묶은 그 주위 세대들한테 이것을 내면 어떠냐고 의견청취를 해봤습니까?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공람공고를 통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완벽한 주민의견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법상으로는 절차는 득했습니다.

정국용위원
법상으로는 하등의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 법상으로 구청에 데모대 오면 법상으로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법상은 처리를 못하고 이 법상에는 처리가 됩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러한 구정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미연에 앞을 내다보고 그런 불상사를 막아줄 단계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상관없는 거지요. 법상으로 상관없어요. 하지만 민원이 왜 와서 불평을 하고 농성을 합니까? 이런 농성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연에 그 일대 민원들의 불편사항들을 의견청취 해가지고 조율함으로써 나중에 재개발과정에서 어떠한 불편사항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에요. 하다보면 전부 공무원들 보면 데모대오면 앞에 죽치고 앉아서 민원인들 못들어오게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기간을 낭비할, 공무를 하지 못하고 그런일을 당하기 이전에 미연에 재개발지역을 지정해 줄 때 그런 거까지도 예상해가지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면 지을 때 얼마나 좋아요. 한 번 해보세요. 교통영향평가도 안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나도 청취 안 했다면 우리 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나중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오라, 와서 얼마든지 그때는 무력적이라든지 어떤 충돌을 하자 이런 식의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본위원은 임기말에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라고 하면 거창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직접가서 교통에 대한 영향도 분석해 보고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친 연후에 재개발단지로 지정해야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재개발 지정의 절차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차후에라도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데 대해서는 별도로 왜냐하면 저희도 당초 세입자 포함해서 총 605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비율로 견주어 봐서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물론 단지 내에서 나름대로 아파트가 중형도 들어오고 소형도 들어오면 폭발적인 교통량은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과 그런 협의과정이 남아있으니까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해서 심도있게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차후에 우리 이것이 하나의 요식에 불과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은 전부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미의의 이야기입니다. 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로 듣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로 듣고, 그것을 하나의 요식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걸쳐가는 단계로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 곁에서 주민이 무엇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서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참으로 우려하는 것은 봉천9동의 사업지정입니다. 이 일대는 은천길 가지고는 대단위 아파트 수용능력이, 수용하려면 마비상태가 옵니다. 약수로가 뚫렸다 할지라도 그 수요가 만약에, 그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전체 2동, 5동, 9동 들어오면 전체 몇 세대에요? 엄청난 세대, 상상도 안돼요. 거기에서 만약에 전부 차량 갖고 관악로라든지 은천길로 빠졌을 때 그 교통혼잡은 옛날 사당동 고가차도 지을 때보다도 더 복잡한 상태가 될 거에요. 이 상태를 두고 재개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날마다 구청 앞에 농성장소를 실을 만들어줘야 할 형편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천길 지금 현재 1차선만 쓰고 있습니다, 편도 1차선. 거기에 아파트 하나 덜렁 입주한다해봐요. 이것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래놓고 계속 아파트단지를 재개발 지정해 준다면 한편에서는 짓는 사람을 몇 세대, 500세대든 몇 세대든 이런 사람들은 주거환경이 개선되니까 좋다고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주민들 또 거기를 지나다니는 서울 시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금 주거환경개선 문제보다도 교통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통괄해서 통계적으로 뽑아볼때는 나쁜면이 더 많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은천길에 대한 수요량을 다시 조사해보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봉천4구역은 공용의 청사를 변경하는 건인데요, 위원님께서 교통문제 사실 지정당시 이미 평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제 질의 다른 위원님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정국용 위원 질의가 사실상 예측가능한 실제 관악의 도로사정으로써 충분히 검토됐었을 줄 알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정국용 위원님께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면서 현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봉천4동 1560번지 일대 도로 폐지건에 대해서 폐지되는 도로가 영락고등할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지요?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진입 주도로는 아닙니다. 물론 일직선상으로 봐서는 이어지는 도로입니다마는 사실 주도로는 양 우측에 있는 도로가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단지 내 20m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4m 이하로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안 하는 지역입니다.

김장환위원
사실상 사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이 추진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은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폐지된 도로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이 제기될 걸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렸듯이 당초 6m 도로에서 4m을 확충했고 사실상 기존 그러니까 택지2지구의 6m 도로를 폐지하지 않으면 약 200여 세대의 가구를 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개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6m도로가 사실상 60여 세대가 사용하는 도로로써 사실상 이 도면, 아파트 단지 도면을 보면 좌우측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좌우로 이렇게 주도로로 사용하고 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의 불편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있지는 않다 생각이 됩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충분한 검토가 끝났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건립되는 세대수가 530세대인데 지금 현재 6m도로를 4m화장해서 10m도로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m도로 가지고서 과연 530세대 주 진입로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폐지되는 도로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지금 현재 폐지되는 도로가 전체 2,410㎡

김장환위원
2,410㎡.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신설되는 도로가 637㎡입니다.

김장환위원
637㎡. 그렇다면 기왕 이쪽에서 폐쇄되는 도로는 국·공유지죠? 이게. 그렇죠?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예.

김장환위원
지금 신규도로는 사유지는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는 거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개발 맹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공유지는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불하를 해서 팔아야 되고 또 이쪽에서 신설도로는 조합들한테 기부채납을 받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기부채납된 이쪽에서 폐지되는 도로가 2,410㎡ 된다면 상당한 평수거든요. 기 이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려면 이 도로를 10m으로 개설할 게 아니라 최소한도 12m 이상 개설했을 적에 도로소통이 원활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쪽으로 영락고등학교 진입로, 그 위쪽입니다. 아까 폐지되는 도로. 그쪽에 1693-19호 도로와 1693-21호 도로 2개가 있죠? 이쪽으로. 그것을 기존도로가 지금 얼마, 4m입니까 6m입니까? 위쪽으로, 영락고등학교 진입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몇 m 도로입니까?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현 6m입니다.

김장환위원
6m도로죠?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 그것까지 세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어차피 자기들 주도로, 자기들이 이용하던 도로가 폐쇄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 도로에도 자기 인접한 도로에도 확장을 시켜줬을 적에 민원해소 대책이 되는데 전혀 이런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어차피 폐쇄되는 도로같으면 그것도 10m 이상 해줬을 적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m도로를 기 우리가 폐쇄되는 도로 면적이 있으니까 이것을 상계해서 12m도 1693-19호와 1693-21호 도로를 현행 6m에서 그것도 10m이상으로 도로확장 해줬을 적에 그 위에 민원해소 차원도 되고 또 하나는 교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한번 조합측과 상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종범
유종범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우선은 어느 재개발지역이고 재개발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재개발, 법적인 어떤 맹점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하는데 과감하게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면 이런 것도 폐쇄되는 도로를 다시 도로로 환원시켜 주란 얘기죠. 사통팔달 도로 뚫ㄹ어진다면 왜 민원이 생기겠습니까? 시범케이스로 여기서 이 지 역에서 한번 그런 대안을 우리 구청에서 한번 제시하란 얘깁니다. 이렇게 하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건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 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허기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천에관한의견청취위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를 방문한 결과 이 지역은 불량한 주거환경의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전제아래 당 위원회의 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봉천4동 1561-59호로부터 1576-50까지의 현 6m도로를 폭 10m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둘째, 주진입도로 현재 10m을 10m이상으로 확보하고 셋째, 영락고등학교와 주변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공사가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허기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으로부터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진행하자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기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허기회 위원의 동의를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기회 위원의 덩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천4구역(제2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위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운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운기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봉천4구역(제2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위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위하여 봉천4구역을 현지방문하였습니다마는 제2지구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사업성제고와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원만한 처리로 재개발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 위원회의 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봉천4구역(제2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봉천2동, 봉천5동, 봉천9동, 봉천본동의 재개발에 따른 주변교통문제는 앞으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봉천4구역(제2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으로부터 봉천4구역(제2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물ㅗ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봉천4구역(제2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위의건에 다해여 김운기 위원의 동의를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기 위원위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의견청위의 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번 회기가 제2대 관악구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동안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거듭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