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힘쓰시는 박명근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금번 제63회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의 제출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구정의 투명성제고와 주민들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구정과 관련한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간행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 각 분야에서 간행물을 발간하여 배부하다 보니 그 내용이나 구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간행물의 발간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난 '95년 12월 구청장 훈령 제62호로 서울특별시관악구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간행물의 효율적인 발간,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63회 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은 구청장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규정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구정 간행물의 발간, 보급에 더욱 노력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지난 '95년 3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중 특기할만한 규정은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정 간행물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간행물의 제작원가가 비싸 발행부서에서 다량의 간행물을 발간, 보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간행물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제작원가만을 부담하고 유료로 간행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료판매가 필요한 경우에만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료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박명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신장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제작하고 있는 각종 간행물의 효율적인 발간, 보급을 위해 저희 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 구청 각 담당관·과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그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발간물을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해 오던 훈령으로 규정된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청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일반 주민에게 유료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부구청장으로 하던 것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초 국장으로 하던 것을 각 담당관·과 주무과장으로 하고 홍보제작 관련 전문가 2인이내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간행물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조문구성을 보면 비교적 간단한 13개 조문으로 되어있는 것을 3개 장으로 대분류 하고 있습니다. 장이나 절로 크게 분류하는 경우는 조문이 방대하여 크게 분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는 적절한 분류할 수 없겠으며 그리고 제5조제2항에는 간사는 공보계장이 되고 서기는 공보계소속직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의 직제는 서울특별시관악구 직제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규칙개정에 따라 상위규정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비합리적인 점이 있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할 때는 이점을 고려하여 간사는 문화공보실 소속 공보 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도 공보담당 직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간행물의 유료보급은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일반주민이 간행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간행물의 유료 보급시에 그 수요를 잘 예측하여 소요량보다 많은 간행물 제작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95년 3월에 제정된 것은 훈령이죠? 훈령과 조례 다시말해서 지시와 조례는 무료와 유료하고 관계가 됩니까?

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훈령은 유료화 할 수 없죠? 지금 다른 구에서 몇 개 구가 이런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정한데는 없고요 준비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나의 마켓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적정선의 간행물이 마켓팅화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돼 있습니까?

마켓팅이라고 까지 하기는 곤란하고 제작원가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특수한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간행물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무작정 발간을 해서 무료로 배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금액 그러니까 제작원가 정도의 수준을 받고 필요로 하는 분한테 공급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현재 지적과에서 이번에 관악구 행정동별 관내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권당 단가가 한 8만원정도 먹혔습니다. 8만원 정도 먹혔는데 현재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 120부를 만들어 가지고 각 담당관 과 하고 동사무소에 나눠줬습니다. 120부를 제작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잘된 걸로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한 부 얻을 수 없겠느냐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권당 8만원이나 들여서 만든 것을 아무나 달라고 해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 가격을 그러니까 제작원가 정도 수준의 가격을 받고 공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는고하니 지방자치라 함은 곧 지방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서 지방자치를 하는 일본이나 다른 외국을 본다면 당연히 판매를 할 수 있는 - 지방정부에서 말입니다 - 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총무국이라든가 행정부에서 출판물이라든가 소책자 이런 것들을 굉장한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자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정한다고 하면 이번 조례를 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간행물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예전에 각 개별부서에서 무분별하게 제작을 해서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예산이 낭비하는 측면이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례 조문을 보면 말이죠 간행물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관악구 간행물이라고 하면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간행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관악구 간행물이란 어떤 것이다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가령 제6조2항에 보면 1호, 2호, 3호 6호까지 다 제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령 이런 것은 다 포함하는 줄 알았는데 다 제외가 되고 도대체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란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한번 조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11조, 12조, 13조에 보면 말이죠. 판매방법이나 판매대금의 납부 또는 구정간행물의 재고처리 이렇게 보면 주체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령 이것을 위원회 간사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주체가 없단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 하는 조문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행물을 갖다가 가령 종이에다 인쇄하는 걸로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악구에 몇 년만 있으면 컴퓨터 다 동사무소에 보급을 하고 이번에 인터넷 카페도 설치하고 문화의집이라고 신림13동에 설치하는데 가령 서울시나 다른 부서에 보면 구정백서라든가 해당 자치단체나 또는 정부에서 나오는 간행물을 전부 디스켓이나 이런 걸로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이걸 사려고 신청하고 돈내고 책자를 갖다놓고 1년만 지나면 낡은 내용이 되고 하는 것 보다는 누구나, 지금 또 그런 시설이 돼 있잖아요. 누구나 디스켓만 가져오면 - 디스켓 하나 비싸지 않거든요 - 바로 카피해서 보내 주는 그런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그런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관악구 간행물의 정의에 하나 더 포함을 시켜 놓으면 오히려 책자 8만원 주고 구입하느니 디스켓 몇 장만 있으면 거기 다 들어가고 필요한 내용은 뽑아서 볼 수 있고 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먼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관악구 간행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하나하나 내용을 점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이번에 지적과에서 발행한 간행물이 권당 8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단 그것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외에 현재 우리 구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유료와 했던 간행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조례 13조를 보면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간행물 보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안을 볼 때 모든 간행물을 그동안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서 만들었던 사항을 업자한테 무조건 넘겨주는 측면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과연 어떤 측면의 보급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가 2인이내로 하여 10인이내로 구성토록 한다. 그러면 10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행물 심의위원회는 회의가 있으면 회의수당이 나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가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간행물을 발간하는 데 전문가 2인은 어떤 전문가, 공무원으로 할 것인가 그 이외의 어떤 전문가로 우대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전문가 2인으로 해서 인쇄나 편집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런지. 그런데 관청에서 간행물을 발행해서 일반인이 한 것 보다 더 졸속하고 내용이 좋지않을 때는 커다란 폐단이 오고 원망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로 추대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많이 해서 폐손처리가 될런지 또 오래돼 버리면 이것이 상당한 경제적인 낭비가 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편성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간행물 심의하는데 한 800만원을 추가로 상정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800만원을 책정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께서 간행물의 정의에 대해서 조문에 있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행물이라는 것은 책같은 것을 인쇄해서 펴내는 거 이렇게 명쾌하게 국어사전에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간행물이란 뭐라고 이렇게 명시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간행물 정의는 책 따위를 인쇄하여 펴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쇄해서 발간해 내는 것은 전부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그러니까 판매주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문에 보시면 11조에 판매방법에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판매라는 것은 우리 발간부서에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판매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판매를 발간부서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일정한 창구를 이용을 해서, 가령 시민과의 어떠한 창구를 활용을 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직접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할 것이고요, 여기에 무슨 다른 시청 조례같이 다른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탁업자를 저희가 선정을 안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접 판매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행물 뿐만이 아니라 디스켓을 카피를 해가지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인터넷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간행물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같은 것을 인쇄해서 펴내는 게 간행물이기 때문에 디스켓을 활용해서 한다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추후로 이 사항과는 별개로 저희가 정보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홍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적과에서 발간한 도면 외에 유료화가 가능한 게 뭐가 있겠는지 한 번 예를 들어봐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관악20년사라는 책자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담당관, 과, 동사무소 이런데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책자가 상당히 크다보니까 이거 한 권 만드는데 상당히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무작정 그냥 무료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작원가 수준에서 필요량을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추가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구정백서를 매년 1회씩 발간합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대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명석호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의하신 13조에 보급업자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 조례에는 보급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급업자에게 맡겨서 보급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위원님께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붙여드린 시 조례를 보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위원회 구성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회의수당 지급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행정공무원들은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고요 일반 전문가 2명에 대해서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2인인데 전문가 2인은 어떤 사람으로 선정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홍보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훈령에 의해서 할 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각 위원을 국장님들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한 분이 그때 참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협회에서 한 사람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직접적인 당사자, 실무책임자가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각국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위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으로 하기는 어렵겠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광고물제작자 중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출판업자 중에 한 사람, 전문가를 두 사람을 그렇게 위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섞인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홍보물에서는 단지 그것을 만드는 게 좋겠다, 만들 필요가 없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만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저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것까지 깊이있게 - 물론 일부 수정은 되겠지요 - 수정은 되지만 전반적인 작업을 하는 그러한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음은 발간매수, 부수같은 거 적정여부. 이걸 많이 발간해 가지고 괜히 재고정리하고 예산낭비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는데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을 해서 수요량을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를 해서 적정수요량을 예측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만들어서 그냥 사장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예산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80만원입니다. 80만원이고 이것은 회의수당으로 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두 사람을 8개월 동안 1일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8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많이 발행해가지고 오래되거나 하면, 훼손되거나 오래돼가지고 쓸모없이 돼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면 저 개인생각으로서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간행물을 발행했을 때 구청신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런 간행물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생산,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주문생산하는 방안. 절대 예산낭비해서는 안되고, 더욱이 지금 IMF한파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되고 또 알뜰한 구정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수를 주문받아가지고 한정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착오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화일로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행물은 책으로 펴내는 거거든요. 인쇄해서 펴내는 거. 지금 디스켓으로 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 넣으면 되지요. 조항에다가.

간행물하고는 틀리거든요. 간행물은 일단 책같은 것을 인쇄해서 펴내는 거 자체가 간행물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터넷 이용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그런,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작년에도 구정백서같은 경우도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관내 학생이라든가 또는 지방행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각종 분들이 많이 찾는데 저 자신도 한권만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도서관 찾을 수도 없고 구청 찾을 수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환경백서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백서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오라.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디스켓 3장만 갖고오면 자기네가 언제든지 카피해서 주겠다. 저는 그래서 매년 디스켓을 우송해 주면 디스켓 카피해가지고 우송해 주면 그것갖고 그냥 보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바뀌어도 수시로 그걸 알 수 있고 또 필요한 글이라든가 그것은 해당되는 부분만 뽑아서 쓸 수 있고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96년도 '97년도 계속 디스켓으로 갖고 있는데 부피도 차지하지 않고, 돈도 별로 들지도 않고, 필요한 내용 빼 쓸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 누구나 보내줄 수도 있고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만큼은 서울시보다 제가 보기에는 전산화 작업이 더 빨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훌륭한 기계들을 다 뭐하고 그런 걸 왜 사장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정백서를 어디서 만들지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러면 여기 소관이네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 원하는 사람 나눠주면 아까 김동인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찍어서 예산낭비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좋은데 왜 그것을 안하시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만, 물론 연계는 됩니다마는 간행물은 뭔가 인쇄해서 펴내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파트니까 정보통신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조례에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다른 구보다 정보통신 분야가 시설이나 이런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깊이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매일 같이 일일결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구를 저희생각에는 시민과에 있는 일정한 창구를 일원화 시킬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는데 발간부서에서 가령 지적과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지적과에서 판매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만 판매하면 여러 가지 이용하는 입장에서 번거롭기 때문에 시민과의 일정한 창구에서 판매를 하고요. 창구를 일원화해서 거기서 매일같이 일일결산을 하고 그 입금을 시킬 수 있도록 그때그때 체킹이 전부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해서 오는 사람들은 바로 와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그 물건을, 인쇄물이나 이런 걸 가져가길 원하지 나중에 일단 갔다가 다음에 가져가는 걸 원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없이.

재고처리 관계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회수한다고 해서 전부 폐기처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폐기처분 할 것과 저희가 다른

이것은 회수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회수를 하더라도 일단 계속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보존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판매를 하고 그렇지 않고 시간적으로 모든 게 너무 지나서 도저히 이것은 계속 놔둘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이 되는 사항은, 물론 이월해서 전부 그것을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폐기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은 그대로 놔두셔서 괜찮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진갑입니다. 관악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박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재난사고가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4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잇달은 대형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더이상 재난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95년 7월 18일 정부에서는 각종 재난사고 관리의 기본이 되는 재난관리법령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으며 2년여 시행한 결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 단계별 시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로 재난관리법, '98년 2월 24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2호) 및 '98년 2월 28일 동법시행규칙이 각각 전문개정, 공포되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제55조 규정을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치구 보통세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종전 내무부)에서 시달된 제정예시안과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을 참고하여 관련법 및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입니다. 안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최저 적립액은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관악구 보통세(면허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수입결산액에 대한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립토록 법 제 56조에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재원조성은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용도입니다. 안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되는 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 5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와 기타 재난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만 사용토록 하였으며 집행가능한 용도를 살펴보면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역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지역의 안전진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어 경계구역을 설정한 경우 안전지역으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안전관리체계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자재·장비의 지정·비축 및 정비, 기타 구청장이 재난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서울특별시관악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재난위험시설·지역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어 경계구역을 설정한 경우, 안전지역으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세 번째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안 제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융자시 융자금리는 재해주택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자 융자기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등의 대출이자율을 검토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연리 5%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운용입니다. 안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심의회 위원은 재난관리 및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계되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정하되 12인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안 제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재난관리법령 제정 당시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장비등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예산확보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렵고 투자할 곳은 많아 많은 예산의 확보가 사실상 곤란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서는 재난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액을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95년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근거한 재해대책기금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8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2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에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가 적립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에 보면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축상품에 예치하였다가 예치기간중에 기금을 사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등을 참작하여 저축계좌를 나누어 운영하는 등의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조 제3항에 융자금리, 융자방법, 상환기간, 상활방법 및 연체이자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제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규정은 피하여야 하겠으며 조례에는 융자금리의 상한선만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제5조제1항제2조에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계장으로 하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 재난관리담당계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전예방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년 조성할 기금이 관악구 보통세의 1000분의 2라면 대략 얼맙니까? 금년으로 따지면.

보통세가 연도별로 보면 3년간 하게 됐는데요 '95년도에는 158억, '96년도에는 171억, '97년도에는 169억 해서 그것을 평균치를 계산을 하니까 거기의 1000분의 2니까 약 3,300만원 정도됩니다.

1년에 3,000만원 정도?

우리가 적립할 기금이 그러니까 1년에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액수는 미미한데요 여기 기금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또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최소한의 비용을 보통세에서 적립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건 됐고요. 여기 4조에 보면 말이죠 2항에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금고라는 게 상업은행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업은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굳이 상업은행이라고 구금고라고 지정할 필요는 없지않나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라는 게 예기치 못할 사태가 물론 발생하겠지만 과거에도 말이죠 본회의장에서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이자율이 낮은 상업은행만 고집하는냐는 얘기도 나왔으니까 원래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특정금고를 지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법 취지에 보면.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상업은행이라고 할 필요없이 4조2항에 보면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란 말을 빼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살펴봐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구금고를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는 돈 아닙니까?

운용상 문제인데요.

운용상 구금고 고집할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여기 조례상에 안집어 넣더라도 나중에 운영은 적절하게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금고라도 여기다 말을 굳이 넣지 말고요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따로 조성한 겁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조성돼 있고요 1000분의8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별도로 기금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보통세만 포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손질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올린다고 해서,

세법 손질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금 5% 범위 안에서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한 문제는 다른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주택기금 주택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자융자기금 등 여러 기금을 감안해서 5% 이내로 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기금은 연리 3%, 그 다음에 재해주택기금도 역시 연리 3%로 5년거치 15년 체증식 할부상환, 그 다음에 분양주택기금은 연리 8.5%,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은 8%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융자비율은 이미 정해서 선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연리 5%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에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지금 4개 시·도에서도 5%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