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섭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유희경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8년 4월 11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과 광주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봉선동 145-1번지를 봉선동 115번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규정한 사무소소재지 변경에 따른 위치정정 조례 개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대부분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구조례보다 더 폭넓게 적용대상 및 강행규정까지 두고 있어 광주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구 조례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구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규정할 사항과 기타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감면조례에 반영 장애인의 복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철용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확대하여 면허세를 감면코자 하는 안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사항에 대한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므로 본안건이 원만 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 최준휴 의원입니다. ’9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은 98년 4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 5월 4일 본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억2,077만3,000원이 증액된 704억73만3,000원이었고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보다 3억8,126만1,000원이 증액된 707억8,194만4,000원입니다. 본위원회의 실.과별 심사내역과 제1회 수정예산안 제출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시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예산부분의 삭감과 국.시비 보조금 등 자체사업비가 지역개발 사업분야에 중점 투자 계상에 초점을 맞춘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역교통과 공익근무요원 급양비 및 자산취득비 마련을 위해서 주차빌딩설치비용 적립금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풍 구정주요시책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안재풍 의원입니다. 당조사특위에서 그 동안 구정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사특위는 초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추진된 구정의 주요 시책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잘된점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세우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대변하고 구정에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조절하고 행정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안원균 의원 외 15명 의원의 발의에 의해 98년 2월 17일 제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주요시책조사특별위원회가 12명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구성된 당조사특위는 98년 3월 4일부터 28 일간의 조사활동기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조사사항으로 지정한 8개항, 폐기물처리, 종합행정사항, 종합복지행정추진사항,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 마을순환버스운행사업, 구세약국에서 수박등 간 도로개설공사, 봉선동 보도정비공사, 남구발전기금조성사업, 사무관승진제도에 대하여 11차례의 조사, 조사사항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익산시 등을 출장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조사특위는 조사활동이 마무리 됨으로써 배부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도출하여 의결하였고 조사특위를 종료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구정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