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룡입니다. 자치행정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19억 9천 329만 9천원에서 20억 6천 333만원으로 3.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사계절 인조잔디썰매장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해 드리고 신설된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썰매장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2천 2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썰매장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눈썰매썰 기 활용했던 썰매장 이용자의 볼거리 제공과 썰매장의 이미지 제고에 도모코자 캐릭터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55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하단 서곶근린공원 2단계 조성공사비입니다. 썰매장 2차공사에 포함된 정화조, 수영장, 관리동의 터파기 설계내역을 당초에는 토사층으로 반영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암이 경암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암발생으로 인한 처리비용이 상승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설계비용이 계상이 됨에 따라서 경암발생량 및 사토증가량에 의해서 당초 사업비 외 4천 5백만원이 증액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원반형썰매와 냉장고, 자동판매기 구입비로 2천 5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원반형 썰매는 눈썰매때는 직선형 썰매가 되겠습니다만 원반형은 단체나 기타 이용자의 단조로움보다는 즐거움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타는 모형과는 약간 다릅니다. 원반형에 양쪽에 손을 잡고, 전에는 앉아서 뒤로 몸을 젖히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약간 고개를 숙이고 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반형 썰매를 구입해서 물썰매때는 나름대로 이용객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원반형 썰매를 구입하고 다음은 하절기 냉장판매용 물품을 위한 냉장고 1대와 관리동 지상층에 휴게공간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동판매기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세어도 물양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세어도에 지금 비상시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착륙장 또는 어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량장을 만들 계획입니다마는 물량장 공사는 일반 토목공사와는 달리 기반조성과 조수간만 차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설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설계업체에 용역코자 설계비 465만 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신설된 사항만 설명 드렸습니다.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위원님.

과장님하고 계장님 말씀하시는데 약간 어폐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당시에 암반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설계를 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겠다 그런 의도로 일을 집행하셨다면 잘못된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따기위한 방법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경암부분이 얼마만큼 발생될지 추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반이 나왔으면 그때 당시에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느정도 되겠다고 해서 올려야지 분명히 추경에 나올 것을 예상하고서도 다음에 또 한번 올리지 이런행정을 과장님과 계장님 하고 계신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추경 올리면 되겠지.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 추경에 또 올라온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결정 안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결정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

공사에 따라서 설계변경되는 사항이니까 지불을 해야죠. 위원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초에 관리동 문제도 그렇고 조경에 따른 예산 계상할 때도 나름대로 저희가... 자꾸 핑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판단을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될 문제를...

한두푼이예요 ?

네 ?

돈이 한두푼이냐고요 이게. 몇천만원씩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말이죠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업자선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도 전문성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믿고 분명히 암반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어차피 추경에 올려서 처리하겠다는 그 발상이 엄청 잘못된거예요.

죄송합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회피하실래요 ? 만일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못내준다고 하면 ? 암반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려고 그냥 시행했다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4천 5백만원이 다 암이 아니고 암 관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나름대로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가 암 발생량에 따른 정확한 측정을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예산을 좀 나름대로 적게 들여가면서 가능하면 그런 암이 발생되지 않는쪽으로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항인데 부득이 암이 발생돼서 어차피 추경에 계상해야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썰매장은 말이죠. 초반부터 잘못돼서 지금까지 말썽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못돼서 지금까지 어려운 산고 끝에 그정도나 이끌고 있는데 말이죠. 계속 추경에 올라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2단계 공사를 하려고 설계변경을 하니까 4천 5백만원씩 올라오고 말이죠. 아까 이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2천만원 되는 예산이 또 추경에 올라오고 말이죠. 자산취득비로. 이렇다고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이 엄청난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예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2단계 설계변경 4천 5백만원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마 여기 타 위원님들고 공사현장에 실제 관련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지간한 공사에서 추경에 암이 좀 나왔다고 해서 4천 5백만원 설계변경 이런식으로 올라오면 말이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제가 질문 드리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조율할 때나 그런때 할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호민 위원님.

119페이지 세어도 물양장 설치공사 몇평정도로 합니까 ?

약70평, 200평방미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현재 있는 선착장에다, 사실상 용도가 주로 수산물이나 생활필수품 유통과정에서 또 긴급환자 발생시에 헬기장이라든가 나름대로 수송을 할 수 있는 장소제공 차원에서 물양장을 만드는 것인데 선착장 주변에서 이쪽 해변가쪽 바로 섬쪽으로 방조제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조제라면 물을 저장하는 것 아닙니까 ?

물을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갯벌이 있습니다만 갯벌을 방조제를 만들어서 육지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을 보관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물을 보관하지 않고 갯벌을 막아서 매립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

네, 그래서 긴급사태 발생이라든가 헬기장, 어떤 농산물 출하할 때 잠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

이것이 사실상 우리돈보다는 국비가 7천 4백만원이고 시비가 2천 2백만원이고 구비가 950만원밖에 안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가 건조시킨 서원호 가지고는 응급환자 발생시나 기타 위급시에 대책이 곤란합니다. 특히 야간같은 경우는. 그래서 섬 주민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사실상 1년에 몇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번이 아닌 한번이라도 인명을 구한다는 차원이라든가 긴급한 관계에서 섬주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꼭 있어서 인명보호를 하고 섬주민들을 보호한다 이것이 참 애매하네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1억 6백만원입니다.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 예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신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간에 우리가 실제 하부기관의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타당한다를 따져서 이것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를 막아야됩니다. 뭐든지 다 해놓으면 좋죠. 좋은데 꼭 필요하지 않다면 작은 인원이 있는데를... 저는 물양장이라고 해서 물을 저장하는줄 알았어요.

저희는 이런 사업은 나름대로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여론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나 도로공사 급수시설 많이 해줬습니다만 이 부분만큼까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국비를 요청해서 사업선정했던 사항입니다.

거기 살고계신 분들한테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세어도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몇분 안돼요.

26가구 56명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도 안돼요. 주민등록상에만 그렇게 돼있지 다 밖으로 나와있고 농사 잠시 짓고 고기잡을 때 들락날락하지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거기에 예를들어서 물 해줬지 선착장 만들어줬지 여러 가지 혜택을 사실 많이 주는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인데 꼭 이 물양장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또 자체설계가 불가해서 용역까지 발주를 해야되느냐 그게 참 의문이 좀 따릅니다.

주민이 몇 명 안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그쪽에 사는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한번 쓸까말까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왕 지원해주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도서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동안 진행된 사항 외에 다른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물량장 문제가 거론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물양장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 국민학교 폐교된 곳 거기에 우리가 수련장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같은 것을 연계해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정도 시비, 국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두드려맞추기식 행정으로 해서 그냥 약 70평 정도로 해놔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20년을 바라보고서 세어도에 이와같은 투자를 해줘야지 그냥 국비 나오니까 옹진군이고 그쪽 했던 것을 대충 보고 대충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하자 이것은 좀 안되지 않느냐...

대충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도 저희가 물론 예산을 맞춰서 규모를 정하긴 정했습니다만 그 규모 정도면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헬기장도 가능하고 기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수용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면적을 가지면 농산물 보관장 등 기타 활용장소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70평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생태계파괴문제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저희 소관은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로 7천 7백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청사의 비효율적 조명기기를 에너지 소비절약 효과가 큰 고효율 조명기기 및 전자식 안전기, 고조도 반사갓, 형광등, 전구식 형광등으로 보급설치하여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예산절감 및 정부의 에너지절약 부응과 전기이용의 효율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어코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7천 7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3천만원 저희 구비가 4천 7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97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점검을 받으면서 진단을 받으면서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시지부에서 저희 서구를 교체기관으로 선정해 줬습니다. 그 선정이 되면 국고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3천만원에 대한 국고보조를 저희가 선정은 작년에 됐고 3천만원에 대한 국고보조는 금년 3월달에 신청을 해서 자금이 떨어져 있고 그에 따른 설계서를 저희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고에다가 저희 비용을 적게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올렸더니 사실상으로 손을 댈 바에는 완전히 에너지 절약되게끔 해달라 해서 한번 변경돼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심지어는 전기갓까지 완전히 변경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백열등을 바꾸고 기존 형광등 35미리짜리를 절전형 형광등 25미리짜리로 교체가 됩니다. 기존 래피드식 안전기를 전자안전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 반사갓은 고조도 반사갓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절전형 형광등 수명연장에 따라서 소모품 절감되는 것이 연간 238만 5천원 다음에 절전형형광등, 전자안전기 및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시 절감이 연간 1천 655만원 다음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시 전력절감량만큼 한국전력에서 보상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20만 8천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회수기간을 판단해 보니까 시행후에 연간 절감액을 1천 893만 5천원으로 잡고 회수기간은 3년 8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8개월만 되면 시공한 본전이 빠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367만 2천원 이 사항은 연희동사무소 토지매입비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천 1백만원이 올라왔는데 1천 6백만원은 문화회관 뒤 가로등 설치공사 이 사항은 여러번 의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뒷면에 가로등을 신설해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과 쾌적한 문화공간으라 조성키 위해서 8등을 세워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1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시설공사로서 2천 5백만원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에 따라서 한곳만이 아니라 여러곳에 대한 취합을 해서 잡은 사항인데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도로나 보안등이 미설치된 지역이 있어 야간에 지역주민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야간범죄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실정으로 한화목재에서 장수로간 외의 4개동의 어두운 골목길에 대해서 보안등 신설로 민생치안, 밝은거리조성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등으로 잡아서 2천 5백만원 잡았습니다. 증액되는 사항은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장과 이종규 간사 사회교대)

127페이지 시설비요. 절전형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

네.

아까 과장님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

저희가 분석한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분석을 해요 ?

그것은 키로수상에 얼마 가격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지금 전체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전체 교체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진단을 받을 때 정말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고효율의 절전이 되고 조도도 높고 그러한가를 어디에서...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차량도 기름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품질보증을 해서 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달고 그래도 효과가 없어요. 지금 너무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눈감고 아웅식으로 팔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등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했을 때 약 7천 7백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야기 해준 만큼 효과가 없을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효과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샘플을 가져오셔서 시험을 해보셨습니까 ?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느것을 썼을 때 얼마 나오는지 계산이 나오니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시험을 해봤어야죠. 지금 이 모델 납품을 하기 위한다던가 이 사람들의 에너지관리공단의 얘기만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시험한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에너지관리공단 자체가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은 예를 들어서 지시를 받아서 하겠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 3천만원도 국비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 산출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 백열등하고 전기식 백열등하고 소모량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험을 해본다는 것 보다도 기준치가 확정적으로 국가에서 판단된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환산을 한 것입니다.

백열등하고 형광등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거예요 ?

그렇죠.

지금 국비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대체를...

전국적이 아니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할만한 데만 선정을 하는겁니다. 우리가 선정을 받은거죠.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순운웅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4천 284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 8천 679만 9천원에서 4천 395만 7천원이 삭감되는 것으로서 전 비목에 걸쳐서 4천 545만 7천원이 삭감되고 2개 비목에서 15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지역교통과 자동차취등등록세 업무인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고 다음 칸에 운영수당 이것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지방세법 70조 및 관련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인 세사람에 대한 수당 6회로 쳐서 구세에 대해서 9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웅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순웅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110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86억 889만 9천원으로서 98년도 본예산 대비 9.2% 29억 1천 3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코드번호 111-05 재산세가 45억 5천 950만원으로 98년 본예산 대비 5.9%가 증가된 2억 5천 3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건물기준가액의 상승과 또 97년도 5월 이후 신축한 아파트가 약 3,400여세대가 늘어났고 기타지역에 영농용건물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규부과분이 발생돼서 증가 책정됐습니다. 다음 111-11 종합토지세는 183억원으로서 98년도 본예산 대비 9.9%인 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동아매립지 경작에 대한 세율의 변동에 따라서 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돼서 감소책정 됐습니다. 다음 112-03 사업소세는 30억 1천 592만원으로서 98년도 본예산 대비 27.9%인 11억 6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현재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원 50인 이하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업체 수가 감소 및 종업원 총급여액의 감소에 따른 세수결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 예산서를 받아서 검토한 부분이고 전체 삭감부분인데 다소 걱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에 다 돼야될 부분인데 예산절감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오면서 전액 삭감들을 했습니다. 삭감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삭감부분이 다시 증액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정리추경에 전반적으로 삭감된 부분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예산절감 절감 하다보니까 정리추경 할 것을 지금 미리 추경하면서 삭감을 다 했지 않습니까 ? 그러다보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해서 올라온 부분이예요 전부다. 그래서 다시 증액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 전액 삭감사유이기 때문에.

징수과는 본예산에 총2억 2천 293만 9천원이었었는데 3천 620만 7천원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됐습니다. 나머지 증감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광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양용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은 1천 995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8천 8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위원장님 다 설명할 필요 없이 일차 검증을 한 부분이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이니까 150페이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외자소액 구매물자 제비용 정산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외자구매한 마이크로필름와 장비에 대한 제비용 정산결과 부족한 260달라와 한화 12만 7천원을 입금시켜 달라는 조달청의 요청에 의해서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을 통했는데 나중에 추후로 정산을 하는 관계로 이렇게 추가비용이 됐습니다. 조달청에서부터 저희가 공문요청을 받아서...

달라로 환산한 돈이 60만원이다 이 얘기죠 ?

네. 그 다음에 1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구.출장소간 호적전용회선 사용료가 4만 5천원이었는데 부과계 신설되는 바람에 4만 9천 5백원으로 해서 5만 4천원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환율 해서 정확히 6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

환율이,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1천 4백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5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요.

내려온 것이 그러니까 정산해달라고 하는 것이 60만원 아니예요 ?

입금시킬 당시의 환율로...

환율에 따라서 계산해서 주니까 줄어들면 삭감이 돼도 되는 부분이다 이 얘기죠 ?

네, 1천 4백원이면 삭감돼도 되는데 오르면 불안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십시오.

네.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재윤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이 3억 5천 931만 3천원 중에서 5천 629만 2천원을 조정해서 이번에 3억 302만 1천원을 가지고 부서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중에는 증액편성된 예산은 없고 전체가 삭감예산입니다.

증액 예산은 없고 전액 삭감이 됐는데 15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에서 시.구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삭감이 돼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

이 부분은 당초에 중앙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중앙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와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안전진단 장비유지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금액 가지고 7종의 장비를 살수 있어요 ?

이 장비는 최대한 관리를 잘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고장이 안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양재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월 7일 목요일에는 계속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