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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진택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본회의199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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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신기오의사계장

제6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일 영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4일 영동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4월16일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4월30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1건, 5월2일 영동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외 1건이 영동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4월15일 정화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4월29일 정구복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30일 제6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정진택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4일 의원간담회시에 영동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과 영동군영동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위의 두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2대 의회에서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 제2차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9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임시회 회기는 5월6일부터 5월13일까지 8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기의 건과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찬의원님과 이종수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장춘흠의원님, 간사에는 이종수의원님, 위원에는 의장,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의결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제6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해 주시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경제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비의 확보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감액과 충청북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44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33억 6,7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50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4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도 10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8억 9,700만원이 시달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1억 3,2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1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보조금에서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분야에 총액으로는 14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의회운영이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획관리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보관리에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무행정관리에서 1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사회진흥분야에서 15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정관리로는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 30억 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문화에 있어서 10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는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관리분야는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개량에 있어서 6,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2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는 13억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운영에 있어서는 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 12억 2,400만원의 감액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5억 2,70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4,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는 3,800만원을 증액했으며, 관광관리에 있어서는 7,200만원을 감액했고, 산림자원개발에는 4,4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재해대책 및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10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건설행정에 있어서는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13억 4,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는 14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에 2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에 있어서는 1억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 7,500만원을 증액했고, 주택특별회계에서 7,100만원을 증액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3,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3억 100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3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억 4,6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대폭감액으로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의 절감을 통해서 실업대책비 13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안 심의시 관계 실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5월7일부터 1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는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어 효율성 있는 군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