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심사할 안건은 당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사일정은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 5월7일은 전부서에 대한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서정율입니다. (보고) [부록]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시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입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소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과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먼저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동사무소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경영관리실·각동사무소소관) (끝에 실음)

경영관리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경영관리실장 수고많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국가가 어렵고 우리 구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하는 중에 잘못 삭감된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또 그 부분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작업을 준비했는 것은 지난 3월말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날자가 이렇게 오래 끌었는 이유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국·시비보조금 관계 아직까지도 지금 확정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5월1일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해서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관서당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등등이 삭감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계획과 저희들 구에 실행예산편성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나름대로 지침을 주고 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해당부서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삭감하면 당초목적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가지고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작년도 보다도 20% 내지 30% 적게는 10%까지 삭감됨으로 인해서 일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지마는 국가시책에 호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어렵더라도 견디어나가리라고 보고 또 정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풀 경비도 일부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현재 기 제출된 예산에서 재고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구에 책정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된 실업대책경비 즉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총 31억9,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순수한 공공근로사업비가 16억100만원이고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도 우리 구 자체에서는 좀 특별히 세무관계 상사업비 4억 내려온 것을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직접 인건비로 투자되는 것은 2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방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국·시비가 주된 금액입니다마는 총11억4,200만원 중에 구비는 1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건너편에 월성성당에서 사회복지관련 실업자 쉼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 예산지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실업자 쉼터와 관련된 총 예산은 그 계획에 의하면 약 8,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50%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방침을 결정을 하고 방문복지과 예산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산재보험료 위험한 일을 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조로 3,200만원 또 실업대책위원회 운영수당조로 200만원 그래서 31억9,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병조위원.

직원관계에 한 번 물어봅시다. 개발계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인데 지금 현재 직원을 감소시키는 입장인데 늘리는 이유 그리고 직원은 보조직인지 임시직인지?

정규직입니다. 전산개발계는 사실은 타구에 그러니까 7개구청중에 4개구청은 전산과 또는 전산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이 전산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데 사실은 저희들 구에는 지금까지 전산통계계라고 해서 통계업무와 전산업무를 같이 보는 그런 한 계가 통계와 전산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업무가 폭주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시범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를 신설할려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 줄여야 되는데 결국 경제진흥과에 노사업무가 노동청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계를 하나 없애버렸습니다. 그 계를 없애는 대신에 전산분야에 전산개발계를 신설하면서 계장 6급 하나, 7급 하나 이렇게 추가로 받아가지고 결국은 원래 전산통계계에 있던 통계업무는 전산통계계로 가고 전산개발계는 사실은 신설이 되었지마는 원래 있던 전산통계계 전산 본연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정보화시범사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끝에 실음)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IMF 이후에 우리 구청에 실업자가 총 몇 명이나 되며 그리고 실업자 대책위원회를 구에서 설치를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하지 않고 지금 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IMF 이후에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하고 시비하고 지방비를 합한 이 예산을 가지고 공식명칭이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이 관계만 취급을 하고 방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실업자라든지 구제대책 이런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개 부분만 합니다.

그러면 실업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데 근로자들의 업무를 시키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공공근로사업 부분만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4월달에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4월달에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세입분야에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따른 세입분야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소관)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도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26쪽입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끝에 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5월7일 마지막 날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