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청결과와 보건소 그리고, 방문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환경청결과도 먼저와 같이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증액되는 부분만 해 주십시오.

예. 환경청결과장 정건철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이 107억5,408만3,000원입니다. 당초예산은 112억2,648만8,000원, 감이 4억7,240만5,000원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경정이 18억1,055만5,000원인데 거기에 7.5/12로 해서 기정이 16억4,9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정도 인상 된 것은 이번에 환경미화원 봉급 및 기타 수당이 약 7% 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위생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생수당이 기정이 5만5,000원*330명*12월로 되었습니다마는 경정에 위생수당이 인상되어서 6만원*308명*12월이 되겠습니다. 이 308명은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인원을 330명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인원이 감원되어 결정되었기 때문에 308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396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인데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당초 지난해 판매 매수와 97년도 제작단가를 기준으로 3억1,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98년2월에 쓰레기봉투 제작단가가 인상되어 조달계약됨으로 제작비가 추가로 3,610만5,000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감안하여 전체 일반수용비는 당초 대비해서 1,752만7,000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하고 차고지에 전기요금이 당초 기정이 5만원 해서 12월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전기요금 인상 감안해서 8만원*12월로 해서 차액 36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료가 기정이 10만원*12월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상되어서 이번에 기기도 설치하고 해서 27만*12월 해서 204만원을 인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폐기물단속 공익요원이 저희들과에 10명입니다. 그래서 교통비 기정에 2만원*10명*12월로 했습니다마는 경정에 1,500원이 인상되어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상여금하고 위생수당이 올랐는데, 다른 데는 전부 깎이는데 여기는 올랐는 원인이 뭡니까?

상여금이 400%인데 기본급이 이번에 3.5%정도인 4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만3,230원인데 1만3,700원으로 470원 인상되었고, 위생수당은 당초에 5만5,000원 작년도 수준으로 계산했는데 이번에 단체협약에 의해가지고 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올리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내일 퇴임하는 관계로 보건행정계장이 제안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계장 이규남입니다. 먼저 보건소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과 사무장의 유고로 보건행정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당초 4억5,805만8,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22.5%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각목명세서안의 2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8년 세출예산은 당초 21억8,981만1,000원에서 1억5,776만4,000원이 감소한 20억3,204만7,000원으로 7.2%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삭감된 내용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증액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22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내에 전산소모품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작년 추경 때 전산화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월6일부터 3월6일까지 P.C.(Personal Computer)하고 랜(LAN = Local Area Network, 근거리통신망) 설치를 다하여 전산화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획만 세워서 하던 프린트기나 컴퓨터가 전산화함으로 인해서 그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산 소모품을 토너와 잉크, 카트리지 등을 올렸습니다. 200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1회추경에 24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에이즈환자 관리비입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비는 95년부터 대구시 전체 각 구의 공통사항으로 에이즈 감염자 관리 대책에 의거하여 월 20만원씩 1인당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제까지 환자가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 한 명이 전입이 되어서 작년에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지급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는 늘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언제라도 타구에서 전입,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에 국고보조사업에 의료비가 있는데 나관리보조금을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0만원 더 올린 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나관리사업 보조금은 대구광역시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나환자에 대한 투약은 나환자들이 보건소 오는 것을 기피하고 하기 때문에 동구의 외곽지에 소재하고 있는 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으로 해서 투약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00만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 지침에 의거해서 1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2항에 영유아무료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IMF와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특해 저희들 백신약품은 원료가 거의 수입품이어서 단가가 거의 38%, 40%씩 상향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은 작년 10월에 편성했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단가가 많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영유아예방접종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합니다마는 일반병원을 이용하던 영유아 모나 애기들을 지금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IMF 한파로 보건소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하고 입찰을 해서 조달단가로 결정된 것인데, 그 단가로 인해서 1,399만2,000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의 2항 다기능사무기기를 90만3,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보건소 컴퓨터가 기존 10대에서 2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기존 10대 중에서 586컴퓨터의 메모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는 메모리에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전산화하면서 랜(LAN) 연결하고 보건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연결하다가 보니까 메모리가 부족해서 랜(LAN)카드 구입하고 메모리를 확장하여 기존 사용하던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고자 이번에 소모품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98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장은 어떤 사유로 유고입니까?

사무장은 6월말에 퇴직인데 퇴직자에 한해서는 3개월 전부터 퇴직준비휴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준비휴가를 집에 사정이 있어서 6월10일까지 냈습니다.

221페이지에 카트리지라고 있는데, 약 1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까?

카트리지는 프린트기 안에 들어 가는 것인데 프린트를 많이 하다보니까...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기입니다. 인쇄를 많이 하면 줄이 생기고 하는데 1대에 95만7,000원이 아니고 3대에 대해서 2번을 갈아넣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입하는 것이지요?

수입품도 있고 국산품도 있습니다.

국산재생품 요새 나오는 것 있습니까?

예. 카트리지를 교환해 주고 사용을 다한 것은 재생품으로 가져갑디다.

그러면 가격을 좀 다운시켜 줍니까?

가격 다운 관계는...

텔레비젼에 재생품이 나온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차원에서 재활용 해야한다고 이야기는 합디다.

다음에 에이즈환자가 1명 전입했는데 1명분을 더 해 놓는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현재는 1명입니다.

영유아무료예방접종 약품비가 [마]까지 나오는데 전부 무료로 해 줍니까?

이것은 영유아 취학전 아동에 한해서만 국고 50%, 자체 구예산 50%해서 무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작년에 에이즈환자가 한 명 전입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 보건소 외에 타기관에서 그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타기관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에이즈환자가 전입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을 관리합니까?

에이즈환자는 격리수용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또, 격리수용해도 완치할 수 있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또, 에이즈환자라고 해서 격리수용을 해 보면 가정생활이 영위되도록 저희들이 보상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 대책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격리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여론이 분분합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가극물을 채취해서 자체 검사도 할 뿐만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까지 그 가극물을 보냅니다. 물론 주민등록상에는 달서구에 소재가 되어 있지마는 이것이 소문이 나고 하면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비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직원들이 중간에 한번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에 얹어 놓고 다른 데 가버리면 저희들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 분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그냥 몇 개월에 한번씩 가극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난다고 하면... 하기야 이 분들도 자유가 있는 분들인데 구속하기는 힘이 들지마는 이 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전염성이 있는 환자인데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느냐... 물론 상부에서 뚜렷한 지시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마는 그렇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 어디 가서 실질적으로 말하기가 뭣 합니다마는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걸가지고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상당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IMF 한파로 인해가지고 각종 메스컴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달러가 상승되고 이러니까 달러가 없어가지고 각종 보건소나 병원이나 의약품을 상당히 구입을 못해서 재활용하느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구는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50만 중에 영유아들이 타구보다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 어린 영유아들이 보건소에 와서 언제든지 예방접종할 수 있는 치료약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약은 다 확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지 DPT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DPT 약을 보건복지부에서 약에 대한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재생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달납품이 어려워가지고 아마 6월 중순이나...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약 수급에서 차질이 있어서 6월 중순쯤 되고 나머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영유아들이 와서 예방접종이나 학교나 이런 쪽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다 보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약이 비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과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당초 49억6,368만1,000원에서 13억6,961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가 63억3,329만1,000원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외 8개 사업의 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경로연금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교육비, 정신대할머니 보철비가 신설 국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대량 실업사태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 일용실직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계와 의료관계, 교육관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호기관은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하고, 범위는 건설일용노무자 임시경비, 파출부 등으로 종사한 자 중에서 일자리를 잃어서 생활이 어렵게 된 자,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실직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의료보호와 자녀학비를 보조합니다. 자녀학비는 중학생은 10만9,200원, 고등학생은 20만7,000원, 의료는 1종은 진료비 전액을 보호기관이 부담하고, 2종은 외래는 1,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호기관이 부담하며, 입원했을 때는 진료비의 80%를 보호기관이 부담하고 자부담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산(해산)은 12만원, 장제보호(장제보호)는 5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보호대상자 재원 비율 부담은 생계보호가 800명, 교육보호가 417명으로서 전체가 1,217명을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전체가 11억4,283만3,000원이고, 구비가 1억1,420만8,9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중인데 금월부터는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33억1,707만원에서 3억3,453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가 36억6,160만6,000원으로 장애인자녀교육비 외 14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되었습니다. 특히 경로연금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교육비에 신규로 보조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98년7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되는 자, 다시 말하면 1933년7월1일 이전 출생자로서 현재 주민등록상 조사를 하니까 2만1,744명이 65세 이상 된 것입니다. 대상 범위는 가구당 소득액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1,000원, 가구당 재산액이 5,000만원 미만, 다음에 공적연금 수급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이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노령수당은 경로연금이 생김으로 해서 6월말까지만 집행을 하고 7월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데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1인 3만5,000원, 80세 이상은 월 1인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7월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전부다 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8억1,433만9,000원에서 18억1,078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26억2,512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과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증원되어서 기본급하고 수당에 대해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지 지급되는 직원의 호봉, 수당에 맞게 지급을 하고 또,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총 7,220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14억2,401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 학비보조 외 8개 항목의 보조금의 지원 내시가 증액 또는 감액 변동되어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는 정신대할머니... 관내 상인동에 정신대할머니 3명이 살고 있습니다. 치아보철비로서 108만원이 국비로서 지원되고, 경로연금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6월말까지 지급되고 7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 지급되는 경로연금으로서 8억7,5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지급 기준은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노령수당 대상은 총 1,046명으로서 65세 이상 거택, 자활, 시설보호자는 193명에 대해서 월 3만5,000원이 지급되고, 8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자는 월 5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대상자가 3,364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1인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저소득주민은 월 1인 3만원으로 지급이 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1인인 경우는 1인당 2만2,500원으로 감액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으로서는 대량 실업사태로 생활이 어렵게 된 일용실직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생계비,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총 9억1,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개소당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수익사업을 축소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IMF 실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코자 했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이렇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10% 감해서 실지 증액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1,000만원이 되었지만 감에 의해서 하고 나면 실지 불어나는 것은 340만원정도밖에 불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월성복지관에 심리상담실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현재 월성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상담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지역주민들을 상담을 통해 고통을 덜어주고 정신건강을 증진코자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관의 심리상담실 부담금 감소로 운영의 애로가 아주 커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당사회복지관의 가정도우미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운영비로 9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요지는 성서주공3단지 내의 저소득부녀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파출부 교육, 요리교육 등을 실시하여 파출부 파송(파송), 출장요리, 도시락 판매 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소득증대 및 취업알선 등으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부녀자들이 실질적으로 최소의 소득보장과 주민화합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방문진료실의 전산기기 구입비 108만원으로 방문진료실에 전산기기, 다기능사무기기, A4 레이저 프린트기를 설치해서 전산화 된 진료대상자의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진료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이월금이 350만6,000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이 4억1,587만5,000원이 증액 보조되고, 시·도보조금이 5,742만5,000원이 증액 보조되어서 총 4억7,68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부다 시의 국고보조금의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에서 607페이지 사이에 세출예산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증액된 국·시비보조금에 따라서 의료보호 진료비를 4억7,68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이월금 350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이월금이 당초 예산액보다도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수입 400만원을 삭감하고 총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당초 26세대 3억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하여 총 34세대 4억4,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내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서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문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여섯 군데 중에서 심리상담실 운영하는 곳은 월성복지관 한 군데만 합니까?

현재 각 복지관마다 다 특수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월성복지관에서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복지관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에서 월성지구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수준이 낮고 1차적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과 장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구청에서 평가하기는 월성복지관의 심리상담실 운영은 아주 성공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이 있는 곳에는 거의가 영세민 입주자들이 대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물론 월성복지회관 주변만 영세민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산다는 이야기는 뭔가 안맞고 물론 다른 복지관에서도 심리상담실 말고 다른 특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월성복지회관에 심리상담실운영비만큼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파악을 하기 전에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성복지관에 심리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현재 임상사회복지사 3명이 전문적으로 상주해 가면서 하고 있고, 물론 이 사업도 타 복지관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학산복지관에는 재활작업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소득이든지 생활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재활작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핀을 만든다든지 간단한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을...

이 학산복지관 재활작업장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 지원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4,400만원과 시비 4,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동복지회관에는 특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말입니다.

본동복지관에는 지난번에 제가 예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목욕탕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시비로서 현재 보수비 3,300만원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책사업은 없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특수한 시책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주위환경에 복지회관 여섯 군데가 있으면 솔직히 홍위원도 계십니다마는 동료 위원으로서 어느 한 복지회관에 편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의원들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월성복지회관에는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 본동복지회관에는 예산지원을 못해주느냐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염려가 되고,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은 물론 타당성있게 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고려를 하셔서 복지회관마다 형평성있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은 전부다 주민 복지, 복리, 저소득주민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역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복지관마다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지만 그러나 특수시책을 하나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월성복지관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리상담실 운영 관계 이것이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는 평판이 나서 얼마 전에 광주 북구에서도 44명이 와서 현장을 보고 현황청취를 해 가고, 광주 북구에서도 오셔서 그 사항을 추경사업에 넣어가지고 꼭 반영을 해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특책사업을 하면 어느 복지회관이나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복지회관이나 예산 많이 지원해 주고 하면 안되는 특책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게는 그런 답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은 6개 복지회관에 특수시책이 있다고 하면 보조를 해 주더라도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인데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