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성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세입은 총 3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52억5,000만원보다 약 70%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용 중에서 잡수입으로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도로과불금 보상금이 1억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곡택지개발지원금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사항에 자치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19억2,000만원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건설과 소관이 대곡초등학교에서 진월초등학교간에 5억원, 그 다음에 장기동 283에서 274번지 사이 도로 건설에 3억원, 그 다음 죽전우방아파트 동편도로 건설에 8억원, 장기동 구마고속도로 서편도로 건설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서 진천하나로아파트 남편도로 건설에 10억원, 월성택지에서 월배차량기지간 도로 건설에 4억6,400만원, 그 다음 소규모 하수관 정비사업으로서 1,500만원이 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4,9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설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아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임금까지 절감을 해서 IMF시대에 어려울 때 고통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저희들도 확인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은 없으시죠?

저희들은 주로 경상경비적 성질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30% 삭감하더라도 분발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그늘에서 숨어 지내는 분들의 고충관계를 헤아려 업무에 관여를 해 주셔서 그런 분들의 고충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공사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연말결산관계로 4억6,400만원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시에서 1회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이번에 내시해 준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79억원이 내려왔는 그 안에 포함이 되었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살아났는데 아마 절차상의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폭이 4m에 1,600m로 현재 농로가 나있습니다. 있는 길을 포장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에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에서 50m 구마고속도로를 확장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농로가 포함됩니다. 확장구간 안에... 그래서 시에 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확장을 50m하고 그 나머지 구간에다가 6m로 도로를 다시 내주는 걸로 시에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예. 현재 4m를 물려서 6m로 신설해서 포장까지 다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강수갑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교통관리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에 5월5일부터 8월8일까지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안내요원으로 5월5일날 어제는 08시부터 11시까지 근무토록 했고, 금일부터 8일까지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구청직원은 봉사담당구역에서 승강장안내를 맡고 동직원과 더불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는 모양인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버스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번호를 밑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번 대구시 버스노선이 97개입니다. 저희들이 승강장은 276군데인데 전면 번호가 조금씩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번호를 넣게 되면 또 혼선을 빚을까 싶어서 구 번호를 못 넣고 있습니다.

옛날 번호를 넣어 주어야 됩니다. 현재 할머니들은 못보고 엉뚱한 것을 타서 또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홍보를 잘 할 수 없습니까?

예.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에 특별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은 자꾸 깎아놓고 홍보하라고 하니까 민망스럽습니다만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를 삭감하다보니까 아마 불필요한 품목이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품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찾고 있음) 다기능사무기기 신규구입 110만원 8대, 프린트 신규구입이 레이저A3가 110만원 한대, 잉크젯트 칼라겸용이 70만원 한 대입니다.

그러면 합이 모두 얼마입니까?

1,060만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애당초에 다기능사무기기를 포함해서 프린트기기하고 1,060만원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0% 삭감하고 금액이 318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항목에 삭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싸게 구입하겠다고 해서 했는 것인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기 8대에서 3대를 줄이고 5대만 구입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더라도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두 번째에 IC카드 PC 보안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안장치시스템입니다. 개별적으로 IC카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기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로 이 단말기를 반드시 구입해야 시청하고 우리 구청이 종합적으로 통신망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구입치 않으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시를 본부로 해서 각 구청에 전달체제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38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보면 1,750건에서 1,350건으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금액이 1억9,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번에 수입이 적겠다는 게 나왔습니까?

현재 4월말까지 과태료수입을 내보니까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1억9,000만원 정도를 감액코자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 과태료 세입이 9억3,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잡아놓았는데 IMF한파로 말미암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들어오는 율을 보니까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1억9,000만원을 줄여서 7억3,8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평균 잡았는 것이 98년도 들어와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그 건수를 평균 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년도에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 수입되는 걸로 파악된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들어왔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그러면 신규로 불법주차단속한 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체납이 아니고 98년도에 들어와서 단속건수를 평균 내서 해 보니까 수입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97년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됐는지 건수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년도분 과태료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서 신규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과태료도 역시 체납이 되고 88년, 92년, 과년도분 체납도 잘 안 들어오는 저조한... 전에 보다는 30%가 저조합니다. 이렇게 잡은 것은 예상을 잘못 했는 것이다. IMF를 전혀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예.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실지로는 단속 건수도 줄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도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몇 건인지 단속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6만3,000건입니다.

그러면 98년도 들어와서 단속 건수가 이제까지 몇 건입니까?

1만9,000건입니다.

그러면 1만9,000건이 언제 시점기준입니까?

98년 1월부터 3월말까지입니다.

97년도 1월부터 3월말까지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것은 통계를 내 보아야 알겠습니다.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IMF한파로 국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교통질서는 확립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거리에 차량을 무법하게 방치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교통행정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하는 그런 측면으로써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납된 것도 역시 당초에는 징수결여로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돈으로 환전해서 수입 잡힐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입 세출이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예산을 뒤엎는 잘못하는 계산을 하면 나중에 끝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위반차량이 감소되고 징수율이 저조해서 세입이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당초에 부과는 다하지요. 오랫동안 몇 년씩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부과는 다합니다.

징수세입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끝에 가서 더 불어도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예상이 애매합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전부 부과는 다하지요.

과장님. 추경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관리과하고 협조사항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류정수장 삼각로타리 교통섬 정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계에서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4,000만원을 승인해 줄 때는 녹지부분도 포함되었습니다. 녹지부분이 1,796만원이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으로 되어있으니까 모서리를 확장시켜 주어야 만이 시내버스가 원활히 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까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부기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버스가 가각지점을 도는데 좋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지요?

예. 잘 모릅니다.

아시는 분한테 설명을 대신하시도록 좀 해 주세요. 교통관광계장님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교통전문직 있지요?

예.

그 분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장님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하면... 유관부서끼리 업무가 전부 협조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세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수수료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적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두류정수장 서편 교통섬 정비관계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난 이후에 답변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오실 동안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내일 보충이 있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