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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본회의1998-05-06

이흥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생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군세감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고 98년 2월 23일 충청남도로부터 표준안을 시달받아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범위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1대 도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지금까지는 면제하였으나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활용하는 즉, 생업활동용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도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체취득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로 98년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바 있으며 본 법의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족의 조례안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의원

장애인들에게 감면 확대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배기량 2000cc이하인 자동차는 2000cc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cc이하인 자동차는 2000cc가지 포함이 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한규용의원

2000cc라 하면 상당한 중형차인데 장애인들이 과연 이런 차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감면해 주어야 하는가 생각이 됩니다. 2000cc이하면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2000cc이상이면 해당이 되지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이상, 이하는 해당이 되고 2000ccal만 하면 해당이 안됩니다. 법에는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000cc짜리라 하면 사실 2000cc가 안됩니다. 1,997cc라든가 2000에서 20~30cc가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2000cc로 나오는 자동차는 2000cc 미만입니다.

한규용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2,000cc라고 한다면 중형차로서 가정에 필요한 사용차량이기전에 사치성이다 하는 것이고 물론 위에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지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감안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곽병주의원외2인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가축사육금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정원입니다. 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산읍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군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새로이 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이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벌률 제34조 제1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련법률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로 함입니다. 안은 제1조입니다. 금산읍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함, 안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의원

이것은 금산읍의 경우를 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 금산군내에서도 도시계획 구역안으로 들어있는 곳이 추부와 진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시내권역은 같은 조례에 의해서 뭔가 빨리 재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금산읍뿐만 아니고 도시구역안으로 들어가 있는 시내권역은 이것이 똑같은 저촉으로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좀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실 수 있는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환경보호과장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추부나 진산이 도시계획안이 확정되면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의원

관계법령 제2항을 보면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부지알선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가축사육금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가축사육금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과장임이 교육 출장관계로 박판신 상하수도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박판식상하수도계장

도시과 상하수도계장 박판식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대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금일부터 수도관리자반 교육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사용료가 생산원가가 크게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증됨에 따라 요금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상수도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관리자를 “수도물을 공급 받는자” 로 정하고 관리의무 불이행시 단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나. 상수도 요금을 평균 31% 인상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6조, 별표 2항이 되겠습니다. 다. 상수도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를 50% 인상하였습니다. 안 별표 1, 4가 디겠습니다. 라.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시 “공동주택”의 정의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정이는 종전에는 아파트 연립주택만 되었으나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98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의원

이렇게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면 실제 생산비에 어느정도까지 근접할 수 있겠습니까?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의원

조례안에 보면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요금은 사실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시설비나 이런 것이 전부 상계되었다는 것인가 그래서 폐지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판식

박판식상하수도계장

먼저 박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상했을 시 톤당 금액이 246원에서 324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면 생산원가의 68.5%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제 폐지는 시설비와 관련되면서 시설비가 어느정도 상계되었는가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본요금제 폐지는 전국적으로 기본요금제를 페지하는 것에 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나 환경부의 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아직은 상계는 안돼 있고요. 기채 얻어온 것이 35억정도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상계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의원

시설비를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폐지함으로 해서 요금이 전부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사항에서든지 전기나 다른 사항에서도 전부 시설비에 해당함으로서 바로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함으로 해서 수도료가 인상된다고 하나 오히려 기본료가 페지됨으로 해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과연 상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를 폐지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자세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박판식상하수도계장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약 1억 8,000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기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요금만 납부하는 수도사용자를 조사해 본 결과 500~600정도가 기본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요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1,700원씩 따지면 약 860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다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의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기본요금보다 사용료가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식 상하수도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현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현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곽병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군내 주요사업현장 민원발생지역등에 대한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23개 사업장중 대부분의 사업장은 계획된 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며 일부 사업장은 편입용지 미승락, 가건물 미철거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타이어 관련 민원, 복수면 구례1리 행정소송건은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분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해야 하나 의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현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곽병주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본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 현장시찰결과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주민이 바라는 바가 현장에 나타날 수 이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