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채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구청장직무대리 조보규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형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대량 실업 발생 등 우리가 겪어야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보다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북구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6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15억 7,400만원에서 10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억 2,000만원이 늘어난 971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600만원이 증액된 147억 3,7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경제여건하에서 종전의 세수 추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각종 세수 감소 요인을 감안하여 수정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97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 등 45억 4,000만원, 추가지원된 특별조정교부금 9억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 20억 4,500만원을 주요 세입으로 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7.6%에 해당하는 26억 8,900만원이 시세징수목표에 하향 조정으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중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액 20억 7,3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 14억 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실업대책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IMF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저소득취로사업 등 24억 1,200만원, 저소득층 한시적 보호 사업 등 사회복지 증진에 21억 4,900만원,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12억 3,9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농촌 육성 지원 사업에 3억 1,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안 사업이었던 도시형 폐기물 처리사업은 국비 16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재활용종합처리 시설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분 4억 6,700만원과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 많은 분야에 투자하였으나 총체적으로 환경·보건 위생분야에 4억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전산시스템 및 지역「멀티미디어시스템」구축 등 행정 전산화사업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어 9억 6,600만원을 투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립일곡도서관 건립에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관리장비확충 등 기타사업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5억 6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인건비 삭감액 1억 2,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부지매입에 12억 8,100만원, 불법 주·정차 장비 구입 등 7,500만원을 투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42억 7,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세수감소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우리 구가 꼭 필요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계획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