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1일 화천군수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6일 화천군수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천군통합 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안, 화천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재준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9번째 맞는 회기를 거치면서 성숙된 발전과 진정한 민의 전당으로 활용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좁히고, 의정을 참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의 활성화와 지역발전등 민의 수렴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면서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내무과에서 제출한 화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화천군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안 제2조2항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분야별로 간사를 두도록 함이 안 제2조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심의사항은 안 제3조1항에서부터 6항까지 명시하였고,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지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지원본부의 세부적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함이 안 제4조에 명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한 안 제6조에 명시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철용 및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한 자구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유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9조와 관련됩니다. ’98년 2월 28일 군세감면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었고, ’98년 3월 10일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별도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과 화천군농업경영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에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농산물, 토산품지역 특산물을 생산 유통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농촌지역으로 민박 수요가 있는 지역에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함이며, 특히 미 지정된 민박농가에 대해서 보안 지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지원, 육성하는데 제안이유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민박마을은 행정구역 단위인 리 단위 구역내에 민박농어가로 지정된 가구가 5호 이상인 마을로 선정하며, 민박농어가 신청 자격은 민박농어가 신청지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으로서 객실기준은 5호실 이하로 개실당 4㎡이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민박요금은 숙박업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민방위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되,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71조,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관련된 법규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조례안은, 화천군 경영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촌의 구조개선과 과학영농의 정착, 경영의 극대화를 기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화천군 농업경영기금을 설치 운영하는데 제안이유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화천군의 출연금으로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또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사용은 농업인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사업과 기타 농업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영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영 및 결산을 하여 철저를 기하는데 골자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8년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1개월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별도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조언을 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화천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 시설 중 도시공원과 녹지로 결정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사유재산의 행사를 일제 규제해 왔던 것을 제한적으로 해제해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생업에 편익을 도모하게 되고, 공공사업 추진에도 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의 설치 또는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점용허가의 대상은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것에만 한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점용허가의 범위와 기준 및 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면제대상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를 위한 법으로서는 도시공원법 제8조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이고, 제12조의2가 녹지의 점용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0조에서는 조례의 위임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위하여 지난 4월 1일날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이미 ’94년도에 도로부터 준칙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어서 시행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만 향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조항은 나누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편익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