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완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양병모 위원님, 우제근 위원님, 이윤완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이상 다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먼저, 연장 위원이신 양병모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으로 이윤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우제근 위원님께서 이윤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윤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윤완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이윤완) 당선인사 맨위로

이윤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 회 교 대 )

양병모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로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화기 애애한 가운데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감축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97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세입 재원화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 봉급 재원을 삭감하여 실업자 대책비를 충당하고, 부족재원 확충과 필수경비와 자체 소규모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편성 지침으로 예비비에 실업자 대책비를 확보하고 집행하도록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10억2,812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603억6,817만4천원보다 6억5,99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억5,336만7천원이 증액되어 573억4,03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658만8천원이 증액되어 36억8,7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7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7억5,16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억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억5,50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억7,17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10억원은 의회청사 신축을 연기함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여 4억9,700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억2,1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사업이 2억3,966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사업은 7억7,871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사업은 7억1,45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6억4,57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08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3억6,652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7억9,65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억1,871만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비는 1,28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7,08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계획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이 4,86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운영 경상비로 1,27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보완 사업비로 3,591만4천원이, 예비비로는 전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만5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억8,42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1,170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억9,59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억9,66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로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4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3,99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2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2,676만5천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23만5천원을 채무상환으로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액 9,96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으로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38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로 반환금 32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교부세외 지방 양여금이 감축됨으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웠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 봉급재원을 삭감하여 실업자 대책비 확보와 부족재원을 충당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관련 실과장들이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하입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98년도 화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요불급한 예산감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잉여금을 세입 재원화하고, 세외수입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제출된 추가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1%가 증가한 6억6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4%가 증가한 2억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4% 증가한 4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성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는 94%이고, 특별회계는 6%이며, 화천군 자체수입은 17.2% 의존수입은 82.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573억4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7억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9억1,500만원, 지방채10억원, 지방양여금 2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인원을 보면, 정부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운영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를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총 예산규모 573억4천만원으로서 경상예산 202억9,800만원에 35.4%이고, 사업예산 357억7,100만원에 62.4%, 채무상환 3억7천만원에 0.6%, 예비비 9억원에 1.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비중 공무원 봉급재원 및 의회청사 신축비와 예비비를 포함한 29억2,300만원을 감하여 실업자 대책 및 사회개발 시설비로 확충하는등 건전재정 운영에 두었으며, 지방양여금 7억7,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에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농촌도로 및 군도 확·포장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확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 비율을 보면, 총 예산규모 36억8,7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1억5,300만원에 4.3%, 사업예산 25억3,700만원에 68.9%, 채무상환 9억7,100만원에 26.3%, 예비비 2,500만원으로 7%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및 각종 부대시설비 1억2,6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며, 추후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겟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0억834만3천원을 편성해서 당초예산보다 17억5,169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2,271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기주차를 했었습니다만 경제위기극복 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동조하기 위해서 카플제를 운영함으로써 주차대수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사용료는 1,2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유지비가 부족하고 당초에 주6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주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당초에 과다 계상 하였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 526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요즘경제난으로 인해서 수가가 저렴한 보건지소 이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76만6천원을 증액했고, 예방접종 수입도 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을 8,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IMF 이후에 지방세 부과 건수라든지 징수율이 평균 13%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보아서 감액 편성을 8,640만원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금으로서 이것을 징수하게 되면 30%의 교부를 받습니다. 이것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부담금 이자를 406만8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군유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군유재산 매각을 1억2,213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유건물이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2억9,383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비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8,637만9천원, 도비가 4,2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화천레미콘중 1개 업체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1,061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계약기간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2억9,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으로서 4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잡수입으로서 수해복구공사 편입용지 손실보상, 화천 테니스장 전기요금, 늙은호박 저장고 보조금 반납, 지방공무원 후보자 장학금 반납, 군금고 검사 지적분에 대해서 1,053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26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 변상금, 임대료에 대한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억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2억5,50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군도정비에 4억8,200만원, 농어촌도로에 3억1,4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5억4,900만원, 소규모오수처리시설 5천만원으로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2,92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97년도분이 9억1,21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서 3억2,927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체육 분야가 5건에 2,231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자치 분야가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로서 1,5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등 총 5건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87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지원 노령수당이라든지 경로연금 등 6건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금액은 1억9,63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부 분야입니다. 환경부 분야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따른 실업대책비로서 112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경제 분야는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비로서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128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에 235만원이 감액되었고, 생산단체 농기계 지원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1억9,310만원입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에 5,640만원이 감되었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 36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4억8,842만2천원을 증액했고, 농촌지역 고용대책 실업 대책비로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는 산림 병충해 예찰 조사원 인건비등 6건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2,563만5천원이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 8건에 대해서는 감액되었습니다. 금액은 1억8,2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건설분야는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 실업대책비로서 1,327만5천원을 증액했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억1,3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분 국비가 2,402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4,24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분야로서 청소년 야외 음악회등 7건에 4,955만원입니다. 또, 행정자치분야는 지역예비군대 육성지원등 8건에 5,21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등 6건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486만6천원이고, 저소득 노인지원 노령수당이나 경로연금등 7건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4,7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재활용품 선별 사업에 따른 실업대책비로서 3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분야는 행락질서 우수 시·군 상사업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조간부 및 우수근로자 해외연수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덕계곡 관광개발 사업비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에 농정분야입니다. 농정분야는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등 5건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8,165만2천원, 생산단체 농기계지원등 6건에 대해서는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은 4,59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산림분야입니다. 산림 병충해 예찰조사원등 6건에 대해서는 3,59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수간조사등 11건에 대해서는 1억4,94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건설분야로 마을기반 시설비 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가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화천 소도읍 개발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사업에 따른 실업대책비로 398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정주권 생활권 사업, 문화마을조성, 오지개발사업등 3건에 2억5,392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800만원이 감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4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기울기 측정기 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했고, 농촌지도 분야에 있어서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가 1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97년도분 도비 보조금으로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7,92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군의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급자금채를 차입할 계획이있었습니다만, 10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군의회 청사가 현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건축하기 위해서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 총계는 573억4,03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5,33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담당 실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기홍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8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당초에 4억9,209만1천원 이었으나, 이보다 1,626만7천원이 증가한 5억8,3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는 당초보다 2,046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정활동비는 당초보다 42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에서 상여금, 기말수당이 1,01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부서단위 운영비에서 국내여비가 85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의회자료 도서구입비가 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의정홍보지 인쇄비 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의회기록용 카메라 필름비가 6만원이 감되었고, 녹음 테이프 구입비가 8만원, 의정홍보비가 240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의정백서 제작비는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의원 영결식 계단 설치비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카폰사용료에 6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의원 의정활동 수행비 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20만원 감되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에서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해서 1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원사망 보상 1,44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는 국내여비가 4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카폰사용료가 당초에는 600만원을 계상해서 60만원이 감된 54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카폰이 어느것인지 의장차에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에 대한 카폰사용료가 1년에 600만원씩, 540만원씩 들어가는지의 내용과, 다음으로 의원 사망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고 전영도 의원에 대한 것으로 인식이 갑니다만 120일2년해서 이 120일과 2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기홍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 카폰사용료에 있어서, 6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5만원씩 해서 6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60만원을 세웠던 것에서 6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의원사망 보상금은 지난번 사망하신 고 전영도 의원님에 대한 보상으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도의원의 의회일수, 도의 경우 120일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당이 6만원으로 2년분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을 계산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우선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비는 기본적으로 10%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20%를 기본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목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삭감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관서당 경비를 보시면 29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은 4,740만원입니다. 이4,740만원 중에 2,9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령 추록대입니다. 현행 법령집 추록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고 실제로 국내여비라든지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급량비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연결된 국내여비 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를 삭감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군정업무보고 인쇄비 40만원을 삭감하고 중장기 개발계획 인쇄비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중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 5월말이면 계획 수립이 완료됩니다. 완료된 다음에 발간하기 위해서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심의 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고위과정 위탁교육 1천만원, 이것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삭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경상비로써 10%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도 90만원으로 20%를 삭감했습니다. 앞에 업무추진비와 밑에 특수활동비는 각각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6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1페이지의 6천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예산에 계상 했는데 대행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면서 밑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토기숙사 건립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만8천원의 사무용 캐비넷 경상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6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앞에와 연결시켜서 삭감하여 앞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달력 제작비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능한한 이런 것을 발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4억2,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직급별로 인원수가 틀려서 다시 조정했기 때문에 6급은 1,286만8천원으로 3천원이 늘어나고, 7급은 4,504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8급은 1,379만1천원을 증액하고, 9급은 645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929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또, 기능9등급 1,449만원을 감했고, 기능 10등급에 1,751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보급 총액에 3%를 인상시키려 했던 처우개선비 7,759만7천원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도 역시 4급이하는 40%, 3급은 60%를 각각 삭감했습니다. 군수께서 3급이신데 군수께서 받는 기말수당이 6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기말수당 40%가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수일 120%,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보수 한 달치를 완전히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근수당도 2,158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814만9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일용인부임으로 있는 직원 한사람을 청원경찰로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정부의 정원 동결로 인해서 청원경찰로 증원을 시킬 수 없어서 이쪽으로 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 이것은 전부 10%씩 삭감했습니다. 254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6페이지에도 180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7만5천원 예산요구서 서식 인쇄, 중기투자계획서, 군정산림 홍보물 인쇄 이런 것을 전부 10%씩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P00L급량비 1천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도 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에 있어서 재정운영에 업무 추진비 20만원, 이것도 20%를 삭감하고 다음 특수시책 활동비도 20%를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절휴가비도 1,235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 3,088만원을 삭감했고, 연가보상비 1,029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예산서 제본기로 예산서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면 제본할 수 있는 제본기를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범무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추록 복사용지에는 15만원을 감하고 변호사 선임 수수료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만리 군유재산 소송건과 문화예술회관에 소송이 제기되고 해서 이런것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소송업무 수행여비도 30만원 삭감하고, 다음 통계관리에 일반 운영비도 사업체 통계조사에 1만8천원, 조사표 양식, 통계연보 발간, 행정지도 제작해서 총 106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통계조사 요원 13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 25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에 국내여비로서 감사활동여비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만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도 공직자윤리 위원회 참석보상금 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5만원, 청소년 보호활동 문화행사추진여비 2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사항으로서는 4,5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청소년 야외음악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4,500만원중 국비가 1천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가 2천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16회 합창 경연대회를 화천군에서 개최합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도비 950만원, 군비부담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춘천시립 교향악단 초청하는데 100만원, 제6회 주부가요제 개최하는데, 이것도 저희 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을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문화행사 관계로 예산이 8천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4,500만원은 관광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도비보조사업은 합창경연대회를 화천에 유치 신청을 해서 상당히 경합이 되었는데 저희군에 금년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1,5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이 합창경연대회를 하게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1천명이 저희군에 와서 1박2일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500만원을 들여서 약 1천명이 우리군에 와서 최소한도 1인당 150,000만원 정도는 쓸 것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약 1억원이상 저희군에 돈이 들어오고, 또,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 유치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유치하게 되었고, 주부가요제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양구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해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역시 문화유적지 정비에 따른 19만2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정비 인부는 520만8천원인데 이것은 실업자 대책비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업자 등록이 되면 그 실업자들을 문화유적지의 청소를 시킨다든지 해서 보수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건설운동장 로얄박스 안전진단 수수료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공설운동장 뒤에 로얄박스 부근이 위험하다 라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에는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와서 답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1급 기술사 분이 내려와서 현지를 보았는데 5년 이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고, 앞으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다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은 레슬링팀, 군청 실업팀 보상인데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이런 것들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135만2천원을 삭감햇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화천 동네체육시설입니다. 화천읍에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데 3천만원, 오음 동네 체육시설에 2천만원, 농구대 설치사업에 360만원이 각각 도비가 보조되면서 저희군 예산도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지사기 씨름왕 선발대회를 8월중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려고 합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 볼링대회를 9월쯤 유치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백만원으로 유치하계되면 약 800명정도 학생과 임원 모두 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오면 5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지역에 약8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떨어질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의결 하실 때에 페러글라이딩 개발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셔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화천 게이트볼장에 관리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550만원 정도 들여서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청소년관리입니다. 청소년 홍보물 제작하는데 5만7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도 전화요금으로 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불우청소년 문화권 탐방에 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에 10만원이 게상되었고, 국비 5만원, 군비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1,2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자료구입비 지원으로서 국비 606만원, 군비 606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5억7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대책비로서 2억원을 예비비로 더 확보했습니다. 현재 7억7천만원이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는 반환금 입니다. 반환금은 ’96년도와 ’97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반납하여야 할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에 문화재 보존관리 209만3천원, 모뎀구입에 10만8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230만1천원, 거택보호비 546만9천원, 노령수당 223만원, 재가부자 가정지원 125만8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725만4천원, 조금 큰 금액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지원 224만원, 소 전산화사업에 482만4천원, 솔잎혹파리 방재에 130만2천원이 반납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자연보호 간이화장실 139만9천원,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801만9천원, 이런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은 두(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6 가축입식 및 축산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4,068만8천원, 이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96년도 수해피해 보고를 할때에 축산시설이나 가축 이런 것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도 일부 가축은 근거를 만들 수 없고 해서 복구비 지원이 안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문화재 보존관리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노인교통지원 이것도 교통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유야 보육시설 295만1천원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이것도 400만원으로 시설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327만6천원,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보시면 862만원으로 소규모 소각시설인데 이것은 ’96년도 사업인데 집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젖소톱밥 발효축사시설 450만원, 이것 역시 반납하였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아서 반납했습니다. 다음 ’96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도 농경지를 복구하고 군비부담, 국·도비 부담 잔액이 되겠습니다. 562만원을 계상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총액은 1억2,918만6천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은 1명이 늘어나고 7급은 4명이 줄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현원을 다시 직급 조정을 했습니다. 정·현원 직급조정을 하면서 6급이 1명 늘어났고, 7급은 5명이 줄도록 정·현원을 인사부서에서 지침에 의해 정·현원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정원은 같은데 정원중에서 7급을 줄이고 8급이나 9급으로 변경되면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야외음악회는 국비가 부담되면서 많은 예산이 세워졌고, 주부가요제나 이런 군 자체사업은 1천만원 밖에 안들어 간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청소년 야외음악회는 지금 저희가 보조 내시만 받았지 아직 사업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 관광부에서 직접 주관하여 하는 행사인데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규모나 출연하는 출연자 연예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중앙에서 선정하여 내려오는데 다만, 저희 군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행사비를 지급하는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지난해에도 1건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일반 음악회 였었는데 가수 1명이 오는데 8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다시한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있지만, 추진하는 출연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크고, 주부가요제는 일개 시·도에 두명이나 세명 정도 출연합니다. 도내 행사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강원도 연예협회... 합창 경연대회는 도에서 매년 주관하여 하는 행사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부담금만 내고 행사진행은 전부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으로 춘천에서만 매년 할 수 없으니까 시·군에서 희망하는 대로하겠다 했는데, 금년에도 5개 시·군이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로얄박스 안전진단은 사전에 진단 점검을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저희군에서 토목직, 건축직 분들과 함께 현지에 가서 답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기술진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해서 예산을 막상 세워놓고 집행을 할려고 안전협회에다 의뢰를 했더니 그곳에서, 먼저 안전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해야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우선 그분들이 와서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 18만원을 줬습니다. 18만원을 주고 진단을 했는데 오신 분이 별도로 현재의 시설로 보아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5년간은 안전하다 해서 지난해에 예산 편성시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할려는 과정에서 이렇게 판정되어 하지 않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10만원은 한사람한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학생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농경지 수해복구는 경지정리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 수해복구 사업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다 되었는데 경지정리 사업지구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양쪽으로 계상되다 보니 경지정리 사업비만 쓰고, 수해복구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경지정리 사업비를 줄려고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화천읍 지역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쪽에 불용액이 미리 판단되어 생겼으면 다른 지역에 보안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합니다.

경지정리 값을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자료만 받았는데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당초예산에 계산액에서 금회추경에 1억1,697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발생된 것은 1억3,707만7천원을 줄여서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는 공공근로 사업과 예비군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내무행정 분야가 2,046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536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53만2천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표창서식인쇄는 6만원이 감되었고, 퇴직자 공로패를 비롯해서 태극기 구입까지 감을 했습니다. 명예군민제도를 새로이 시작하다 보니까 패제작, 증서내피 제작, 증서 케이스 제작, 명예군민증 제작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퇴직자 공로패제작 3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고, 군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을 3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부속실 방석교체 45만원, 군정구호 현판제작, 이것은 옥상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당초예산의 예산 사정으로 미반영된 초급실무자 교육 미이수자를 전원 교육토록 하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 3,188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전문교육 과정 미계상분 기본계획에 1,488만원, 전문교육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교육과 소양교육은 각각 50만원씩 감했습니다. 1천만원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해외 여행자를 위해서 1천만 원만 남겨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354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를 각각 감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퇴직전환금을 2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된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민생안전 유공자 시상품 9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상반기 학자금 지급 신청자가 증가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금액 1,289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선풍기 구입 6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예비군 부대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942만8천원으로 50% 지원되고, 군비가 50%해서 이것은 지역 예비군 중대에 지원된 장비 유지비입니다. 복사기도 구입하고, 고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치행정 관리에 관서당 운영비가 135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각 감했습니다. 단지 인사법령집 추록 단가가 100만원 인상되었고,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부족분 계상한 것이 495만원, 이것이 새로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79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도 감한 내용이 되겠고, 51페이지도 각종 서식 또는 학교폭력근절과 관련된 수용비 일부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회선료 인상분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7만6천원을 감하고, 일반 업무추진비 63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군수, 부군수 610만원을 감하였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도 20만원을 감했습니다. 5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63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군수 360만원 부군수 250만원으로 61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책주진 특수활동비도 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도 767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급량비 지율방법대원 운영비가 하남면에 1개대가 새로히 결정했습니다. 그 1개대에 대한 급량비 135만원을 개설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학생 보호활동 이라든가 군정발전 협의회 라든가 보상금을 902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도 감한 내용이고, 포상금 역시 신규채용 임용후보자 교육 1,080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 출연금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임명후보자 장학금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신규선발 기술직도 금년에 450만원을 감해서 금년 선발계획은 없습니다. 자산 취득비도 6만원을 감합니다. 57페이지 밑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실업자 대책을 위한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불방지에 9명, 58페이지의 자율방범 활동에 600만원, 자체중점사업 마을 휴양지 관리라든가 공원관리 분야에 1,240만원, 새로이 3,250만원을 계상해서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IMF와 관련해서 방법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을 초소, 방범대원 모자, 방범조끼,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6개대에 자율방법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마을이정표, 읍·면 마을에 자율적으로 이정표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 관계로 인해서 전액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15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 군수 900만원, 부군수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도 1,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분야에 사진첩 및 봉투제작 분야에 일반운영비에 193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63페이지 감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도 감한 내용이고, 단지 군정기록 홍보용 사진인화에 관한 15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했습니다. 다음, 홍보장비 유지비를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입니다만 카메라에 15만원, TV카메라 50만원, 편집기 50만원, 이 TV카메라가 노후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자니 예산이 따라 주지 못하고 수리만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비분야에 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1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특수활동비도 10만원을 감했고, 일반보상금 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국민연금 부담금이 ’98년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12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유선마이크 구입 분야는 감하고 마이크 스텐드도 감하고, 단지 노후된 마이크 스피커 수리라든가 유선 마이크를 교체하는 데에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 분야에 전산교육을 지금 관내 주민, 학생, 주부, 공무원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교제 제작비를계상 한 것입니다. ’68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는 감하고 전산교육교제 인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지방세 회선 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금액 13만5천원과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도 인상분 39만9천원, 교육용 인터넷 사용료 144만원을 새로 계상해습니다. 이것은 주부, 학생, 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인터넷 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38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70페이지도 계속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12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관내 주민, 학생 인터넷 교육용에 따른 일반전화 설치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450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역은 71페이지 하단 부분과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감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여비도 통신시설 보수여비를 25만2천원을 감했고, 자산취득비 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무부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384만5천원을 새로히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키폰교환장비가 되겠는데, 구내에 있는 교환기가 용량이 부족되어 전국 시내전화라든가 통신망 구축이 불가하여 통화권 구축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분야에 전국 단일 시내 통화권 구축을 위해서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키폰 교환장비 접수에 따른 일반 전화 회선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에 23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도지사기 쟁탈 출전선수 훈련 급식이라든가 기관사회단체 출전선수 훈련급식을 전액 감하고, 국내여비도 도지사기 축구대회에 참석하는 여비도 13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이 문제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실상 상품에 대한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사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할까 합니다. 물론 상품이 비싸고 싸고에 따라서 사기문제에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경상비가 10% 감하게 되어 있고 해서 10%를 감한 것입니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 액수는 적은 액수입니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해야 할 내용이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지역 예비군 부대육성 지원사업비는 2년전에 강릉 무장공비가 침투했을때에 예비군에 대한 장비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훈련 또는 경계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도에서 우리지역에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3년차 계획으로 매년 일정 금액씩 지원하여 예비군 중대에 장비를 보강해야 하겠다 해서 무전기라든가 또는 행정에 필요한 복사기라든가 또는 이러한 분야에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만 지원하고 복사지라든가 또는 수리비유지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실 장비 지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장비 유지비를 지원하여 비록 예비군입니다만 전투력이라든가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영구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지역 향토 방위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고, 특히 방위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예산에 계상하여 향토방위에 임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사기 문제라든가 장비문제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방위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릉 무장공비 침투시 그해에 도 단위 방위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향토예비군들이 무전기 하나 제대로 없다 이거죠. 그 다음으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제 14조의 3항에 국가 예산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사업, 또 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 예산 지원사업으로는 군부대 관련 향토방위사업, 예비군 훈련장, 정신교육관등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사업,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예비군 부대운영, 중대, 소대, 사무실 신축유지, 사무실 비품지원, 예비군 전투 시설 무기고, 탄약고, 장비고 이런 건축보강,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 정신교육 교재지원,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문제인데, 이것은 실상 대학생들의 신청 희망에 의해서 부업활동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부터 대학생 부업활동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례재정 문제도 있고, 과거에는 대학생들의 데모 또는 이런데에 가담하다 보니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국가 안이 문제도 상황이 달라졌고 해서 이 문제는 전액 감은 아니고 일부 줄여봤습니다. 경상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줄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신규채용 임용후보자 교육은 전액 감을 했는데 지금까지 신규자 합격을 하게 되면 임명을 하는데, 임명을 해서 교육을 가는 때가 있었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임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임용전에 교육을 갔다 오겠끔 해서보상금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선발을 하지 않고, 또 앞으로는 합격이 되면 본인이 3개월간 교육을 사전에 받고 임용하게 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는 유급휴일수당으로 이것은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일은 못한다 해서 6일간 참여한 취로자에 대해서는 일요일 하루 일을 하지 않고 유급 휴일수당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일만 일하면 하루는 하지 않아도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일 분은 주는 거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군민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입니다. 군민봉사과 제1회 추경에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봉사과에서 총 요구한 것은 증·감 해서 4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감액된 것이 1,185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증액 된 것이 481만1천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이 7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방위비에 국비가 250만2천원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급량비를 19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92만4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55만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군민생활질서 홍보물 제작비 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비 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에 현충일 행사에서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민원관리 운영에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1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군·관·민 협의회에 4만8천원을 감했고, 또 새마을 교육 참석보상에서 중앙교육 11만4천원, 지방교육 9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연수원 교육비 27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급 급식에 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화천소식지 발간에 136만8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화천소식지외 4건으로 42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도시계획 확인원용지외 3건 6만5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확인원 용지를 먼저 5,000매를 요구했는데 7,000매 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6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을 5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반 공구함이 고장났기 때문에 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금 저희과에 전화 3대가 있는데 당초 1대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2대를 증액해서 4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가집 지원용품으로 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로 불우계층 환경지원개선 17종이 있는데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활 민원 기동처리 가로등 수리부품 14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생활민원 하수도 맨홀 덮개입니다. 시내를 가보면 하수도 덮개가 고장난 것들이 많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실제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180만원을 계상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군수님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 일용인부가 4명이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처럼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58만2천원과 26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에 3건이 되겠습니다. 30만4천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반상회 퀴즈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5명 당초에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도 계속 10명씩 추천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더15라고 했는데, 소형크레인으로 당초에 1,140만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잔액 99만9천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병사업무추진비인데 당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76만원 밖에 서있질 않았습니다. 각 면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하기 때문에 모자른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국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증액 계상을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군민봉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충일 행사 급식이 5천원인데 4,500원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0명이 매년 보면 다 참석을 안하시기 때문에 5천원을 가지고 전부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발간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총 9억6,873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9,658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항복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부서당 운영비에 386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절감추진계획에서 감액됐습니다. 내용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세정업무에서 OCR고지서 인쇄비 60만원을 감했고, OCR고지서 창봉투 인쇄비에서 6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산용지에서 22만원을 감했고, 관광 홍보용 고향담배 광고 인쇄비에서 66만원을 감했습니다. 영수원부 인쇄비에서 40만원을 증액했고, 체납처분과 관련된 등기촉탁 수수료를 1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지방세고지서 등기우편료에서 23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를 59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종토세 토지과 표업무보조에서 월차수당을 전액 감했습니다. 월차수당은 300일미만 인력인부는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9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무조사 업무수행과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서는 20만원을 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등에 2,88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산화 추진과 관련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95년도에서 중앙부서에서 일괄 공급한 프로그램인데, 현재 상호 보완이 안되고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프로그램이 990만원, 제증명관리시스템이 220만원, 제증명관리시스템은 지방세완납증명이라든지 미과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COBOL번역기가 165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프로그램이 교체되게 되면 COBOL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부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1,210만원, PC유닉스 프로그램이 3백만원으로 해서 총 2,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에서 65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보험료가 50%인상됨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과표, 전산업무, 군유재산관리업무 보조원이 3명이 있고, 농토세 관리원이 1명, 주차장 관리원이 1명 있습니다. 민간 인실비보상금에서 고향담배 판매보상이 4억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직원 4명 의자 구입비에서 29만8천원을 감했고 지방세, 전산용 PC서버 구입비를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입찰용 OMR카드 인쇄용비 2백만원을 편성했고, 정부회계업무 회선 사용료를 2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를 1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공사계약관리 전산 프로그램과 입찰관리 전산프로그램 두종류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업체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고, 입찰중에 관한 정부회계통첩이 지난 2월에 바뀜에 따라서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입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비에서 3만원을 감하고 입찰용 OMR카드 리더기에서 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 OMR카드 리더기라고 하는 것은 입찰을 볼때에 입찰자들이 OMR카드에다 기록을 해서 제출하면, 그 카드를 판독을 해서 자동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 등기수수료를 25만원 계상했고,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를 15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서는 6만원을 감했습니다. 주차관리요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건물 유지비에서 70만원을 감했고, 주차관리 인건비에서 22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 역시 월차수당이기 때문에 300일 미만 근무자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에는 12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와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무주부동산 공고수수료등 이것이 전부 도비인데 5백만원을 편성했고, 여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비와 소송수행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등에서 1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군의회 청사 실시설계비를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에 군의회 청사 신축비 12억원을 감했고, 조립식 창고 신축비는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사 뒤에 있는 주차장 옥상에 난잡하게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고를 지어서 콘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창고를 지을 계획이고, 콘테이너 박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군의회 청사와 관련된 부대비 430만원을 감했고, 감리비 1,3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서는 관공선 신조구입비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파로호를 관리할 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300만원, 군비가 4,3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정비 총예산액은 9억2,873만원으로서 6억9,568만3천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행정 지적관리입니다. 당초 1억8,397만9천원보다 31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입니다. 당초 1,509만4천원에서 150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급량비에서 15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63만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초 6,774만7천원보다 173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지가조사 전산용지 구입비를 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편철용 바인더를 5만5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결정통지문 열처리에 2만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장비 운용에 도면출력 용지를 16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잉크카트리지 13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치지적부 제작입니다. 수치지적부 제작은 7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측량 수수료 16만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토지대장 등본용지 1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원발급 복사용지를 14만9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토너에 일반토너를 4만2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수 토너는 8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4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도트프린터 리본을 3만7천원 감액 조정하였고, 건축물대장 서식 인쇄비를 9만6천원 감액하였고, 건축물대장 바인더를 4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신청서식을 1만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A2 복사기 드럼교체로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입니다. 25만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등기촉탁 발송우편료 17만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지적업무 및 지가조사 업무보조 월차수당 87만8천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가소송수행 여비가 10만원, 지적불부합지 추진 1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및 현황 측량여비를 1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1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 50만원보다 1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퇴직전환 급 및 부상치료비로서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등기촉탁 업무 보조 1명에 대한 1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업무 보조 및 지가조사원 5명에 대한 48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34억9,075만3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억8,71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 관리는 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업무 홍보물 제작비에서 6만원을 감액하였고, 육수 및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 2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비에서는 심야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여부를 20만원, 위생업무 시군교체 단속여비는 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보상비를 5만원, 국민 다소비 식품수거 보상비를 10만원, 위생시책 유공 및 모범업소 시상품 구입비 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34억8,589만3천원으로 관서당 경비에서 급량비를 28만8천원, 국내여비 99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장애차량 표시, 스티커 제작비를 5만원, 일반업무추진비를 10만원, 특수활동비 1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의료보호업무 보조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 전환금을 1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추절등 불우장애인 위문품 구입비 7만원, 장애인 간부연수비 7만5천원,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확정내시에 의거 3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4,767만7천원을 이미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장애인 소규모 재활센타 건립비가 설계비, 시설비등 1억1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자재비등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비 4,653만5천원, 감리비 11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비는 11억9,817만1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서 89만4천원을 감액 펀성하였으며, 노인건강교실 운영교재 제작비가 10만원, 경로의 달 횡간막 제작비 2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 수당에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노인건강교실 참석자 급식비를 56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비를 10만원, 어린이날, 노인의 날 시상품 구입비 9만원, 노인지도자연수에 참석보상비 6만원, 경노의 달 웅변대회 시상금 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노인기예대회 시상품 구입비 9만원, 모범경로당 운영평가 시상품 1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노령수당은 당초에는 저소득 노인지원비가 포함되어 편성이 되었으나 확정내시에 의해서 저소득노인 지원비가 분리되어 추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7,750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비는 2억1,73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사업비는 대상자가 없기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경노당 운영비는 4만원씩 52개소만 확정 내시되어 기정예산에서 감액되는 국도비 734만4천원과 경노당이 56개소에서 62개소로 6개소가 증가되어 부족한 운영비 36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경노당 난방비도 52개소만 확정 내시되어 기정예산에서 감액되는 국도비 85만원과 증가된 6개소분에 대한 난방비 15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는 농촌시내버스 요금이 5백원에서 540원으로 2월부터 인상됨으로 인하여 그 차액 1,7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6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억2,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명월2리 경노당 신축입니다. 명월2리 경노당은 노인회원수가 46명으로 많은 편이나 ’93년 마을회관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슈퍼, 주방, 탁아방, 경노당, 회의실등 복합용소로 신축되어 구조가 경노당으로는 너무 협소하고 불편하여 순수경노당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사용을 하였으나,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창상수도 보충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주민에 대한 반대 급부적 차원의 사업 검토결과 마을전체 의견이 경노당 신축으로 표출되어 실시설계비 3억307만9천원, 신축비 9,622만8천원, 시설부대비 69만3천원 총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노당에 대한 보수비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분야는 3,396만5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서 여성취미 기술교육 재료비가 23만2천원, 신사임당 문예행사 및 시상식 참가비 7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128페이지 전국 여성대회 참가비가 15만1천원, 여성한마음 잔치 참가자 급식비 3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시상품 구입비 1만5천원, 모범고부회 가정 시상품 구입비 1만5천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선물구입비 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여성합류 교육운영은 강원도 여성회관에서 시군 농어촌지역 여성들이 취업을 위한 전문기능인력 양성교육과 여성의 사회참여의식 함량을 위한 여성지도자 연수를 실시코자 교육운영계획이 시달되어 여성참여의식 교육비 14명에 대해서 10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기능인력 교육 여비로서 교육부담금으로 265만6천원을 3명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여성기능인력 교육비는 3명에 대해서 3개월동안 자격증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비는 4억5,738만5천원으로 경상적경비에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퇴소하는 아동에게 2백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군비부담금 1인당 25만원씩 2명에 대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 진단비로서 이것은 전용성 질환에 대해서 시설아동에게 진단하는 것으로서 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급식비로서 2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에서 3만원을,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구입비에서 12만3천원을, 요보호아동 및 시설아동 행사 참석 보상비에서 14만8천원을, 어린이날 행사 참석 아동간식비에서 2만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 풍익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세탁장비 구입비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개보수비 화천어린이집에 대해서 2,691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비는 11억5,715만4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입니다. 군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자원봉사센타 개설운영에서 무의탁 노인들중 혜택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세탁을 해드리고자 세탁기 구입비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서는 확정내시에 국고보조 사업으로서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을 69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 거택보호비는 내시에 의해서 21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서 6,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운영비에서는 의료보호업무 보존업무 인건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부족한 군비부담금 3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다소비 식품 수거보상비가 절감한 것은 사실상 절감계획에 의해서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목을 절감하다보니까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 무리없이 부정불량식품을 색출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하는 일이 없도록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감액된 이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우선 감액은 되었지만 부족한 금액은 3/4분기 국도비 정산시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예요, 좀 여유있게 유보인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은 ’96년도에는 2,1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98년도에는 3천만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어서 제가 좋아했는데요, 이것이 삭감이 6백만원이 되는 바람에 2,400만원을 가지고 지금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3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이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는 이것을 1천원씩 해서 국수나 수제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1인당 2천원씩 계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노인분들을 대접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세워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