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풍 의원 발언

의사직원 엄병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4일 제1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유제풍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태안군 출신 박동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유제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사람한테 중책을 맡게 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배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엄병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4일과 6일 두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으며, 1998년 4월 30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5월 4일부터 개회된 제120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에 이번 저희가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지난 5월 4일 유철희 행정부지사 인사 말씀과 제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금년도 인건비 삭감분을 정리해서 실업대책과 농어촌 축산분야의 지원 등 경제난 극복 대책 사업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의 위축에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의 내용을 살펴볼진대 국비지원사업과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이므로, 더욱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충분히 거친 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삽입하도록 하고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이번 예산은 보고드린 말씀과 같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김재봉 위원님의 안이 나왔습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한 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가결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의결하여 주신 대로 저희가 알뜰하고 시의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집행에 차질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간 도정에 대하여 빈틈없이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 한 부분은 즉시 답변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하는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살펴볼진대 자기 살을 깎아내야 하는 아픔을 참아가면서 인건비 등 삭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내용이 가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가 약한게 아니냐하는 우려의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종 예산의 편성과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경상비를 줄이고 삭감하는 것이 통례인 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살펴볼진대 경상비에서 약 7억이 넘는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지금 온 국민이 고통분담을 해야 할 경제난 극복에 그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편성내용이라고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돌발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44억을 편성했다가 43억을 삭감하고 1억만 남겨놨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교육 행정에 돌발적 사태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과연 1억원의 예비비를 가지고 이러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는 예비비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삭감된 43억원의 예비비 내역은 다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필히 다시 계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바 본 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요.

예.

박병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재봉 위원님께서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거치지 않았나요? 예비심사가 안됐구만요. (○의석에서 성원이 미달돼서.....)

교육청에서는 성원이 미달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장 직권에 의해서 예결위에 회부했다고, 그렇게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의장에 의해서 직권으로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그러면 박병호 위원님 충분히......

예, 알았습니다.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 동의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동일한 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연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우리 교육재정도 그간의 그 어떤 상황보다도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의 고통을 이해하고 대열에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도의 교육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교육시책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연구검토하여 발전적인 교육행정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김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비비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세수가 더 삭감될 전망도 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도와 후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추경예산안의 심의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7월 1일부터 '98년 5월 7일 오늘까지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예산심사 등 활동을 잘해 주셔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