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4회 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우리 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2일에 발생한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6호선 중랑천 횡단구간인 지하철 6호선 6-12공구 공사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어난 하천수가 공사장의 가물막이를 월류해서 인근 환승역인 7호선 태릉입구역으로 유입되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추정되는 침수량은 약 903,000톤으로서 7호선 19개 역 중에서 태릉입구역, 면목역 등 11개 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우리 시에서는 총력 복구체제를 구축해서 지금까지 군병력을 포함해서 연 4,287명을 투입하였고 양수기 등 3종 221대의 장비를 가동해서 818,000톤의 물을 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들·노원·중계·하계·먹골·사가정역 등 6개 역에서 양수가 완료되어서 청소, 소독, 기기점검 등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 8일까지 양수와 청소를 11개 전 역에서 완료를 하고 5월 10일까지 기기의 성능점검과 안전진단 및 시운전을 해서 11일부터는 수동신호에 의한 가복구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반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결과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운행재개시기를 연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침수복구에 시의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중에도 저희 재무국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참석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하던 조례 50%를 감면하던 내용을 이번에 100%로 올리는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재개정되는 데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 기업의 재무구조를 빨리 개선하고자 하는 데 따른 안건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일동은 모두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가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많은 애를 쓰겠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와 지원 있으시길 바라면서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을 운영해 봤는데요, 현재까지는 활발하지가 못해서 약 13억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나간다면 저희가 한 80억원을 보겠습니다만 80억원보다는 더 활발하게 부채상환이 되고 이 제도에 따라서 매각이 많이 될 때는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200억원 내외의 결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한시적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시적으로 정한 데는 그때까지면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그것이 되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한다는 어떤 근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것보다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제법에서 재무구조개선을 할 때 이것과 같은 내용으로 할 때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법인특별부가세를 50% 감경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보다 상위법규인 조세감면규제법이 시한이 99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네, 같이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