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순태 의원 발언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건설도시국 건축과,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기 보고받았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2,781만 6,000원에 대한 추경 상정 이유를 대주세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교통신호기가 79기였는데 금년에 13기가 새로 설치됐기 때문에 추가 전기요금에 대한 산정 비용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에 몇 개라구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79기였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9기?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79기요.
상익
방상익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비용이?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1기당 3,500만원 들어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1기 추가 설치하는데 전기요금 부담이 얼마냐구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380㎾인데 월 요금 5만 5,250원을 산정해서 2,785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기 설치하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추가로 13기를 새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2,700만원 가지고 돼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최소한 비용만 세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나중에 추경 발생 요인은 없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추경 발생 요인은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가로 설치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더 많이 세우는데 이번 추경은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추경에 새로 신설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곡동 공영차고지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공영차고지에 대한 1회 평가위원회 수당이라 이거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공영차고지 말고는 금년에 아예 계획이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없어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 삭감 부분 454페이지하고 이번에 추경에 공영차고지 설치 환경성 검토 3,500만원 일식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환경성 검토비용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곡동 공영차고지입니다. 11,622평인데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녹지 내의 개발면적이 1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령으로 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는 관할 환경관리청의 승인이 있어야지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는 '98년도 본예산에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 절차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투지매입비를 환경성 검토, 실시설계비 및 기존 조사설계비 중에 전용을 해서 계상 돼 있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공영차고지 설치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언제쯤 공영차고지로 유치할 건지 계획은 서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내년 8월말까지 일단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영선
손영선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의 G·B 행위허가를 빨리 해주느냐 늦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옮길 겁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부곡동이라고 하셨는데 몇 후보지가 확정됐죠? 도장터널 지나서 사거리,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1후보지입니다. 도장터널 지나가자면 사거리 오른쪽입니다. 부곡터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보건소 부지 맞은 편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부지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환경성 검토를 한강환경관리 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한강환경관리청에다 드는 비용이 3,500만원이 든다고?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용역회사에,
상익
방상익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주고 나중에 심의를 한강환경관리청에 받는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용역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할 예정이다 이거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예산이 승인되면?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게 1만평 이하일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 라고 그랬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우리 차고지가 1만평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1만 ㎡이상, 이것은 ㎡로 34,819㎡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는 거기 해당된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3,500만원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