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의사일정표 (이상 1건 부록(p2)에 실음) 1.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네,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의거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여 장애인을 위한 지방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중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와 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도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것이며 행정자치부 시세감면조례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작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0)에 실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생업활동용 차량까지 포함하여 감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의 종류도 종전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로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자동차 소유 예외규정에 포함으로써 1가구 2차량 적용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도 금번 개정코자하는 제2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감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자동차소유 예외규정에 포함시켜 감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개정내용은 현행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대상 자동차의 차량용도와 종류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으로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초 동조례의 적용시한은 20 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하고 있어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 적용시한을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배기량 2,000cc 승용차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승차정원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그러면 봉고차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건가?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등록을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해도, 그런 건 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자기가 뭐 어디 물건을 갖다가 뭐 실어나른다든지 어디 물동량이, 영업행위 하는데 15인 이하가 승합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가운데 2항은 좀 모순이 있는 것으로다가 보이는데.

요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만이 그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획일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말이 좀 이상한 게,

승합차인 경우에는 15인 이하.

아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종교단체가 많은 차를 가지고 세금도 면세받아 가지고서 저 어디야 유흥하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차가, 종교단체가 종교를 참 그거하면서 자동차고 뭐고 마구 사용하는데 여기서 승차정원 15인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놀러 다니는 것,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내가 볼적에는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서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그것은 말이야 영업행위를 한다면 모르지만 가운데 2항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여기의 넷째 사항에는 좀 사항이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말이야.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글쎄, 뭐 때로는 그렇게 사용을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정책수립을 하는 마당에 같이 세법도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염려가 아니라 여기 승용자동차면 자가용에 대한 건 자기가 자가용을 장애인으로 등록한 건 말이 되지마는 또 화물차 가지고 내 먹고 살게 한다는 것도 되지마는 15인 이하는 꼭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뭐 장애인을 싣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이제 때에 따라서는 장애인이 승차정원 그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사 가지고 자기가 물건도 싣고 편리하게 자가용으로 쓰는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하면,

아니, 15인이 들어있는 게 15인의 장애인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이러한 거라면 이게 면세대상이 되지마는 그 외에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여기서 유아원 같은 것을 경영하실 때 유아원생을 태우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업활동에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유아원에 태우게 되어 있는 것을, 유아원에 국한된 게 아니지.

장애인이 유아원을 경영할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 어떻게 해?

꼭 장애인 차, 소유차량을 장애인 아닌 사람이 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의 식구들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만,

아니, 그걸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목적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생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 의원님, 그걸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용 차량이라고 해서 이용을 꼭 장애인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 장애인이 뭐 어떤 가족을 운반을 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세액이 또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1년 연 세액이라고 그래봐야 약 한 2만 4000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됐습니까?

네, 난 그게 좀 마땅치 않아서요.

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복식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이 조례안에 대한 그 발의가 행정감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용되도록끔 어떻게 내무부에서 내려온 조례내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를 했을 적에 질의하는 내용을 명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잘 하고 하여튼 거기서 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다 하는 그런 방향의 해명밖에 안되요. 지금 이종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종진 위원이 묻는 거나,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준 거나 하나도 해결이 될 수 있고,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요. 저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종진 위원이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했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15인 이하의 승합차기 때문에 사람도 실어 나를 수 있다. 만약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영업행위에 장애인의 안사람도 타고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장애인의 안사람도 타고 다닐 수 있죠. 자동차라는 것은 15인 이하는 장애인도 탈 수 있고 장애인의 안사람도 탈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람이면 다 15명 이하는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떤 학원을 경영한다면은 학원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 차를 가지고 사람을 실어나를 수 있다. 장애인이 실어나를 수 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세제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무언가는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제도 하에서 이와 같은 조목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쾌하게 하여튼 내용을 확대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경청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어야 참 좋겠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산발적으로 답변하도록끔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이 조례안에 대한 이 문제는 본골자는 내무부에서 지시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금방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끔 좀 답변을 그렇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을 말이죠. 지금 이 내용 검토해 보면 전부다 그거 아닙니까.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특혜조치를 주는데 있어 가지고 확대범위를 만들었다,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똑같이 그걸 국가유공자의 혜택보는 개념의 속에다 같이 포함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00cc이하 소형차, 1톤 이하의,

화물차.

화물차.

네.

15톤 이하의 승합차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차량 운영에 대한 것을 감면해 준다 그거 아니예요?

차량,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 주는 거지 차량운영에 대한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차량세에 대해서 그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된다?

그런데 저 이 위원님이나 또는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네 그 개인 영업용, 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했을 때에는 세법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 자동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서 다룰 사항이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글쎄,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모르는 거죠.

감면조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것만 감면혜택 준다는 것이죠?

네.

차량세에 한해서?

네.

그 외에 다른 용도에 쓴다면 그것은 또 도로교통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뭐 간단히 말하면 이 차도 가다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그 사항을 영업행위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신호등 위반을 하더라도 딱지 끊는 건 마찬가지지 뭐. 그럼 이 자동차가 활용되는 가운데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다 현행법에 저촉되고 세제만 혜택받는다 하는 그러한?

네,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에 관련하여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동조례의 적용사항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중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중복 명시하여 제출되었기에 이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조항이 명백함으로 이를 삭제 개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표재학 의원) (이상 1건 부록(p11∼13)에 실음 )

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재학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재학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표재학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하여 관련 조례인 남양주시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당 1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각 시·군의 본조례 개정의 수수료율과 세부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이미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고 10개 시·군에서는 조례를 진행 중에 있고 기타 12개 시·군에서는 타 시·군의 협조를 받아 본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17)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 중에서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입찰참가 신청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연간 약 1억 8000여 만원의 세외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요율을 결정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지난하였으며 참고로 지난해 10월 14일 경남 산청군에서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징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되어 대법원에서는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다소 과다하기는 하나 입찰에 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서도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9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 시·군에서도 시행준비 중에 있거나 시행코자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표재학 위원입니다. 지금 입찰수수료를 이게 낸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 공사를 볼 것 같으면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제한경쟁입찰하는 것이 있고 무제한 하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하는 것은 몰라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리면은 입찰을 구하는 것은 기이 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게는 조그마한 시설공사를 할 적에도 한 500명 내지 300명, 많을 적에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요번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입찰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이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데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참가자로 하여금 특정을 위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재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좌우지간 입찰참가를 신청한 자에게 받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입찰이 아닐진데 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한경쟁입찰하고 무제한 경쟁입찰에만 적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수의계약하는 데는 수수료1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안 하고 제한경쟁입찰이나 무제한경쟁입찰 여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의계약에도 1만원을 또 떼야 맞는 건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이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하게 된 그런 근기는, 근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수수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것은 지금 다른 법령에 달리하는, 달리 정하는 경우입니까?

그걸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하나의 개인과 저희 행정기관간에 하나의 계약관계입니다. 또 이 수수료는, 수수료는 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역무제공에 따른, 그러니까 반대 급부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수수료는 전혀 성질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 많은 업체들이 응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한을 하고 따라서 우리의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증대하려면은 지금 1억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다 무제한 경쟁입찰을 할 것 같으면 세외수입은 많이 늘어나겠네?

그러니까 계약하고, 계약하고의 수수료의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여러 불특정 다수 인에 대한 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응찰을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그 한 업체를 전부다 상대를 해서 뭐 입찰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은 맨투맨식으로 당사자와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의 성격을 전혀 벗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성질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수의해 계약하고 있는 것이 1억 미만의 공사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로 할 것 같으면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령에서, 법령에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정해놓은 게 있나해서, 수의계약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분명히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하고 또 경쟁입찰을 하는데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죠.

아까 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하고 수수료에 대한 성격은 전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다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정부의 수수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입찰참가신청할 때에는 안 받지마는 입찰참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정부수입증지를 저희가 받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별도로 받고 있다고요?

네, 계약할 때에는, 각각의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수입증지를, 별도의 수입증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하 단위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수료 받는 것은 수입증지 같은 것으로 대체가 안되나요?

저희 시수입증지로 받는 거죠.

수입증지로 대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만원짜리 남양주시수입증지가 첨부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돈을, 현금을 1만원받는 게 아니라 그 1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양주시 수입증지 1만원짜리를 입찰참가신청할 때 뒤에다 첨부해서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조금 전에 계장님이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떤 저기 뭐야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공사단가, 액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했던 자와의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을 할 때와 또 이제 수의계약을 해서 직접계약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우리가 국가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제한경쟁입찰을 해도 계약을 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찰과 계약을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는데요. 입찰은 어떠한 이 갑인 당사자인 군·시장과 업체와의 그 계약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입찰에 참가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에 한해서 낙찰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참 입찰에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만원의 우리 남양주시 수입증지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새로운 조례를 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계약할 적에는 어떠한 국가수입증지 즉, 나라로 들어가는 증지를 붙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액수를 제가 바로 금액에 어떤 국가수입증지 액수를 내는 건지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침 회계과장이 직원 면회를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바로 답변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박복식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그럼 이건 보류해야 되겠네요?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내용을 알고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이것을 보류를 해 놓고, 보류를 해 놓고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자료나 보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 위원님 이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죠. 지금 이 조례는 아까 여기 설명드렸듯이 그 입찰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 수입에 대한 그러한 조례이고 지금 표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요청하신 것은 계약에 따른 그러한 이 조례하고는 별개인 거기에 따라서 국가수입증지를 붙이는 그 액을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죠. 지금 표 위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집행부에서는 명쾌한 해명이 안된 가운데서 하도 답답하니까 자료라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보고 이해가 될만 하면 이 조례안을 방향을 설정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은 기각을 시키든지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지금 표 위원이 질문한 주요 골자는 뭐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그 답변을 자꾸 다른 각도에서 입찰하고 계약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입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입찰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하는데 대해 가지고 1만원에 대한 응찰수수료를 받고 계약은 그저 계약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와 같은 용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 표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응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적에는 누구든지 우선 1만원 불입해야 응찰할 자격이 있다. 이래 가지고 연간 수입이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상되는 수입이 우리가 증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는 건데 표 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1억 8000만원이나 수입이 있다면은 수의계약하는 데에서도 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액수가 또 증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수의계약하는 것은 바로 계약이 되니까. 그것은 수수료를 낼만도 하지 않느냐, 그 숫자도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동등하게 응찰을 하는 사람은 10명이 와 가지고 낙찰이 될는지 유찰이 될는지 모르지만도 1만원씩 받고 계약도 못 하고 가는데 수의계약은 바로 자기가 목적해 놓은 것을 자기가 계약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1만원 아니라 10만원 내더라도 바로 자기가 사업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가 이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하는 이유를, 그것을 아세요. 입찰보는 사람이 10명 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낙찰이 되고 9명은 자기가 그 건수를 따 가지고 가지도 못 해요. 그럼 돈 1만원만 내버리고 가지만도 수의계약하는 사람은 백 사람이 오더라도 백 사람이 다 계약을 해가 가지 않느냐? 자기는 실제적으로 보장받은 이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푼도 안 내고 증지만 붙이고 계약되어 나가고 응찰을 받는 사람도 낙찰이 되면 계약을 할 적에는 또 증지붙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입찰보는데 참가하는데 우선 1만원 내고 와가지고 하는 사람과 수의계약하는 사람은 1만원도 안 내고 바로 되니까 수입이 있는데 왜 거기에는 붙일 수 있는 제도가 없느냐, 이거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바로 내가 계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계약도 안되면서 응찰했는데 1만원만 주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입장이라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1만원 정도라도 균형있게 받아낼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시의 세수에 증대가 되지 않느냐 이 게 골자예요.

네, 압니다. 아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준다고 이러니까, 있다가 드린다면 이것은 뭐 보류해 놓고 그 자료 와가지고 검토해 보고 통과할까요?

아니, 그러니깐요. 계약은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인지, 국가인지법에 의해서 별도로 계약한 것과, 당사자와의 인지세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알지 못하니깐 계약과 입찰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와, 계약당사자도 돈을 내야지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답변 못해 드렸는데 지금 박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입찰응찰자에 대해서 받는다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자료로 드려도, 아까 또 양해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볼 때는,

네, 인지법에 의해서 또 계약당사자간에 인지세를 받는 거니깐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답변은 현행법상에 의해 가지고 제도상 이 규정조례, 여기에 의해서만 답변으로서 끝나지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세원발굴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현 규정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처음으로 1만원 받는, 수수료에 1만원 받는 것을 개발해 낸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산청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1만원을 받아도 괜찮은 방향으로 이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하자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 세원발굴에 대한 의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이는 것이 답변으로 인해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뭐가 없느냐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하면는 1만원 액수를 가지고 응찰을 받은 것은 있지만 1억 이하는 수의계약 한다면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입찰에 공조시켜 가지고 수입증대를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왜 꼭 수의계약에만 초점을 두어가지고 하나도 안, 남양주시에 1만원짜리 수입이라도 감소되도록끔 이 제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제도를 응찰을 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 가지고 수입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의계약이 불가피 했을 적에는 뭔가는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산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패기있게 일을 잘 했어요. 우리 남이 하는 것만 늘 보고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것 합니다. 남양주시에서 뭔가 하나 대한민국에서 히트쳐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 가지고 대법원가서 소송까지 해 가지고 이겼습니다 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남이 하는 거나 보고 따라가는 거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행 제도에서 현행 규정이 이렇 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머리가 열려 있지 않고 따라가지를 못한다.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남양주시 세수증대를 위해가지고는 뭔가는 앞으로 1억 이하라 할지라도 수의계약에만 치중되는 게 아니고 소득증대를 위한 남양주시 세수를 위해 가지고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표 위원의 이야기는 바로 골자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한되어 있는 범위내에 그저 규정 뭐 모든 조례 뭐 국세, 지방세, 여기에 대해서 뭐 그 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준하지 도대체 뭔가 열려있지를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상 있어요. 왜 없어요,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는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어 나오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지요. 지금 이 과장님이 말씀한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응찰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떻게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억 8000만원에 대한 소득이 있다면은,앞으로 통제가 된다면은 1억 8000만원이 줄 수도 있겠다는 문제도, 증감에 대한 문제도 답변내용에서는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례를 따져가지고 1억 8000만원이라고 추산은 했지만도 추산에 대한 근거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1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제도가 왔을 적에는 1억 8000만원 이하로 떨어지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 1억 8000만원 정도라 했죠?

네, 97년도의 예를 봐서 응찰자의 숫자를 건당 1000만원씩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8000만원이라는 추산적인 액수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것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1만원의 수수료 받을 건 상당수가 줄 수도 있다고 예견해 봤죠? 아까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1억 8000만원 숫자는 현재 추산적인 숫자에서 감소일로에 있는데 상승일로는 아니다 말이야, 이 방향이. 그러면 이게 1억이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는 문제를 개발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는 어떤 제도가 부수적으로 검토되고 뭔가는 명시가 되고 우리에게 뭐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혼자 꿍꿍이속으로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다가 급하면 이렇다고 탁 내던지는 게 아니라 위원들과 같이 모든 제도적인 밑바닥에 있는 문제점까지를 우리가 알고 서로 토의를 해 나가면서 발전적이고 하나의 실수도, 가상적인 숫자가 너무 많았을 적에는 오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면서 같이 보행을 해 가지고 맞춰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자료 가져왔습니까?

네.

네, 말씀해 보세요.

지금 박 위원께서 장대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조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입찰자에게 한해서 수수료를 받기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뭡니까, 정부수입인지를 별도로 우리가 계약자에게 받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또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그러면 1만원의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뭡니까, 수의계약을 또 확대해, 축소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별개죠. 그것은 또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러한 동기는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에 빨리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추진의 묘를 하기 위한 것이지 1만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또 축소해라. 이것은 또 이것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계약금액에 따라 가지고 수입인지를 소화기준이 지금 한 10가지 이상으로 나왔는데요. 계약금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일 때는 1만원을, 그 다음에 500만원 초과 1억원일 때는 7만원을, 또 5억원 초과 10억 이하일 때는 25만원을 또 10억원 초과, 15억원이 초과할 때에는 35만원으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지세법에 의해서 국세,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니까 계약과 우리가 입찰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1만원 받은 것은 또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자꾸만 부합시킨다고 하면 이 조례를 재정하는 그런 저희 본 뜻이, 또 저희 시에서 내 드린 게 좀 저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1만 8000, 작년도의 경우에 1만 8000건의 응찰자가 있었기 때문에 1만원으로 따져서 1억 8000의 수입을 올해에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수수료를 더 올릴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찾다가 아까 산청얘기도 나왔고 다른 우리 경기도 관내 시·군 예도 나와서 우리가 제정하는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3.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실업대책비 확보와 중앙 및 도 추경에 따른 의존재원 확정내시 변경분 정리에 두고 공무원 인건비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잔액과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부족한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한 기말수당 삭감분으로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와 의존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정리에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24억원부터 0.5%가 감소한 231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832억원보다 0.6%가 감소된 1821억원이며 특별회계규모는 기정예산 491억 8000만원보다 0.05% 감소한 49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11억 4900만원 감액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32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대규모 아파트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당초 97년도 하반기에 납부예정이던 70억원의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도 상반기에 납부되어 도세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된 반면에 의존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로 인해 중앙 및 도 추경시 변경조정된 지방교부세 3.5%, 지방양여금 15.6%, 보조금 1.4% 감액내시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억 4900만원 감액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3억 3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삭감액 14억 440 0만원과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하절기 방역소독 유류비증액 등 7700만원을 계상으로 13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 22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이 20억 9400만원과 자체사업 4900만원 증가로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3억 94 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 생계비 및 학비 13억 34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2억 86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차집관로 개선 2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5700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비 1억 3100만원, 거택보호비 1억 6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방독면 추가구입 3400만원, 세수증대 활동비 13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8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종합운동장 건립비 20억,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대책비 2억 1800만원,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보조사업에서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세무전산장비 구입비 3200만원, 적환장 침출수 관로공사 50 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예비비 1억 23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금 등 2700만원의 세입금 전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4500만원의 세입감소로 주민지원사업비에서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각 실·국·사업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삭감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확보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감소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11억 7480만 7000원이 감소된 2312억 6243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0.6%인 11억 4913만 1000원이 감소된 1821억 40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0.05%인 2567만 6000원이 감소된 491억 5841만 3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출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범위를 각 회계별로 3%인 69억 37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금년도 본예산 의결시와 변동이 없는 160억원이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356만 3000원이 증가된 20억 36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관·항 사이에 상호이용할 수 없으나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등 5개 과목에 대하여는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 규정된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외된 부분은 없는지 등의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1억원, 국고보조금이 15억 5981만원 등 총 36억 5981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10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억 9097만원, 도비보조금이 20억 9596만 8000원 등 총 48억 894만 1000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11억 4913만 1000원이 감소된 1821억 40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입의 증감원인은 타당한지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세수추계는 정확한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 대비 3.3% 감소된 345억 3616만 1000원, 사회개발비가 당초예산 대비 0.18% 감소된 818억 2041만원, 경제 개발비가 당초예산 대비 0.79% 감소된 569억 4038만 6000원, 민방위비가 당초예산 대비 4.47% 증가된 7억 9764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당초예산 대비 9.7% 증가된 71억 94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과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삭감하여 실업대책 재원의 확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389만 3000원, 융자금수입 1243만 1000원, 이자수입 100만원 등 총 2732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고보조금 1350만원과 도비보조금 3950만원 등 총 53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보다 2567만 6000원이 감소된 491억 5841만 3000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사업부문에서 당초예산보다 2732만 4000원이 증가된 39억 2025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부문에서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이 감소된 26억 9200만원, 상수도사업부문에서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감소된 296억 697만 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당초예산보다 예비비 1억 2356만 3000원이 증가된 27억 81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은 1344만원이 증액된 31억 534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840만원에 대한 지급대상자 선정은 적정한지, 아울러 연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1월에서 4월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등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실업재원 확보를 위해 당초보다 7억 142만 5000원이 감소된 165억 344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16억 4277만 9000원이 감소된 78억 82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20억이 삭감되었는 바, 이로 인해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실업고용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억 2627만 8000원을 확보, 불법광고물 정비 등 16개 분야에 걸쳐 1일 2만원에서 2만 5000원의 인건비를 지급, 한시적으로 고용코자 하나 예산의 낭비적인 부문은 없는지, 또한 지방국민운동활성화 추진단체 지원보조금 1500만원의 지급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은 도비보조금 750만원이 증가된 4억 693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070만원이 증가된 1억 845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도비보조금 550만원을 제외한 시비 5520만원이 세무전산용 PC 및 프린터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는 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도비 1705만원을 보조받아 3410만원이 증액된 8억 25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은 9억 4143만 9000원이 증액되어 76억 667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13억 3385만 3000원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한 예산인 만큼 지급대상자와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은 2732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202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회 증액된 금액은 전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4038만원이 증액된 118억 530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특별회계는 농사용 비닐하우스설치 국도비 보조 4500만원이 감액되어 2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3050만원이 증액된 82억 846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2억 8652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64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저소득층 노인지원과 실직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713만원이 감액된 31억 7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환경사업소도 1억 3410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289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종합복지회관은 1789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90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도 3554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380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양정동을 제외한 14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면 실업자 공공근로사업비 확보를 위해 인건비 5억 5512만원을 감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IMF시대를 맞이하여 실직자들에 대한 고용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공무원봉급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하는 예산안인 만큼 예산편성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고용의 실효성은 있는지 등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추경예산안,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위원장님 말이에요.

네.

여기 뭐야 각 과별로 와 있는데요. 여기 순위에 의해서 말이죠. 기획담당관실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문화공보로 넘어가고 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낫지, 중간에 이렇게 질문해 가지고는 이게 안되니까 중간에 질문하시려면 아주 일괄 거기서 질의하실 것 하시고 일괄처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당 없는데 해당 없는 것은 넘어가는 순서로 갖다가 빨리,

네,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내야지.

네, 박복식입니다. 세출예산은 장·관·항 사이에 상호이용할 수 없으나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지방채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 등 5개 과목에 대하여는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요게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편성해도 괜찮아요?

네, 요것은요, 저희가 지방재정법 38조에 보면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 과목은 상호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총칙에다가 좀,

그런데 왜 당초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이게 먼저 저희 예산총칙에도 같이 아마 저희가 요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뭐 구태여 이거 지적할 필요도 없었겠네요? 뭐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뭐 이해가 되겠지만도 추경 때 이것이 나왔다 할 것 같으면 무슨 이유가 있지않겠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담당관실은 도비보조하고요, 도비보조밖에 없는데 이게 이상이 없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셔도 무방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 소관에서 상여금이나 정근수당, 이 공무원의 처우개선비가 이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동요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동요는 없습니다. 하위직들이 조그만 급여에 좀 어려움이 있겠으나 전국적인 우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분위기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동요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요.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진흥과.

그것은 복지환경국 다음에 질의하세요.

사회진흥과는 저희,

아,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아, 착각을 했네.

사회진흥과의 종합운동장 건립비용이 이렇게 삭감되고 그랬는데 우리 종합운동장 건립은 어떻게, 차질이 이게 빚어지는 겁니까?

종합운동장은 지금 기본계획, 기본설계까지를 마치고 도의 기술심의를 끝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금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도가 도비 20억을 일단 지금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하는 시기에 다시 보내주기로 하고 타 시·군의 착공한 지역에 우선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20억은 이번에 삭감은 되지마는 그런 전제사항 하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이런 것 뭐가 있어요?

공문은 없지마는 담당자로 하여금 저희가 통화를 여러 번 시도를 해서 했는데 그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그린벨트 행위허가라든가 기타 허가과정을 밟으려면은 상당히 시일이 요하기 때문에 그 때에 다시 주는 것으로 확약을 받고 이것은 공문상으로 도에서 삭감 조치지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삭감 조치 지시는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운동장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언제 준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말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아, 그것은 체육진흥관계,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양주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저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64페이지 말이에요. 앞에는 국비, 시비가 다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는 왜 시비만 여기에 한 이유는 뭐예요. 도비보조 하나도 있고 64페이지서부터.

64페이지서부터,

66페이지까지.

네, 이번에 아시다시피 IMF 관련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IMF국난에 대한 근로실업자 대책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국비 50%, 그리고 시비 50%로서 하고 다만 부대비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이것은 300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번 하나 더 할게요.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네, 지금 64페이지 볼 것 같으면 방범활동 간식비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읍·면·동에 다 자율방범대가 다 있는데 이 방범활동 간식비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근로자 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는 저기 해당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을 하고 또 저기,

그것은 따로 나가요.

네?

그것은 따로 나가요.

지원비로 나가요?

나가요.

그건 따로 지원비로 나갑니다.

그건 나가요, 네.

아니, 그런데 이중으로 저기 방범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이번에 투입된 인원 149명에 대해서, 149명 중에서도 방범활동만 하는 그 14명에 대해서만, 네.

14명.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직근로자가 방범활동을 한다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아무 활동을 안 해도 되느냐? 그래서 이거 묻는 겁니다.

아, 거기에 보충해서 조금 더,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요 인원만 해주는 겁니다.

네.

14명은 지·파출소에, 지·파출소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국민운동활성화 추진단체 지원이라는데 요거는 이게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고 누구를 이게 지칭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학교폭력이라든가 성범죄, 청소년지원, 그리고 질서계도에 하는 그런 단체를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운동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민운동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요?

법적 근거가 아니라 국민운동지원방향 차원에서 국비로 전액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그런 단체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어느 단체에다 지급했어요?

해병전우회에서 학교폭력, 그리고 질서계도에는 새마을교통봉사대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가 또 이중으로 저기 뭐야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별개로 이중지원은 없고 저희가 이제 그런 신청을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럼 그러한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는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기 이게 기획담당관님!

네.

이 비용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인데 지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자체로 서 있는 거요?

네.

2억 1800만원입니다.

음,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한도액, 이게 다 된 겁니까?

아니, 요거는 지금 국민운동 차원에서 별개비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네, 중복은 안되요, 저희하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저기 뭐야 필요한 단체인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예산에 이것을 넣죠?

이것은 요번에 내시가 된 거예요. 국비로다가.

그렇죠, 국비로.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요. 이중으로 되지는 않고 임의보조단체는 이미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외에 이것 국비로 국민운동단체에 국한해서 주도록 보조내시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저기 기획담당관님! 임의보조단체 지원신청한 것 있죠, 각 단체에서요?

단체별로, 지원요?

네, 지원요청 한 거요.

지원요청한 데도 있고 지금 안 한 데도 있긴 있죠. 지원한 데도 있죠.

지원요청한 현황 좀 파악해 주세요.

임의단체 현황요?

네, 그것 좀 자료로,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2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서부터 되겠습니다.

저기요.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세무2과에서는 그 레이저프린트기하고 전산용 장비구입하는 것 이것 모든 것이 타당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도세계장 김한철입니다. 세무전산이 8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가장 현안상 문제되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와 부동산 포함입니다. 그 취득세, 등록세, 주민신고에 따른 고지서 발행해 주는 프린터가 보존연한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3년 이상이 되어 있고 현재 하루에 평균 뽑아내는 출력물이 A4용지로 계산해서 대당 하루 600매 정도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린터 같은 경우는 많아야 하루 20, 30매 정도 출력을 할텐데 수 십배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프린터가 계속 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IMF관계로 세출예산을 축소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고지서인쇄비는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인쇄비는 줄이지 못하고 장비구입을 위한 비용을 올렸다가 자체삭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프린터가 금년에도 5회 이상 수리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수리를 보내면은 보통 2일 내지 3일이 됩니다. 그 기간 중에는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직 진단이나 행정진단을 하는데 행정진단에 이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진단에도 이게 나오지 않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시에 행정진단한 그 내용을,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2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방독면 이게 추가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추가구입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 내시에 의해서 당초에 그 삭감된 부분이 다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3,1 00개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도곡정수장 또 와부정수장, 그 다음에 강북정수장 인근 주변주민, 민방위대원들에게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도 내시가 요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되었으면 내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당초 삭감이 되었다가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서 부득이 필 요하다. 그리고 정수장주변에 염소를 쓰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이것을 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시 합법화된 겁니다.

염소살포를 한다?

네.

그러면 정수장 주변에 염소를 쓰기 때문에 이게 방독면을 준다고 그러면 방독면에 대한, 염소에 대한 주민피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표 위원님 말씀에는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겠지마는 저희가 염소가 사고, 이제 누출사고가 났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 사고를 대비한 그러한 방독면이지 어떤 사고가, 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출되었을 때,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있는 동안에 사고난 예가 있나요?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염소사고가 이따금씩 누출사고가 조금씩 이제 발생하는데 그 벨브같은 데서 그 벨브잠금장치에서 정확히 안 잠그기 때문에 조금씩 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사를 하러 들어갈때는 정수장에 있는 직원들이 방독면을 쓰고 일단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담당 직원이,

그러면 여기 방독면 주는 것은,

점검하러 들어갈 적에는 그것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이외에 민간인들에게나 여기 한 번 누출이 되어 가지고 위험을 당한 실례가 있는가 어떤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방독면이 꼭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생활 속에서 사실은 방독면은 필요한 겁니다. 하다 못해 이제 가까운 예로 들어서 화재같은 거 발생했을 때 최초 한 5분 정도는 이 방독면이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질소뿐만 아니라 가정에 지금 모든 것을 보급화시키기 때문에 도의 방침도 수도권 주민에게, 전 가정에게 방독면 하나, 일인당 하나씩 갖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되고 있는 것은 정부 조달청에 납품되는 방독면이기 때문에 품질은 정부에서 보증된 거고 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시중에서는 한 2, 3만원 최하 2만에서 3만원 가는데 정부 납품단가가 1만 1150원 정도로 공무원들한테 납품단가인데 그 값에 주민들에게 보급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우리 시민에게 지금 배부, 또 보급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독면 상설판매점도 지금 만들어 놓 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이제까지 우리가 염소가 외부에 누출되어 가지고 민간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몇 번 정도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저희 지역에는 발생한 바는 없고요, 동두천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뭐 그렇게 주민들에게 큰 피해는, 이 정수장이 멀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때 수습을 할 때 조금 좀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87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라고 있는데, 토지매입비인데 여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화도읍 관내에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요,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아직 저기 뭐야, 토지를 매입 안 한 거라고요?

네,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과목변경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보상, 변경하는 겁니다.

시설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한 거네요?

네.

그럼 당초에는 어떻게 시설비를 먼저 계산했었어요?

당초에는 땅 매입하는 비용이 계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땅을 우리 시유지를 좀 물색을 해 가지고 지을까 했는데 적합한 시유지가 없어 가지고 매입을 해서.

당초에는 그 예정지가 있었어요. 예정지가 있었는데 구암리 여기가 있었는데 장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시유지가 없고 적당한 부지가 없으니까 저희가 시설비에서 일부를 토지매입비로 목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에는 이것은 장애자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구입해 놓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짓겠다라고 해서 했던 건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 판단에 의하면은, 자기네들은 거기다 짓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판단에 의하면 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산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암리 거기에서 2㎞가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7페이서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120페이지에 이패동 적환장내 침출관로공사라고 그랬는데 요것은 성질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적환장 지금 그 쓰레기 이적하는데요, 거기에 침출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대형차들이 이제 다니고 그러니까 일부 거기 파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침출수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래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관로가 되어 있는데 보수공사 아니예요, 그럼? 이건 신규로 하는 건가 본데.

아니에요. 해놓은 게 망가졌어요.

해놓은 게 망가졌으면 보수공사라고 해야 하는데 보수공사가 아니고 관로공사 그냥 신규인데요?

전반적으로, 해 놨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갔었는데요. 적환장에 어제도 갔었어요.

네, 거기 침출수 좀 여기 저기 있잖아요. 입구서부터 계속.

쓰레기 소각장이 내년, 후년이면 준공되죠? 소각장요?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추진을 하고 있어요.

2년 정도 있으면 준공이 안되요?

글쎄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을 텐데요?

아, 당장 이건 필요한 거죠. 거기 적환장에 대한 거기는 저희가 여름철이 되고 이러면 더욱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거기의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과는 믿을 수가 없드라고요.

원래 지저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먼저 저기 전선 높이 하는 게 이설공사라고 장담하더니 왜 못 했어요?

그건 한전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 사전조사가 안된 거죠? 사전조사가 되었으면 여기에 예산 그렇게 낭비하지를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저기 뭐야 이,

예산은 낭비 안 했죠. 예산 쓰지를 않았죠. 예산 쓰지 않았어요.

예산을 사장했으니까 낭비한 거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위험 요인은 생긴 건데,

청소과가 자꾸만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가 가지고 이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서부터 되겠습니다.

이제 다 했네 뭐, 다 했어.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인 4개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보건소장은 오늘 국립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네, 사전에 말씀들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7쪽부터 15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130쪽. 그 재료비에는 방역소독유류비 읍·면·동에다가 이것을 3400만원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읍·면·동에 이게 세우지 않았나?

읍·면·동에 세우기는 세웠는데요, 경유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3 50원으로 세웠었거든요

그러면 인상분에 대한 거예요?

네.

4개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인 4개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개 사업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5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액인데 뭐, 전부 감액이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개 읍·면·동 예산안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