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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용환 의원 발언

제44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8-05-07

이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이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의사일정표 (이상 1건 부록(p2)에 실음) 1.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5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써 오늘의 회의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의정계장 유영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 9억 8749만 8000원중 2249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65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정부의 실업대책재원마련을 위하여 공무원봉급삭감방침에 따라 의사운영예산인 인건비 총 예산 3억 9029만 4000원중 기말 수당 40%를 삭감한 2076만 8000원, 공무원봉급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전액 651만원, 정근수당 97만 7000원등 총 2825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6203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예산 1억 937만 3000원중 공무원처우개선비 삭감에 대한 자연감소분, 명절휴가비 54만 3000원, 체력단련비 135만 7000원, 연가보상비 34만원 등 총 224만원을 감액한 1억 7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는 7월 개원되는 제3대 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연수를 실시하고자 일반운영비인 위탁교육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 및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예산안은 정부방침에 의거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와 의존재원 감소에 따른 변경분 정리를 위한 추경안으로서 기정예산 2234억 3723만 8000원보다 0.5%인 11억 7480만 7 000원이 감소된 2312억 6243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32억 5314만 9000원보다 0.6% 감소된 1821억 40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1억 8408만 9000원보다 0.05% 감소된 491억 584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9억 8749만 8000원보다 2249만 5000원이 감소된 9억 650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사운영 인건비에서 상여금 2174만 5000원, 처우개선비 651만원 등 282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 54만 3000원, 체력단련비 135만 7000원, 연가보상비 34만원등 2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부방침에 따라 상여금을 직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0%를 삭감 조치함은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생계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최근 경제난국을 맞이하여 도산하는 기업체의 증가와 인원감축에 따른 실직자의 증가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 따라 삭감된 재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자 편성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34쪽 위탁교육비 지방의회운영 연수 800만원 20명을 계상하셨는데 20명은 어떤 명분이 있는 겁니까? 20명.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의원님 열다섯분하고요, 직원 5명해서 20명, 1인당 40만원씩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직원 5명이 들어가서.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님.
보혁

이보혁위원

저도 그것을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본예산에 저희가 세웠었는데요.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삭감이 됐는데 요번에 왜 또 살려 줬습니까?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그런데 요번에 7월부로 제3대 의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재선 의원님도 계실 테고 초선 의원님도 계시는데 서로 화합 내지는 초선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에 따른 그런 업무 연수차 세우게 됐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지난번 삭감된 내용은?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삭감된 내용은 경제도 어렵고 그런 사항에서 위탁교육비를 세우는 것이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비목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허석태 위원님.
석태

허석태위원

지금 상여금의 40%를 삭감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9급입니까? 그러면 9급 초임 상여금의 40%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기말수당이 본봉에 100%가 나가는데요. 9급 1호봉이 36만 9000원인가 그렇습니다, 본봉이. 그러니까 36만원해서 4기분하면 140만원 정도 되는데 40%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인 기준액입니까?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보혁

이보혁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연간 총 상여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몇 %입니까?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400%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400%, 이것이 기본 상여금, 체력단련비나 연월차수당,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체력단련비가 250%입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라고 그래서 1월과 7월에 100%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혁

이보혁위원

통상적으로 주는 것이 200%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여금 그 쪽으로 나가는 것이 연간 850%나?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게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정기 상여금에서 40% 삭감하면 엄청나네.
영수

유영수의정계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남양주시같은 경우에는 15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