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실업대책비 확보와 중앙 및 도 추경에 따른 의존재원 확정내시 변경분 정리에 두고 공무원 인건비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잔액과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부족한 실업대책재원 마련을 위한 기말수당 삭감분으로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와 의존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정리로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24억원보다 0.5%가 감소한 231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832억원 보다 0.6%가 감소된 1821억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491억 8000만원 보다 0.05%가 감소한 49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11억 4900만원 감액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21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의존수입은 32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대규모아파트 준공지연에 따른 입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당초 '97년도 하반기에 납부예정이던 70억원의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도 상반기에 납부되어 도세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된 반면에 의존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로 인해 중앙 및 도 추경시 변경조정된 지방교부세 3.5%, 지방양여금 15.6%, 보조금 1.4% 감액내시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억 4900만원 감액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삭감액 1억 1800만원과 공동주택 관리업무 실무책자 제작비등 700만원을 계상하여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 9억 7300만원, 도비보조금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 4억 3500만원과 자체사업 8억 3000만원의 증가로 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54 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 4억 7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5 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지원 5700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농촌 생활용수 개발비 1억 7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구축비 43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범죄없는 마을지원육성 10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농업인 교육용 지도장비 구입비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는 묵현 - 직동간 도로 4억 3000만원, 사능 - 오남간 도로정비 1억 30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4억 9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3억원, 월문 - 송촌간 도로 2억 4000만원, 화접 - 광전간 도로 2억 3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억 5000만원, 배양 - 사능간 도로 60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40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금동사무소 - 양정초등학교 도로 4억 8000만원, 삼패 - 율석간 도로개설 설계비 1억 5000만원, 주요도로 가로등 및 도로유지 보수비 1억 5000만원, 배수불량지역 구조물정비 5000만원 등입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과 지방채 상환이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800만원 감액과 인건비 삭감 9200만원등 8400만원의 재원으로 화도정수장 삭취공사비 5000만원, 예비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각 실·국·사업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상정된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총액보다 0.5%가 감액된 2312억 6243만 1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69억 3797만 3000원이며 회계별로는 11억 4913만 1000원이 감액된 1821억 401만 8000원의 일반회계와 2567만 6000원이 감액된 491억 5841만 3000원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은 국도비보조금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였으나 농정과는 공공근로사업등의 사유로 1943만 2000원이,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훈련사업등의 사유로 9661만 6000원이, 산림과는 도시근교 산림정비등의 사유로 1323만 50 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국도비의 보조 및 지방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등의 변경을 사유로 예산의 내용이 경정되어 건설과는 4억 4221만 1000원이, 지적과는 4359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치수과는 화도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예산이 증액되어 1억 5830만 10 00원이 도시과는 5억 4179만원이, 주택과는 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800만원의 세입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삭감액 9183만 4000원은 화도정수장 삭취공사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 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사업소는 공무원 인건비 등의 삭감으로 농촌지도소가 1억 1896만 3000원, 천마산관리사무소가 1257만 2000원, 근로자복지회관이 553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공무원 보수 연 120%의 삭감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예산의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은 690만 6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이 보고한 중에서 의존수입이 32억 49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21억이 증가되었다고, 결국은 추경예산 규모가 11억 49 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존수입 중에서 32억 4900만원이 감소된 것을 보면 대개가 잉여금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 우리가 연차적으로 각종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일부를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라든지 또는 월문 - 송촌간 도로개설이라든지 화접 - 광전간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도비보조 의존수입 감액이 되었을 적에 단, 이 공사는 그대로 책임질 수 있겠느냐?

네, 저기 사업은 추진이 되는데요. 일부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감액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감액을 시킨 것인데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모자랄 것 아니에요?

모자라도 다시 또 내년도에 다시 저거한다 하더라도 금년도 사업이 좀 사업량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천상 감액을 어쩔 수 없이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247쪽에 보면 민간의 자본적 보조 중에서 배나무 이상증상 긴급방제로 해서 8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배나무 이상증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나무의 특수병인데 요게 '95년도부터 여섯 농가에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해 집중적으로 그게 더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여섯 농가만?

다른 데는 발생이 아직 발견이 안 되고요.

그러면 여섯 농가만 지금 발생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금.

그러면 이거 예찰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어요?

네,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네.

농촌지도소에서 예찰한 것을 가지고 농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증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마름병 비슷한 그런 종류인데요. 그게 좀 특수병이 되어 가지고 많이 만연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95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그렌트라는 그 약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발산되지 않도록.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이것은 진접, 별내, 조안, 진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 지역에 다 확산되었 다는 얘기네요?

확산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발생된 것이 계속 있고 더 이상은 지금 발산이 안 되고 있고 심한 것은 캐서 버리고 좀 발산이 될 것은 미리 약재로다가 주입을 하고 그런 행태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이 여섯 군데에 그 이상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특수봉지를 해서 구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확산되었을 때는 어떤 예산 가지고서 긴급방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95년도부터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 발산이 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발산이 되면 뭐 대책을 또 세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더 이상 발산은 안 된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일원이 비슷한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그 농가 것만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252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증액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사설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거 고용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희망자라든지 어떤 자격증취득 희망자, 장래에 취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기능훈련을 사설위탁기관에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네.

그래 자격취득을 시켜가지고 뭐 취업이라도 시킨 실적이 좀 있나요?

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56명이 자격증취득 및 취업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인원은 지금 취업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실적서를 한번 나한테 제출해줄 수 있어요?

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와 주세요.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55쪽에 상단에 보면 등산로정비 작업도구 구입을 지금 이게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나요? 이 등산로는 어디 등산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산림청에서부터 이번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산림과에 산림청 소관 공공근로사업이 나무가꾸기가 10ha하고 도시근교 산림정비라고 그래가지고 등산로정비 5㎞, 그 다음에 산지정화 20ha, 총 그래서 연인원 1,100명, 하루에 19명씩 고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하느냐고, 이게 어디예요?

등산로 정비는 저희 관내의 등산로, 뭐 수락산, 예봉산, 물론 다 조사해 가지고 등산로주변에 그 산꼭대기 쓰레기도 수거하고 그 다음에 좀 허물어진데 이런 것을 정비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비 조금 사는 것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산업경제국은 산림과를 끝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장이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범죄없는 마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식해서 도비, 시비해서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을 갑니까?

이게 그 수동면 산수음료하는데 그 마을입니다.

거기 범죄없는 마을이에요?

네, 거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산수음료?

네, 저 수동면사무소에서 조금 지나면 그 수동 산수음료하는 그 커브지점, 그 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범죄없는 마을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수동면이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누가 지정한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부터 그게 범죄없는 마을로 올라가면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보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질의 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사업 1000만원이요?

네.

이 범죄없는 마을은 서초동 법원에 가서 범죄없는 마을 기를 타고 표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는 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남양주경찰서에서 이리 우리 시청으로 이관해서 돈은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요. 범죄없는 마을이 그 읍면 경찰서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먼저 번에는 진건면에 범죄없는 마을 하나 해가지고서 거기 그때 한번 마을이 선정되고 이번에는 수동면 수산리 그 산수음료 있는 마을 거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년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서초동 법원에서 거기에서 해서 다 통과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네, 도비 내려와서 시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네,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묵현 - 직동간 도로개설공사가 17억 1100만원으로 다시 수정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니, 이게 이제 토지매입비이고 저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이번에 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은 상당히 시에서도 묵현 - 직동간이 시급을 요하고 빨리 교통해결 차원에서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지매입비로 별도로 시비를 추가로 더 넣은 것입니다. 도비는 양여금은 깎였고.

그 대비가 어떻습니까? 보상비용이 얼마이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 정확한 자료를 지금

아니, 원래가 본예산에 1억 9000만원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보상인데 그 다음에 또 10억 했을 때는 사업비로 지난번에 1회 추경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토지매입하면서 금년도에 저희가 총괄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2년차에 걸쳐가지고 끝내는 것으로.

내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거 뭐 오래 시간 끌 사업이 아닌 것으로, 예산이 필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묵현 3리 쉼터입구에 도로부지 포장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네.

시공유지, 그 부분부터 다 연결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먼저 번에 왜 위원님 쉼터뒤에 6000만원 하는 것하고 보도 저기인데 지금 설계를 변경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실무자한테 지시 내려놓기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확포장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확포장이 아니라 보도,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관광객이 보도를 활용하는 보도 예산으로 세워놓았는데 내막적으로 들어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포장하는 게 그게 순리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도만 확장하는 것으로 해 놓고 가로수, 은행나무는 현 상태에서 놓아두고 비포장도로로 놓아두었다가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내놓고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제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업무계장인 제가 나왔습니다.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333쪽에 보면 말이지요. 토지매입비,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동사무소 입구에서 양정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게 당초 그 지금동 76-8번지 소유자 박정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부터 이 도로가 현황도로로 그 지금동사무소에서 양정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다니는 그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월 30일경에 자기 그 사유권 보호차원에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100m를 이거 보면 말이에요. 100m라고 그랬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4억 4440만원, 그리고 이제 그 시설비는 39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지가가 얼마나 나가요?

지가가 우리가 그래서 거기 지금 44만 7000원으로 그 계상했는데 약 한 50만원 돈 됩니다, 거기 지가가. ㎡당이요.

그러면 지금 지금동사무소 입구에서 양정초등학교간 이 도로가 시급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거기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약 한 300m를 우회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 통학로입니다.

이용환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31쪽에서부터 쭉 332쪽, 333쪽까지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모든 제비용이 다른 건 국가사업이 전부 감액되었는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다 추경에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려보내셨는데 이게 뭐야 필름을 뭐 500통씩해 가지고 말이야. 사람도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보내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우리 남양주시청 공무원 시켜서 하지 말고. 답변해 봐요.

이게 일반운영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필름 500통이라는 것은요. 요즘 항측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항측에 대해서 사진촬영이 있거든요. 한 5,000건 됩니다. 그래서 그 500통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대중대통령이 그린벨트에 대한 과학적 전면 재조사를 해가지고 완화가 아닌 특별조치를 해서 뭐 풀어준다는 쪽으로 어느 지역은 풀어주어야 할 지역은 풀어준다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아직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사업인데 담당과장이 아직 그런 내시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로서는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도 아무 것도 몰라요?

저도 뭐 특별히 보고되거나 또 중앙에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기초조사는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차질없이 조사가 되도록 물론 도시과장님도 수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일일이 이것은 챙겨서 해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오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이게 국장님, 337쪽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실무책자발간 450만원은 이게 무슨 책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입주해 가지고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지식 같은게 없고 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의 관리에 필요한 그러한 실무적인 내용, 이러한 것만 발췌해 가지고 운영상에 참고 하도록 관리주체한테 주고 또 우리 실무선에서도 읍면동에서 참고하라고, 아마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이거 시에서 별도로 예산 들여서 안 하더라도 대한주택관리사무소인가 거기에서 전부 직원도 내보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뭐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가장 문제되는 점, 이러한 것만 좀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주택 저희들이 관리해야지 시에서 뭐 책자까지 만들어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자기들이 관리하면 되는데 시에다 문의가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의 들어오면 답변해주면 되지요.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오셨어요?

지적과장 윤재횡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과장에게 예산에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 금년도 공시지가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지가가 상당히 하향되었는데 그 세자원을 현실성있게 하기 위해서 자꾸 공시지가를 올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세금부담률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과장님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셔야지 무조건 하고 공시지가를 올려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시민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쌓이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으로 앞으로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IMF 여건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이 지금 전부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향추세에 부응을 해서 그 내용을 정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례로는 금곡택지개발지구에 공급가격은 70만원에 공급을 해 놓고 지금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금년에, 지난해 얼마에 해 놓았느냐, 17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면 170만원에 이 사람들이 모든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 전부 세금을 이 170만원에다 맞추어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용가들이 시민들이 그냥 시장을 욕을들이 해대는 거다 이거야. 아니, 팔아먹을 때는 70만원에 팔아먹고 세금낼 때는 170만원에 세금내라면 그게 맞나, 안 맞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및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