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해야하나, 본 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에 내정이 되어 본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옥룡사지 사적지 지정에 대한 문화재관리국 최형이 박사팀이 아침일찍 옥룡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보고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사전 심의를 받은바가 있으므로해서 오늘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주무과에서 꼭 필요성이라든지 그 부분만 강조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 요구는 본 예산에 당초 1억200만원이 전체 예산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6,200만원이 승인이 되고 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금반 추경부족액분 3,5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가 사실상 활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소식지로 97년 1월부터 소식지로 대체하게 돼서 제작이 됐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7,000부를 하게 된 동기는 현재 각 읍면동 단위 리통반장까지 아울러서 출향인사, 실과소, 유관기관단체, 각급학교, 다중집합 장소등에 배포 계획을 세우다 보니 3,000부로서는 아무래도 배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부로 확대시켰던 것이고 아울러서 97년 4/4분기 시민 설문조사중에서 시정홍보 부분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저희들이 1위로 부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홍보 소식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주문을 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불 본예산 당시에 3,000부를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7,000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예산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입니다.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은 당초에 작년도까지 읍면동당 행사가 있을시 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읍면당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당초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금년도 읍면동 체육대회를 할 읍면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동이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동당 2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면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청사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부동침하 현상을 빚고 있어서 본청과 보건소 연결복도 벽체하고 바닥이 균열이 발생해서 강우시에는 누수가 되고 있고 따라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본청과 보건소 연결복도 부분에 대해서 구조 정밀진단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해서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본청 건물을 보호코자 합니다. 참고로 순천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일민 교수님께서 육안 점검을 한 결과 부동침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시공방법이라여기에 대한 대책을 진단결과에 따라서 나올수가 있다해서 이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년대가 언제 입니까?

91년 5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농산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과에 고품질 녹차재배단지는 3헥타입니다. 도에서 도농정국 농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래서 도비가 한 300, 우리 시비가 900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산건위에서 의견으로 해서 지도소에서 시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돌린 것 같습니다.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사업시행이라든지 또는 정산관계라든지 그렇게해서 농산과에서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차단지 조성 장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원래 다압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다압에 지금 자연산 녹차도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단지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진월면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고품질 재배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농산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조성단지 위치가 어디냐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압면입니다. 다압에서 신청을 했어요.

농산과에서 주관으로 하되 민간인한테 전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계속 관리를 하죠.

민간인한테 자본보조가 나간 이후에 관리가 지속적으로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지도소하고도 협조를 해서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작설차가 우리 다압에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고품질로 해가지고 소득을 높이자하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기하는 것을 인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민간자본보조가 특혜성 운운하는 얘기가 시중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할라는 의지 자체는 이해를 하면서도 선정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십시오.

입니다.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소나무 이식복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식사업비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때문에 삼천리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었으나 거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회사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농사를 짓도록 복구를 해 줘야될 그럴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100만원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삼천리 주택에 대한 사업을 지금 당초에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소나무를 이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복구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삼천리 주택이 계속 어려운 상황속에서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주택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심어놓은 나무를 다시 갖다가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삼천리 주택이 한다고 했던 사업을 안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복구를 해 주고 나서도 사업의 연기를 해도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삼천리 주택이 부도가 나고 없어질 경우에는 현재 시청앞 광장에 심어놓은 소나무를 전부다 시비를 들여 다시 옮겨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미치고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초에는 확실히 금년도에 사업을 한다. 그렇게 주택조합과 또는 마을과 시청과 이렇게 삼자가 서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 사업비가 그쪽 해당 지역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예산이 다른 생각중에서 인정을 하면서도 일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너무 소홀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안가질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입니다. 먼저 태인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정리사업비 입니다. 매립이 완료된 태인생활폐기물매립장은 주변지역의 위생관리 및 사후안전관리 철저, 특히 미관이 안좋고 가스가 발생하고 파리서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면적이 56,100평방미터로 16,970평입니다.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정지비용 평방미터당 534원을 계산해서 29,095만8,000원으로 여름철을 앞두고 정리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설치 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설치 계획은 총사업비가 39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 시설비가 35억7,800만원이고 보상비가 6,900만원, 용역비 및 기타가 2억8,6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용역비하고 보상비 6,900만원이 집행이 돼서 1억5,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금회 추경에 18억을 확보할 계획이고 금후에 17억8,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억6,000만원은 내년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지금 꼭 해야하는 이유는 침출수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고농도 난분해성 물질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류수질을 적합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기계고장수리라든지 이럴때는 전량 처리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수기인 요즈음 다량의 침출수 발생으로 인해서 처리량 보다는 생산량이 더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옐리뇨등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의해서 저장될 용량이 초과시에는 죽림천 범람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으로 자연방류가 된다든지 역류될 경우에는 죽림, 사곡, 익신등 주민 정서상 쓰레기 반입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침출수 운반과정에서 일부 도로상에 떨어진 수량에도 많은 냄새가 나는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야간으로 주로 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하천으로 역류시에는 엄청난 민원이 우려되고 또 참고로 요즘 매립장에 가서 보면 우수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사업소 처리량보다는 운반해서 처리하는 양이 더 적기 때문에 침출수가 1,300톤 정도 현재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00미리 정도 강우가 야기될때는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사업을 금년 저희들이 5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국비가 지원 되는대로 4월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앞에 매립장과 연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감리비입니다. 총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 감리 중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해서 건축감리는 의무감리입니다. 나머지 토목, 기계는 실질적으로 매립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또 기술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매립장내에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이 상당히 하위직만 있습니다. 또 기능직 일부가 있고. 그래서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요율적용을 해서 약 토목, 건축, 기계, 감리 사업비가 31억3,700만원인데 5.79%해서 1억8,200만원, 그 다음에 전기감리비도 역시 의무감리인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의무감리입니다. 4억4,100만원에 1.68%해서 1,8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감리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알기로는 50억 이하는 감리가 의무적으로 필요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31억 공사에다가 감리비를 근 6%를 줘야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안해도 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비가 35억7,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2억을 요구한 내용은 토목, 기계는 의무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 전기는 의무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계산해야만 사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토목하고 기계감리비를 요구한 내용은 사업소내에 보면 토목직은 8급 한명있고 그 다음에 기계직은 9급만 두명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경험도 없고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또 조기에 침출사업을 마쳐야 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확실히 저희들이 의무감리로 세워야 될 것은 건축감리비 6,000만원이라든지 전기감리비 1,800만원은 반드시 세워야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아까 얘기대로 직원들이 열악하고 그래서 감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의무감리는 50억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18억을 요구를 했고 이미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기 투자액은 1억5,200만원이고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18억을 세우고 부족사업비가 17억8,100원인데 이중에서 내년도 국비지원을 10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고 나머지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 4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18억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이 이번에 발주를 할 계획이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처리시설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10월 13일부터서 11월 30일까지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시고 그 뒤에 저희들이 약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고 또 마지막 의원간담회 3월 13일날 최종 보고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법 자체는 의회에서 그때 말씀드린 감압증발법하고 바이오콜 처리방법에 대해서 누차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냐하는 의견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바이오콜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고 또 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침출수 처리장을 검토를 해 봤는데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는 용역회사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도 반드시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의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한다는 것은 저도 사실 그것은 반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바이오콜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감압증발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확정이 지금 현재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의회에서는 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고, 또 아울러서 두 방식에 대한 의회 나름대로의 판단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좀더 여건을 조성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안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에 용역을 줬던 것을 토대로 추진한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의문점이 있었고, 또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한 이후에 정상적인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전하게 두가지 방식이든 또 기타 제3의 방식이든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할것이냐가 결정이된 이후에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 조율을 마무리한 이후에 사업을 착공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미 용역한 회사에서 바이오콜로 해서 실시설계 납품이 되어 있고 또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검토 대상에 있었던 감압증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압증발법에 대해서는 바이오콜에 대해서는 이미 정선군에 실증이 있기 때문에 파이롯트 설치를 안했고 이미 침출수가 잘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기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압증발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이롯트를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 봤는데도 방류수질이 적합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미 실시설계에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저희들이 의회에 통보하고 또 간담회때 보고도 드리고 그랬는데 의회에서는 바이오콜 방법도 파이롯트를 설치해가지고 해봐라 하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용역도 끝나있고 또 다시 그것을 갖다가 파이롯트를 설치할라면 또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이롯트라는 것은 실증이 없을 때 하는 것이고, 실제 처리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파이롯트를 설치해서 시간적, 경제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의 처리방법은 다른 매립장에 가서보면 아주 고농도 처리는 삼투압처리 방식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적인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합하고 저렴한 것이 바이오콜 방법이기 때문에 바이오콜로 실시설계 된대로 해서 빨리 발주해서 처리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이오콜 방식으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추후에 우려하는 문제점이 발생됐을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기 실증이 있어서 설계 계상되어 있고 또 기술적으로 시설을 잘못해서 처리가 안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일부 감리비까지 계상해 가면서 설계대로 반드시해서 마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좀더 완벽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바이오콜 방식으로 채택을 해도 좋다는 얘깁니다. 그 바이오콜 방식으로 채택을 했을 때 향후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과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좀더 감리를 하는 것 자체도 인정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좀더 의회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꾸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됐습니다.

저는 남 위원 의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라 그런 의견제시로 하죠.

그런 정도로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항을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소장님 직접 소관은 아니겠지마는 본 업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세풍지구에다가 설치를 할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세풍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쯤 준공이 돼서 폐수처리가 될 수 있는 연대가 언제나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봤을때의 현재의 처리시설을 한다, 안한다 봤을 때 어떤 우리가 경영상의 문제도 있도 또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견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앞에서 조금씩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계수는 정리는 안돼 있을테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이 사안 자체가 몇 년에 걸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2안도 나왔고 또 예산도 제안을 했고, 또 예산심의도 했고 그 예산이 일부가 집행이 안되고 그렇게 나중에 불용처리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년 예산에 보면 예산서상에는 당초 예산에 그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소관이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빠진 것인가? 당초 예산에 예산요구를 안했던 것인가? 또 이번에 예산을 또 다시 요구를 하는데 무엇인가 지금 집행기관하고 심의기관하고 레일을 같이 못가고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정리 되는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먼저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96년도에 침출수 처리비가 27억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다가 97년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역이 안 끝나가지고 사업발주를 명시이월 했는데 97년도 11월경에 침출수 처리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발주할려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 특위가 열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작년 년말에 발주를 해야 사업이 될텐데 발주를 못한 바람에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금년 1월, 2월달까지 계속 연계해서 특위 관계가 종결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지금 입장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범람하게되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더군다나 매립면적이 1년에 약 3,000평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침출수가 약 1일 34톤 정도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약 45톤 정도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장조의 한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사업소에서 고농도 난분해성인 침출수를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4월말경에 환경부에 들려가지고 내년도 10억6,000만원 정도 국비지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침출수 관로매설을 약 5.7킬로 정도가 침출수 처리장에서 동천까지 300미리 관을 연결하는 입장에서 양쪽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들이 최종 수술이 약 150톤 정도의 시설 용량이기 때문에 광양읍 하수도가 만톤 이상이 된다고 볼때는 많은 희석이 돼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제가 상하수도과에다가 협조를 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을 저희들이 죽림에 설치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해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 의뢰를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환경관리공단 수처리 사업체에다가 다시 기술적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재 거기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직접 의뢰를 하니까 거기서 최종답변이 저희들이 3월 10일자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질소, 인이 많이 발생해서 암모니산 질소 때문에 도저히 방류수질에 맞춰서 처리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사항으로 검토해 봐도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해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보낸 것이 더 경제적이다하는 그런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뒤에 시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3, 4년 늦더라도 운반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나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해서 보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설치년도에 관계없이 부득이 저희들이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년대를 언제나 하고 있습니까?

2001년이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별도로 계수조정도 해야되고 세부심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하기로 하고, 관계공무원들 그동안에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