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98년 4월 15일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과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98년 5월 1일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명예시민증 제도라든가 이런건 외국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민증이나 어떤 시민증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전국민이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으로 다 통일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시행할 때 주민등록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등록과의 관계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도내의 천안시는 95년 5월 10일날 기 제정이 돼서 공포돼 있고, 공주시는 95년 1월 3일자로 제정해서 공포가 돼 있고, 보령시는 96년 3월 4일 제정 공포가 돼있고, 아산시는 96년 2월 15일, 서산시는 95년 3월 9일 각각 저희 도내에 있는 5개 시단위는 저희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기 제정공포가 된바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지금 제출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본인이 원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 1항과 14조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권리는,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권리는 뭡니까? 조례안 제5조 권리ㆍ의무에서.

5조에서 얘기하는 권리ㆍ의무는 우리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나 이런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기부금품 모집, 허가된 사항에 대한 기부금품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우리시민이 부담하는 부담을 명예시민증 수여한 사람이 부담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검토보고서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자를 대리해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사일정 순위대로 한건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이 안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지금 리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아라비아숫자를 붙여서 지금 나누는 겁니다. 예컨대 인제 엄사 21리, 가령 남선 15리ㆍ16리ㆍ17리 이렇게, 그럼 이게 인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이렇게 갈거란 말이죠! 인제 뭐 34리, 50리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계속 붙여 나가다 보면 아무 개성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가면 또 무슨 문제가 나냐면 가령 엄사2리에서 많아 가지고 말하자면 엄사 30리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에서 엄사 2리의 인구가 더 많아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놈 쪼개면 엄사 30리는 저쪽에 있는데 엄사 31리는 2리 옆에 가서 있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큰 혼동이 온다고요, 예컨대 주소를 찾는다든가 이럴 적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1ㆍ2ㆍ3ㆍ4 이렇게 쭉 나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2리 옆에가 31리가 생기가 되고 10리 옆에 가서 32리가 생기게 되고 이런 일이 난다고요. 실제로 서울에서 상계동에서 상계 1동ㆍ2동ㆍ3동ㆍ4동 이렇게 나가 가지고 그런 일이 나서 이게 뒤죽박죽이 됩니다, 나중에 지번 이런 것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명칭 예컨대 무슨 미리내라든가 또는 모래내라든가 이런 지명이 있다고 그러면 차제에 그런 건 찾아서 리를 나눌 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 정감도 있고 우리가 어떤 그 리의 개성도 있지 이게 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50, 100 이렇게 나간다고 할 때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여건이라든지 그러한 장ㆍ단점 이런 것은 비교분석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 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 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3.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5.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지금 이 조례안을 이해를 하기는 현재는 처음이니까 지난 3년간의 보통세의 세수를 평균해서 거기에 대한 2/1000를 적립을 하고 이제 내년도에 가면 또 인제 '96, '97, 98년도를 또 평균을 내서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한 앞으로의 예산은 점점 증가가 될 것이고 따라서 재난관리기금도 점점 증액이 되겠죠. 그렇게 적립을 하고 여기 지금 조례안 5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이런 일이 났을 때 또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 기금의 범위 내에서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이 되는 것이고, 이 기금이 많이 생기면 이제 여기 보면 안전진단도 할 수 있고 또 개인 사적ㆍ사유건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못하면 여기서 해주고 그렇게 지금 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 8일 내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5.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