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307호 김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장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김천시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천시세조례는 어휘 개정과 조문을 재배치하는등 전면적인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1장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 난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전에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방세 신고납부자의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자진신고는 취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등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는 것은 과거에는 수정신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0일 이내에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혹은 법인의 정리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서 다시 재수정을 하면 수정신고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도 부과·징수절에 이미 되어 있던 것인데 이 내용이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되기 때문에 권리보호절로 조문을 이동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세의 세목별, 시세가 아홉가지가 됩니다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이 부분적으로 미비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완 정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전에 시세조례를 볼 것 같으면 지방세법에 준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조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세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대로 과세대상이라든지 납세의무자라든지 납기라든지 과세표준, 세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에 있던 모든 세율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명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6일날 시보에다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례가 전체적인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낭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4월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의 김천시세조례는 제3절 자동차세의 규정이 누락되어 있었거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보완하였고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교부하는 것이 규정되었고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설치등 납세자 권리보호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조례로 완전하게 정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세에 대한 면제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소유에 대한 자동차중에서 종전에는 없었던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었고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확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도 역시 승차정원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그리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확대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26일날 시보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4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중에서 지방세제 부문의 지원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을 시달하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지방의회의 의결후에 공포 시행하라는 조례 개정 일괄허가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옥입니다. 의안번호 306호입니다.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본 조례안은 '97년도 8월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토록 되어 있는 김천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운용, 용도, 회계관리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도 최종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보수·정비, 재난예방에 관한 연구·용역그리고 재난발생시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정능력이 없는 민간소유 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재난발생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시 이주지원비용을 일부 융자 또 는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목적에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매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 고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금회계관리인은 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4월2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서 기금의 운용. 용도. 관리.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방금 말씀드린 이 법령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4조2항에 보면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놓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우리 지방세도 시금고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해서 예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