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4 지방선거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바쁜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또 다시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정 여러 분야에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지난 '88년도에 우리 구가 지방자치법인격을 취득하면서 시에서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우리 구에서도 '88년 5월 1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93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그 기능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현 시점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여도 아무 관계가 없고 사문화되어 있는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56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97년 12월 17일자로 본조례를 폐지 검토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192호로 1998년도 4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1997년 12월 13일 제5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기히 승인된 사항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성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안번호 193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고 아울러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등 총 29종의 공개 대상에 대해서 열람.시청 및 원본의 사본 복제 등에 관한 수수료를 200원에서부터 6,000원까지 징수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193호로 1998년 4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7년도 10월 21일에 제정 공포된 시점과 본안 개정이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 사진 필름의 열람, 시청, 복제 등 29종으로써 수수료는 200원에서 6,000원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수수료의 금액과 같이 개정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본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법률로 공포된 것이 '96년 12월 31일에 공포가 되었고 동시행령이 '97년 10월 21에 제정 공포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즉시 즉시 올려서 검토의견을 얻어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이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빨리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이 수수료라는 것이 저희 구청 자체에서는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다른 구청이나 그리고 서울시에서 결정되는 수수료를 보고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춰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 조례안을 개정되는 것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현재 3월에 서울특별시행정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많이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현재 모법과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안의 내용과 같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수요라든지 여러가지 변하는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서대문구에 맞는 수수료로 개정해서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말이지요, 이 내용이 타구와 비교해서 적절히 맞추느라고 늦었다, 그러면 이 인상된 내용이 있지요? 이 내용의 수수료를 이렇게 징수하므로써 구민에 대한 과다징수 하는 그런 내용은 검토해 보셨어요? 과다징수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내지는 과다징수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또 타구에 비해서 어느정도 징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용된 수수료율은 저희들이 동법시행령 규칙은 98년 1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그때 수수료를 현재까지 모법의 기준에서 적용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이게 94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국무총리훈령이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의 수수료율하고 현재 모법의 요율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수수료율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징수율은 저희들이 시민과에 주민들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요, 법의 내용과 맞게 결정한 다음에 공개가 되는 결정을 내리면 저희들이 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자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100%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앞서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 제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서대문구청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은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서비스향상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안을 잠시 동료위원들끼리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