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기선 위원님께서 2급관사 1,500만원 임차료를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살려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최정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정민 위원께서 기이 심사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이므로 다시 살려줄 수 없다는 그러한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 또 이의 없습니까?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삭감하자는 안 하고 다시 살리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문제는 기이 계약 체결이 된 상태에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말씀도 타당해요. 그래서 군수님도 관사에 있다가 개인 소유의 주택으로 들어가셨는데 부군수님은 이 광주가 고향이, 집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곤란하게 돼서 여기 관사를 얻어드린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의사과장이나……. 그럼 여러분들과 여기에 대한 숙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욕먹었다고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엄연히 할 도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계약서에 보니까 추경예산안시 인상해 준다는 것을 써놓고 (6월 예정)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계약서에, 내가 봤어요.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살리자는 안 하고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있다 보니까 이것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한 번 다시 원안대로,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원안대로 가결하되, 다만 행정기관에다가 세도 우리 현실에 봐서는 떨어졌으니까 꼭 해줘야 된다면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2회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해준다 하는 얘기를 해서 끝내는 게 어떨까, 저는 표결처리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안을 내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가결로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안가결로 되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광주군마크하고 광주의 노래 심사위원 수당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심사도중에는 삭감된 것으로 말씀들 하셨죠? 그런데 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당초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삭감표시로 저도 예산서에 봤는데 현재 광주군마크가 8,000만원 상정된 게 4,000원밖에 삭감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회의수당을 상정한 것인데 이것도 어차피 세웠더라도 이것도 차후에 2회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문제이니까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실무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2회추경에 할 수 있는 문제라 이번에 원안대로 삭감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와 의견차이가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정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의 감소로 예산편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두 고통분담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곳에 먼저 쓰여지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그동안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