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면서 본의원은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제2대 군의회 3년간의 임기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3대 기능인 조례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초의회의 초석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군의회 초대 의회와 제2대 의회에서 이룩한 업적이 앞으로 기초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군정질문에 앞서 선진국 지방자치의 질좋은 서비스를 몸소 실천한 이와쿠니 이즈모시장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국정과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리더로서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이즈모(出雲)시장 이와쿠니 데쓴도(岩國哲人)는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 매릴린치 미국 본사 수석 부사장이 그의 고향 이즈모 시민의 열띤 시장출마 요청으로 시장 2기에 당선 취임하여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지론 아래 차례로 새 시책을 제시하여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와쿠니 이즈모시장은 취임초 직원들에게 「행정이야말로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을 바꾸고 조직을 바꿔야 한다」 「이즈모 시내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어디냐」고 질문을 받으면 시민들이 서슴없이 「아! 그것은 이즈모시청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시청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그는 부탁했습니다. 그는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일체 불참했는데 그 이유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언한 지 3일째 되는 날 이와쿠니 시장의 처숙부가 작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의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우리들 장례식에도 안 올 것입니까?」 그러자 시장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처럼 공직에 계신 분, 시민을 위해서 희생을 바쳐온 분들이 돌아가시면 시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시장의 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 안에 토·일요일 시청을 개청했습니다. 「시민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대화가 되는 시청직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청을 만들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시청직원이 잘 동조를 해서 1989년 10월 14일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이즈모시청은 연중 하루도 빠짐없이 토요일, 일요일 시청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요구받기 전에 해줘야 그것이 참 서비스가 된다」 「서비스라는 것은 손님을 쫓아 찾아가는 것이다」 「민원인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친절하게 봉사한다」 「앉아서 봉사하는 것은 참봉사가 아니며, 회전의자 돌리면 자연히 높아져서 주인인 주민에게 군림하고 권위주의가 되어서 참봉사가 아니다」 또한, 시청의 기존 조직을 폐지하고 백지로 출발했는데 직원 100명으로써 200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고 이것이 훌륭한 지혜입니다. 「훌륭한 지혜일지라도 결점은 조직을 만든 그날이 가장 수요에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맞춤양복이라면 맞춘 그날이 가장 체격에 잘맞는 것입니다. 「조직은 낡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낡은 조직에 맞추어서 사람을 순환 배치해야 합니다. 91년 3월 31일 밤 이즈모시청의 조직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4월부터 새로 만든 조직으로 이즈모시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혁을 통해서 의식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고 봅니다. 제도나 조직은 상황에 맞추어 바꿔 나가야 합니다. 직원들의 창조적 사고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간에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관리나 통제의 관념이 지배하는 과거의 관행은 탈피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통제하고 명령하고 밀어부쳐서 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활성화는 직원의 의식개혁과 안으로부터 발산하는 힘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동시에 가동될 때 비로소 꽃피울 수 있다고 보며 조직개혁 자세가 관리체제이거나 그 감각이 관료적이라면 아무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정책 선택의 기준을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 인재, 예산은 적절히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쿠니 시장은 말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그 자신도 행복해진다」, 「자기가 행복해지기 전에 남을 행복하게 해주자」, 「자기가 기뻐하기에 앞서 남부터 기쁘게 해주자」, 「기쁘게 해주는 기쁨, 이것이 나는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쿠니 데쓴도 씨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잘 알려진 분으로 일본에서는 매우 드문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이 변화하면 국가도 변화한다는 신념으로 지방개혁에 앞장서 있는 이와쿠니 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즈모시청을 일본 최고의 조직으로 인정하고 살기좋은 도시 랭킹 1위로, 이와쿠니 시장을 훌륭한 시장 랭킹 1위로, JAM상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일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이 시점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를 절차탁마하고 취사선택해서 우리의 제도와 관행에 접목하여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지방화시대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 - 성남 시계 지역 등 인접 시·군과의 경계지역에 외지 사람들이 야간 등 주민의 눈을 피해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을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곧 맞이하게 될 여름철 행락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계곡, 하천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근절방안 등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와 주택과 소관이 중복됩니다만 도시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토지 등의 기부채납 관련 사항입니다.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신청인의 토지 중 일부를 도로 등으로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여론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제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와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기부채납 건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민원인들은 반강제적인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군민의 재산을 적극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도시계획 수립 당시에 용역을 맡은 용역팀들에게도 제가 누차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 우회도로 착공시에 도시과장 설명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98년 4월 27일자 인천일보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체구간이 3㎞도 안되는데 이 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1구간인 역리IC∼송정교 북단까지는 길이 1,100m, 폭 6차선, 2구간인 송정교 북단∼늘봄파크까지는 길이 340m, 폭 4차선, 3구간인 늘봄파크∼밀목주유소까지는 길이 1,380m, 폭 2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다는데 이 보도내용의 사실여부 및 공사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와 위 보도내용이 사실인 경우 시가지내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주민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시키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진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제2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해결된 부분도 있으나 아직도 미결된 부분은 계속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회계과장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군 본청내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운전원 현황과 이전 6개월간의 차량별 운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차량별 유지관리비 계상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워졌는지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4일자 경기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군포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용차량을 LPG용으로 개조하여 운행 중에 있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 관용차량의 LPG용으로의 개조가 가능한 것인지와 우리군에서도 개조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휘발유 사용시와의 유지관리비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 직원 대부분이 차량을 보유하고 출장시 개인차량을 손수 운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행실적이 저조한 노후차량에 대하여는 조기에 폐기처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하」가 하루 지난 오늘 제2대 의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군정질문을 하게 됨은 본 의원으로서는 또 다른 감회를 갖게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농사를 위주로 하다보니 농사월력을 경험에 의해 스스로 정한 절기에 맞춰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대풍을 이뤄내곤 하였습니다. 금년은 엘니뇨 현상으로 봄의 절기도 없이 그냥 여름으로 건너뛰게 된 느낌이 듭니다. 흔히 봄이라고 하면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만 맨 처음 생각나는 것은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따뜻한 햇빛이 드는 것을 말하고, 또다른 의미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서울의 봄」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윤택으로 일반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실정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아지기는커녕 IMF라는 생소한 용어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막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까? 금년은 여러 측면에서 봄은 없어진 느낌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광주군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박종진 군수님의 오랜 정치적 역량과 현실을 인식하는 빠른 감각으로 행정의 공백이 없이 노력하면서, 또 이렇게 노력하려는 흔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국가와 지역주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5월 이후 실촌면의 연태흠 환경미화원을 시작으로 상수도사업소 조휘성 씨, 그리고 최근에는 김진용 오포면장님과 김용희 계약관리계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한 바 있는 등 공무원 여러분들께 뜻하지 않은 사고를 접하게 되고 1년도 안된 시기에 동일한 사건이 네 차례나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본인 실수도 있겠지만 과로로 인해 발생되어 졌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공직자가 다함께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소위 말하는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근무 이후 타 부서로 배치하는 등 안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사후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행하여 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추경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난 문제점입니다만 모든 공직자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봉급삭감 등의 고초를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재료비 등으로 쓰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삭감 등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리·반장에 대하여는 광주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가 입지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기치 못했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97년에는 동보APT, 두진APT, LG APT 등에서 별개의 리나 반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동대표를 선출하여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소재한 행정리의 리·반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리·반장의 예우에 버금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대표에 대한 수당지급 가능 여부를 밝혀주시고, 만약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아파트 주민자치 업무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행정구역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리세」에 관한 마찰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세입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데 금번 1회추경시 세입분야에서 30여억원이 줄어들었는데 당초에는 70여억원으로 줄이려고 했다가 30여억원으로 줄이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수 판단 기준이 없이 담당직원의 역량에 따라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IMF 등 경제한파에 따라 세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어려울 줄로 이해가 갑니다만, 건축물의 사전입주 행위 등의 세원발굴 노력 등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계신 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수계 오·우수관 분리공사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팔당수계 오·우수관 분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초공사만 해놓고 도로복구 작업을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군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실촌면 지역은 97년 가을에, 초월면 지역은 97년 겨울에 기초공사를 해놓고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 주민 및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인근 농지에 돌멩이 등이 들어가 경작에 지장을 주고 있고, 차량 타이어의 펑크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초월면 대쌍령리에는 좁은 도로에 관을 쌓아놓고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아직까지 도로복구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공사추진 중인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위치에 상수도관 따로, 하수도관 따로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불편도 가중되고 있다고 보는데 상·하수관로 매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2대 광주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언 3년이 되었습니다. 2대 광주군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 등 안전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군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관리상황과 상황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재난발생시의 사고수습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효과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취소 및 사전 입주에 관련하여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미착공시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해 주고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도 미착공시에는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허가취소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착공 후 준공시까지의 허가권자의 직권 허가취소 사유 및 기간에 대하여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IMF 등의 여파로 미착공 사례가 점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관계법 개정건의 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빌라 등 건축물의 완공 후 준공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한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 취득세 등 각종 세수확충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현재 사전 입주된 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사전입주행위 근절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예방 대책에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기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금년도 광주군의 수해예방종합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경제난에 따른 기업의 부도로 우리군 관내에 조성 중인 골프장 가운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우기를 맞아 산사태 등 대형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바 군관내 공사중단된 골프사업장은 몇 군데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기전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수해 재발을 적극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6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