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 의원 발언

세정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겸 기획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 범위를 당초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한 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ｔ이하인 화물자동차 까지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6급에 해당되는 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현행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ｔ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로 확대하고, 또한 동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3급인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현행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에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ｔ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가유공자 보철용자동차 및장애인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확대와 관련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사유, 관련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당초 2,000㏄이하 승용차와 이륜차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생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1ｔ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여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사항으로 제반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 자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본인이 운전을 해야 합니까?

가족까지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