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5대 수원시의회 임기 중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듯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시종일관 유지해 오면서 위원회 활동을 왕성하게 해 왔습니다. 이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3년동안 동고동락하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6대 위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순남입니다. 먼저 수원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호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 제98-18호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례의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독지가의 지정성금, 찬조금 등을 모집하여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금 조성방법에서 이를 삭제코자 하며 ＩＭＦ 관리기간동안 각종 사업의 실패, 실업 등으로 인하여 많은 영세한 저소득 주민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원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생계가 어려운 영세 주민들에게 생계 차원의 융자금 지급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자활을 도모코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 중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성금, 찬조금 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융자대상 중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을“천재지변, 실직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장학금”을 “직계비속에 대한 중학교 이상의 재학생 장학금”으로 하고, 교육부 학력판정기준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제 시행으로 성적 산출방식이 바뀐 점을 감안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중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중, 고등학교장, 대학장의 추천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 및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융자금액의 상환기간을 “3년거치 후 48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를 “2년거치 후 50개월 균등분할상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학자금의 실질적인 효과가 거양되도록 하기 위해 융자금액 중 학자금 융자금“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년 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년 1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를“중, 고,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수업료 전액을 융자 실시하고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 제98-19호 수원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상담과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수원시 여성의 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무) 제3조와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의 명칭은 수원시 여성의 쉼터로 하고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보호시설은 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6조 각호의 일로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등을 수행토록 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보호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성폭력 범죄는 매우 심각한실정입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및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 등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성폭력피해예방 및 보호사업이 일부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인력, 재정 부족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및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교육 등 적극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심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순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규정 그리고 주요골자는 앞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독지가의 지정성금이나 찬조금 등을 모집하여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금조성 방법에서 이를 제외하고 국제 금융불안에서 야기되는 실업 등으로 인하여 많은 영세 저소득주민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융자 수혜 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 제1항 제4호의“장학금”이라는 용어는 일방적인 수여의 의미가 있어 해석상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장학금”을 “직계비속에 대한 중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하고 부칙 제2항“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9조 제2항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한다”는“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 제2항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한다”로 각각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8년 4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빈번한 성폭력 피해 발생으로 정부의 특별한 제정을 비롯하여 민간단체 중심으로 피해예방과 보호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할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조치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에 비하여 실질적인 수혜 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노순남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주신 사항에 안 제3조 1항 4호 장학금이라는 용어가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업에 열중하거나 우수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학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또한 영세한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하나의 학자금 보조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용어보다는 수정안을 검토보고에 해주셨듯이 그 용어 자체를 재학생 장학금을 재학생 학자금으로 만드는 안하고 부칙 제2항 중에도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2조 제 2항 중 이렇게 나왔는데 중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조례중이라는 중자를 삭제하고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 제2항 중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조례중의 중자를 빼는 것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 두 번째는 생활안정자금 조성액이 현재 8억 3,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 조성액은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조성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표 조성액은 당초 5억원이었습니다. 이자가 많이 늘어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가 부족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수정해 주신 말씀해 주신 것은 좋으신 말씀이시고 당초에는 장학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학금을 그대로 들어 온 것 뿐인데, 그것을 저희가 연구를 검토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학교장이나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지만 성적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실직한 자녀에게 공부를 못 해도 학업의 길을 터 주기 위해서 학비 보조를 해 주는 입장으로 이 조례가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교에 사실 많은데 공부 못 하는 사람도 장학금탔다 그러면 같은 학생들의 입장으로 봐도 좀 뭔가 성실한 학업에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 안일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장학생은 조례상에 보면 성적이 하위인 자는 당연히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생으로 한 것입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윤명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로 중학생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생 학업 성적이 상·중 이상인 자로서 이 정도의 학업성적을 여기다가 의미있게 넣어 주면, 아주 하위인 자는 제외 시키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급수시설이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 급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용상수도 시설이 있고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전용상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도 그냥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었구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공동급수시설로 해가지고 공중위생법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이상수도는 지하수에 의해서 끌어 들여가지고 사용인구가 50인 이상 2,000명 미만이 사용하는 시설은 지하수에서 뽑은 것은 간이상수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에서 폐지하는 것은 관리하던 급수시설을 수도법으로 이관을 시켜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공중위생법의 그 조항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