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5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도시건설위원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지금까지 커다란 대과 없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수원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원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으로 농지개량시설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적법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경비 징수범위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이것이 작년 97년 7월 30일날 개정 되었는데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경비 징수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비영리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81년도에 조례로 개정 되어서 법이 수원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제1조(목적)에 있어서는 농어촌정비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수원시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시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사용경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첨 자료에 보면 농어촌정비법과 시행령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하고 먼저번에 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구조례를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보면 경우에 따른 사용경비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경비징수)는 매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납부기간)은 사용승인시 이를 선납토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으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장기간은3년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사용경비면제)는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유지관리비 충당범위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경비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수원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수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 개정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 제2조의 “이 조례는 시에서 관리하는”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으로, 안 제4조의 “경비징수”를 “사용경비징수”로, 또한 제4조 ①항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경비는”으로, ②항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징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81년 것을 그대로 개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81년도 안을 갖다가 다시 재조정해서 개정한다고 얘기하면 되지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겠는데 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라고 그랬는데 농지개량시설을 그 목적으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쓸 때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밝혀내는 거예요?

저수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농지개량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농업관계용으로 쓸 경우에는 별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군데 해준 곳이 있습니다. 오목천에 낙시터를 해준 것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원천저수지 같은데 유선장 허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저희들은 없습니다마는 양어장 같은 것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목적외 사용료를 내는 단체나 기구는 수화농지개량조합에 내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지요. 수원에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농조에서 거의 다하고 저희들이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적외 사용을 할려면 신청이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의해서 인가를 내주는 겁니까?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안 제2조의 “이 조례는 시에서 관리하는”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으로, 안 제4조의 “경비징수”를 “사용경비징수”로, 제4조①항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경비는”으로, 그리고 ②항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징수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