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길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저희 체육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청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1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 중 의안번호 98-16,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및 정원은 7개 종목, 정원 36명으로 정구가 9명, 체조 8명, 육상 5명, 역도 5명, 복싱 4명, 태귄도 4명, 유도 1명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이유는 선수확보가 어려운 유도선수단을 해체하고 각종 대회에서 수원시의 위상을 높여온 씨름선수단을 창단하여 수원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 2조(설치종목)중 “유도선수단”을 “씨름선수단”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후 세부계획으로는 유도부 1명과 태권도 정원 2명을 감하여 씨름 정원을 3명으로 조정, 창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및 정원은 종전대로 7개 종목, 36명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 170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사회진흥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수원을 대표해 입상 성적이 우수한 해태유업 씨름선수단이 해체되어 수원의 씨름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 선수들을 영입해 씨름선수단을 창단하고 그 동안 운영하여 오던 선수단 중 성적이 부진한 유도선수단을 해체하고 태권도 선수단 2명을 축소하는 것으로 기존 7개 설치종목 및 선수단 인원의 증감없이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현황을 보면 7개 종목, 36명으로 되어 있으며 유도를 해체하고 태권도 4명을 2명으로 축소하여 씨름선수단 3명을 창단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유도선수단과 씨름선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유도선수단을 운영할 때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씨름선수단이 들어오니까 그 유도선수단의 운영비용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유도선수단은 정원이 1명이었고, 다만 씨름선수단은 3명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태권도 종목의 선수가 4명 정원인데 현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으로 있기 때문에 태권도 종목에서 2명과 유도 1명, 해서 3명을 감해서 씨름선수단 3명을 저희가 창단할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급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감은 없습니다.

유도를 하던 매트 위에서 씨름이 그대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시설물들은 다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도부는 유도경기장이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구요, 용인 유도대학에 가서 유도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없었습니다.

씨름선수단이 수원시에 생기면 씨름연습장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씨름 선수단 훈련은 당초 해태 선수단이 16명으로 창단이 되어서 계속 해태에서 협찬을 받아서 경기도 씨름협회 훈련장에서 합숙훈련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해태의 회사 어려움으로 인해서 씨름단을 해단을 하다보니까, 그 씨름단이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8연패, 9연패까지 한 그런 위업을 달성한 씨름단인데 해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수원시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 3명을 계속 유지,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런데 연습장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연습장은 모래 바닥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연습장 준비가,

경기도 씨름협회 전용체육관인 한주체육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씨름연습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실적인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희망찬 미래의 수원건설을 위해 온 정열을 다 바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 8월 30일자로 개정된 재난관리법 및‘98년 2월 24일자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95년 ∼‘97년까지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 2,656억에 대한 2/1000에 해당하는 적립금 5억 3,100만원을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시설의 보수, 보강, 정비, 그리고 위험시설로부터 강제 퇴거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인명구조,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등에 사용토록 용도를 지정 하였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책임한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정하고, 회의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여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지향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청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러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제정은 평상시 능동적이며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어서 수원시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 시 적극적인 구조 및 복구활동을 신속히 전개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까지 보고 드린 제안설명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수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및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 법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재난관리법 제 56조에 의거 재난 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제 57조에 의거해서 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 54조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재난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거 제정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97년 8월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과‘98년 2월 개정된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쳐 시정소식지를 통하여 시민홍보를 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전에는 재난관리 기금이 없었습니까?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처음 제정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3년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제안설명에서 보면 5억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매년 이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가상 5억이든지 6억이 조성이 되었는데 당해 년도에 특수한 사항이 일어나서 그 기금 이상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성한 기금 이상으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긴급자금을 쓰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법에 의해서 기금을 쓰는, 목적사항이 명시가 되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종전에는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썼지만 이 법이 통과되는 시점부터는 그것이 안 될 것 아니냐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긴급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자라는 돈은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의 부칙사항이라든지 거기에 이 조항이 하나 첨가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재난관리 기금을 매년 확보하도록 되는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5억 정도가 된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하면 그 동안 우리 수원시에서 3년 동안 징수한 보통세액을 합계한 것의 2/1000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매년 보통징수액의 2/1000를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을 확보했는데 만약에 5억보다 더 쓰게 되는 재난사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인위적인 재난입니다. 아파트가 붕괴되었다든가 이러면 사실 5억이 아니라 50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재난을 대비한,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비라는 것이 항상 확보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칙으로,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것 보다는 매년 재난 기금으로 보통징수액의 2/1000를 확보해 나간다, 그것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법이 없어서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새로 만들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면 여기에서 사용 목적에 맞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 기금에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기금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기금에서만 써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얘기죠. 따라서 적립되어 있는 이 기금을 초과하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과거와 같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부사항이 하나 첨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넣으면 그것은 사용한도를 무제한 풀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되구요, 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금이 있으니까 막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오버해서 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이 조성된 기금 자체가 없었을 때는 과거에 승인을 받아서 바로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쓸 수 있었는데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면 이 조례의 범위나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 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는 어떤 때 예비비를 쓴다는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에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병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쓰이는 돈은 응급처치에 관한 돈이고 그 이외의 돈은 긴급예산에서 다시 세워서 써야 됩니다.

아니죠. 여기 목적사항과 사용처가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처에 부합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 기금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용도가 예방 차원의 용도이지, 여기에서 큰 아파트가 무너졌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긴급요청을 해서 그 예산에서 쓰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예방차원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 5억이 확보되었는데 5억보다 더 필요할 경우에는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부칙으로 부족할 때에는 쓸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예비비를 집행한다든가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쓸 시에는 그 나름대로의 예산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 돈을 쓴다라고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하면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예산회계 지침에 필요한 예비비는 어디어디에 써야 된다라고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을 지금 여기에서 명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예비비로서의 효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 법 자체가 제정이 안 됐을 때는 필요가 없는데, 과거에는 예비비에서 다 썼단 말이에요.

예비비는 어떤어떤 목적에 쓴다라고 단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할 때는 예비비를 쓴다는 것을 넣으면 이 범위가 굉장히 또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예비비는 어느 항목에서 쓰든지간에 승인을 받지 않고는 예비비를 못 쓰잖아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유병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의 한도와 사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를 편성해야 되고 용도는 어디까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기금 부족 시 예비비를 쓸 수 있다라고 써 넣으면 결국 어떤 얘기가 되느냐하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그렇게 써 넣는 것이 오히려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은 소위 말해서 자동입니다. 자동인 것을 조례에, 당신들이 기금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갖다 쓰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쓰고 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따졌을 때에도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예비비를 갖다 썼다고 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칙을 못 다는 것입니다.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