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 중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6 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교육청의 실 국장은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은 먼저 김재선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 윤덕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그리고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 이정배 초등교육국장, 박인희 중등교육국장, 윤태송 관리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후 질의 답변은 특위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이문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가 있습니다. 예산개요를 가지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정부 긴축재정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당초 인건비 계상액 중 봉급인상분 3.5%, 교직수당 기말수당 삭감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특별교부금 교부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자체수입 증액으로 인하여 세출요구사업 조정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운용에 첩경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2,226억 1,336만 8,000원보다 582억 4,430만 1,000원이 감액된 3조 1,643억 6,9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451억 6,75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금 483억 9,8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양여금 1,013억 8,147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6억 6,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비법정전입금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재산수입 35억 58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98억 8,0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4억 6,1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17억 3,70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월금은 446억 4,4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 기관 등 부담금이 10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재원은 1.8%가 감소된 총 582억 4,43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 성질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이 4.3%가 감소되어 전체 예산액의 90%에 해당하는 2조 8,510억 6,301만 9,000원이며 자체수입은 15%가 증가되어 3,133억 604만 8,000원으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8.2%가 감소된 1조 4,542억 3,089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비는 29%가 증가된 9억 4,860만 6,000원, 교육행정비는 3%가 증액된 564억 2,138만 8,000원, 교육사업비는 7%가 감액된 272억 6,757만 1,000원이며 학교비는 14%가 증가된 3,378억 5,592만 7,000원, 사학지원비는 3%가 증가된 2,437억 1,234만 2,000원, 시설비는 3%가 증액된 1조 417억 2,173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지출경비 및 예비비는 83%가 감액된 22억 1,0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인건비 3.5% 및 교직수당 기말수당 삭감에 따른 공무원인건비 1,300억 3,72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두 번째,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액 45억 6,960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98년도 학교신설 추진교 중 택지개발지원 및 기존지역 토지매입지원에 따른 학교신설 계획변경으로 599억 1,974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유치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77억 4,2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설학교의 시설비부족분 277억 2,59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추가분 225억 5,71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98년도 미개교에 따른 교실내부 비품구입비 26억 4,043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설계용역비 미계상액 3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97년도에 특별교부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전입금 등으로 교부된 사업비 169억 7,003만 9,000원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5개교 다목적교실 건립을 위하여 3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사업으로 여주자영농고 및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육성지원을 위하여 11억 9,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사업으로 '97년도 집행잔액 62억 5,8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기초과학센터설립을 위하여 59억 3,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공무원 국외시찰연수비 36억 7,60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경비 부족분 4,9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원자격연수 등 국내연수경비 12억 3,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으로 교육용PC 3,908대 지원을 위하여 84억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PC 7,016대 추가지원 및 단가상승에 따른 부족분 26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단선진화 멀티미디어교실 3,798실 설치를 위하여 151억 9,200만원을, 학교전산망 구축비로 120개교 지원을 위하여 38억 6,5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추진이 '99년도로 연기되어 71억 6,696만원을 삭감하였고 실업계교 멀티미디어 교육실 36억 3,156만원이 교단선진화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변경이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교육청별 '97년도 결산집행잔액 환원으로 150억 8,0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덟 번째, 학교별 다목적교실 및 체육시설부족분 29개교에 68억 3,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쪽입니다. 체육장비 15교 지원을 위하여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합숙소건립을 위하여 3교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초등학교 5교 학교급식확대를 위하여 14억 3,2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운영비 추가지원을 위하여 3억 3,3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우 및 결식 고등학생 중식비 지원을 위하여 1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농어촌 거점 육성학교 38교 운영을 위하여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장 교사초빙제 시범학교 36교 운영을 위하여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린교육,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습부진아 특별교실 운영 등 시범학교 운영을 위하여 24억 8,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절교육원 증축공사 사업계획변경으로 26억 7,840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본청 O/A사무기기 설치공사비 5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학교토지 도로편입보상에 따른 담장 및 주변공사를 위하여 5억 5,4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보수를 위하여 14억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계고 수배전 설비공사 및 부천공고 실습실 증축을 위하여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지매입 및 감리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혜은학교 생활관 신축부족분 2억 4,3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경감을 위한 경비지원으로 137억 2,4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 훈련용기자재 지원으로 7억 3,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과학고 교육환경개선 및 체육고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7억 3,2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학생수 감소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실업계고 실습실 증축에 따른 내부비품비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대 교육위원 선출관련경비 2억 1,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초 중학교 특별지원사업으로 88억 3,5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3조 1,643억 6,906만 7,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에 "1998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949억 3,100만원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쪽부터 56쪽까지 예산규모 및 예산안 심사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의 예비비는 108억 7,44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및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극복과 관련하여 정부의 긴축재정운용 취지에 따라 당초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 총규모는 3조 1,643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조 2,226억 1,300원에 대비 582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존수입은 당초예산액의 3.4%인 997억 3,800만원이 감액된 2조 8,510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이월금 잡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의 15.3%인 414억 9,400만원이 증액된 3,13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재원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의존수입으로서 보통교부금은 451억 6,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금은 48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정부의 교육세 징수목표의 수정에 따라 1,013억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재산수입은 35억 600만원, 잡수입 및 기타가 17억 3,700만원, 이월금은 446억 4,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98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검토한 바 재산매각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44.5%가 증액된 34억 6,100만원으로 본청분이 3억 8,000만원, 수원시교육청 외 12개 교육청분이 27억 200만원이며 기타 건물매각 등이 3억 7,900만원인 바 모든 세원은 정확하게 추계하여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5%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IMF사태와 관련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의 동결정책에 따라 인상분 98억 8,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월금은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결과 경기도 기초과학센터건립비 미집행액 55억 7,300만원, 비법정전입금 11억 9,900만원 '97목적교부금사업 35억 7,400만원,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62억, 5,800만원, '97법정전입금 정산액 91억 7,300만원, '97예산절감액 114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3억 9,800만원으로 총 446억 4,5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본청이 1,088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교육청은 614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582억 4,400만원이 감액된 3조 1,643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를 기능별로 보면 교육행정비 16억 5,600만원, 학교비 406억 4,000만원, 사학지원비 79억 6,100만원, 시설비 342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급여관리는 1,300억 3,700만원, 교육사업비 20억 6,000만원, 예비비 108억 7,4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IMF체제 하에 긴축재정정책에 따라 인건비 등은 감액되었으나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학교교육비 등이 증가된 것은 초등학생 준비물 경감을 위한 운영비지원과 교직원들의 자질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연수가 국외연수 대신 국내연수 전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교육청의 특수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사료되며, 그리고 택지개발지역 아파트 입주시기지연 등으로 학생수용시설계획 조정에 따라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비 42억 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이는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시설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97년도 하반기에 자금이 교부되어 '97 당년도에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관계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여주자영농고 육성지원사업 및 수원 칠보초등학교 신축 등 목적교부사업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예산체계로서 중앙에 건의 등을 통하여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의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 초 중 고등학교 전산망 구축과 교육용 PC, 교육업무용PC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추진에 192억 9,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 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시책으로 매우 바람직스러운 예산편성이나 활용성 등에 극대화가 도모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을 집행기관인 해당교육청에 재지원하는 경비로 150억 8,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역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정운영과 자치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에 74억 1,400만원, 학교급식운영비 19억 1,400만원, 지역교육청 특별지원사업에 88억 3,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98본예산 사업중 계획이 취소 또는 보류되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사업의 감액과 일부사업의 축소 조정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 등 교단중심의 직접교육 투자와 기존교육시설의 투자를 확대한 예산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윤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실 국장께서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은 생략하시고 주요시책사업이나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택근 의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9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98년도 기정예산액인 12억 3,518만 9,000원보다 1억 8,797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2,3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일반직 급여관리에서는 '98년도 기정예산액 5억 313만 9,000원보다 2,857만 9,000원을 감액하여 4억 7,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에 의사국 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12월 17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3대 교육위원선거 사무를 의사국에서 주관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8월에 시행될 교육위원선출사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용지 등 각종 서식인쇄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856만 8,000원, 선거공고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에 697만 4,000원, 선출사무종사원 수당 330만원, 선출사무종사원 급식비 75만원,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125만 4,000원, 소견발표장 임차료 236만원 등 관서당운영비에 2,3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및 투 개표 종사원 등의 여비로는 1억 8,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출사무와 관련한 제반업무추진비로 950만원, 투표함제작 등 자산취득비에 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의사국운영비는 기정예산액 2억 2,843만 5,000원보다 2억 1,655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4,4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소관 '9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년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1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2,338만 2,000원보다 2,35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4,68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2,350만 7,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제작 배부하는 교육월보구입비로 800만 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용지가격의 인상으로 당초 부당 740원에서 850원으로 가격이 올라 구매정가가 제세당 통보되었음에 따라 부족액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1,5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사 보도사진 제공장비구입 1,310만원과 기자실 컴퓨터 두 대 구입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은 당초예산액보다 1,208억 2,490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된 1조 5,264억 4,2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조 6,264억 6,288만 1,000원보다 1,280억 154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된 1조 4,984억 6,1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300억 867만 5,000원이 감액 조정된 1조 4,537억 5,63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급여관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분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증감액은 없으며 경기교육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편성된 570만원을 기타사업비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080만원을 감액하여 8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예산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사업변경으로 2,08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학교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392만 8,000원이 증액된 136억 2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고등학교 난방비 부족분으로 1억 6,470만원, 특수학교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5,9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부분입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400만원이 증액된 48억 7,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육성회 재정부족교 인건비 보조를 위한 600만원과 44쪽입니다. 안성종고 및 태원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된 15억 8,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45쪽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액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27억 6,1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남한고, 광주상고 담장 및 부대공사비 2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남한고등학교와 광주상고에 대한 도로개설 때문에 학교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서 보상금에 의한 부대공사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6쪽 교육정보관리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관리반은 당초예산액 200억 6,830만 3,000원보다 71억 7,664만원이 증액된 272억 4,4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652만원이 증액된 133억 2,0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고등학교 학교 운영비의 교원용 PC보급은 1,420대에 17억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며, 컴퓨터 가격이 대당 20만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2,610대의 단가 인상분 5억 2,200만원과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30대분에 해당되는 12만원씩 4억 8,36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용 PC보급은 단가 인상분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특수학교 교원 PC보급은 컴퓨터 추가 구입 7대로 대당 120만원씩 840 만원과 본예산에 편성된 24대의 단가 인상분 대당 20만원씩 48만원, 정품 소프트웨어구입비로 31대분에 해당되는 단가 12만원씩 37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 7,012만원이 증액된 136억 4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학운영지원비 교원 PC보급은 추가분 713대에 8억 5,560만원과 본예산에 편성된 2,736대의 단가 인상분 대당 20만원씩 5억 4,720만원과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449대분 대당 12만원씩 4억 1,38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의 사학운영지원비 교육용 PC보급은 본예산에 편성된 1,100대의 단가 인상분 대당 20만원씩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단선진화사업은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본예산에 1,881대에 대당 400만원씩 계상하여 금년 목표인 보급률 67%의 지원이 가능하며 보급률 67%에 못미치는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1, 2학년 2,354학급에 지난해 보급된 714학급과 본예산에 1,234학급을 편성하였으나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보급률 67%에 못미치어 금년 추경에 506학급 20억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48쪽의 아래 부분 특수학교 교원 PC보급은 컴퓨터 추가분 44대로 대당 120만원씩 5,280만원과 본예산에 편성된 123대의 단가 인상분 대당 20만원씩 2,460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7대분에 해당되는 대당 12만원씩 2,00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9쪽 교육용 PC보급은 본예산에 편성된 60대의 단가 인상분 대당 20만원씩 1,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배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심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개 부서를 우선 설명을 들었는데 그 문제를 먼저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초등이나 중등을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설명을 듣고 나면 우리 질의시간이 안 맞고 하니까 시간 조정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참고로 하시고 현재까지 설명된 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천형 위원님으로부터 먼저 설명 들은 부서부터 질의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설명 들은 의사국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회의 진행을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먼저 설명들은 곳부터 질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위원 선출에 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는 봤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선출하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해줄 수 있어요?

유인물로 해 드리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지난 12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위원 선출을 초 중등교육법제31조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그 다음에 교원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선거인으로 구성된 시 도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초 중등교육법제31조라고 하는 것은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중에서 또는 지역위원 중 교원위원은 빠집니다, 교사위원은. 그 중에서 선거인단을 한 명씩 선출하고 그 다음에 교원단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의 3% 범위내에서 선출한 인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 교육청별로 뽑는 겁니까? 교육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현재는 경기도의 경우에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것이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교육위원 정수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24명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인단은 경기도에 몇 명이길래 예산이…….

선거인단은 지금 1,500명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0명이 전부 교육청에 집합해서 뽑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현행법에는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 연기명투표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 방법도 현재 문제점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의 대표성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심의중에 있어서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은 추정예산입니까?

현행 공포된 법률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고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보면 35억 7,4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해당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담당관이 아닌 분도 있으니까 이 학교의 현재 학생수라든가 체육 상황 또 과거의 성적, 다목적 교실이 체육관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섯개인데 예산담당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학교인데 이 학교가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특정학교를 자꾸 거론하는 것 같은데 지난 '96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문교위원회에서 깎인 학교가 있죠? 몇 학교이고 그 내용도 아시죠?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96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와서 문교위원회에서 삭감된 학교가 있을 겁니다.

체육시설이요?

네. 체육관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깎였어요. 그런 학교가 몇 학교가 있는가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여기 여주농고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아요. 여주농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듣기에는 아주 헌시루에 물붓기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 학생수와 예산이 3년간에 얼마나 투입됐으며 실적 이 뭐냐, 학생수가 몇이냐, 앞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주관성으로 IMF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IMF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봉급에 대해서 기본급 관계, 수당 관계 이것들을 전용해 나가는데 그것이 법적 차원에서 봤을 때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꼭 그렇게 해야만 일이 되는지. 우리가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사기 앙양책을 세워주면서 더 뛰도록 해줘가면서 뭔가를 발굴해 내고 변화를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지만 모든 수당이나 제반 기본급을 깎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 정부적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크게 국가적 여력에 힘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디든지 모든 것이 기획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획은 반드시 현실을 제대로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이 없는 기획을 아무리 좋은 기획으로 승화시킨다 해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역리적인 작용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관계 서류를 보면 IMF다라고 해서 모든 사업비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국고비에서 양여금이나 국고지원금을 잘라내는 이런 수순으로만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수립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금, 이월금 같은 것도 추경에다가 꼭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지, 왜 그렇게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지, 또 지방교육재정금 보조금 관계에서는 지방교육양여금이 지금 1,113억 8,147만원이죠? 마이너스 되는 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한 대로, 어떻게 검토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각 사항별로 나눠줘서 영향력을 미치게 됐는데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검토가 됐었는지, 또 국고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166억 3,240만원이 됐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걸 다뤄서 각 사업 부분에 배분을 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민부담수입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원밖에 안 됐는데 10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새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집어 넣어졌죠?

네.

그게 왜 그랬는지 납득이 갈만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비비가 1,087억 4,450만 9,000원인가요? 83.3%가 감이 됐는데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인용해서 나머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예비비가 사업추진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을 꾸려나가는데 불요불급한 예비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잘은 모릅니다만 재산임대수입이 이게 각급 학교별로 대지료 무슨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 관계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증지를 팔거나 수수료가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하고 하는 사용료 수수료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있는 교육청이 있고 없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 같은 것이 없는 학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데가 있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대로 재산을 보존관리하고 이용관리를 최대한으로 하면 효율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매각을 임의대로 필요한 때 그냥 생각없이 어디 있으니까 땅을 팔아다가 이쪽에다가 시켜야겠다라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추후로 시설할 때는 엄청난 잘못을 가져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안초등학교 옆에 그전에 관리하던 농지가 있었는데 그걸 팔았어요. 팔고서 다시 시설하려고 하니까 정문 앞에 있는 공간을 메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모양도 없고 정문에서 학교 공간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재산매각하는데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국 공유지 관리를 제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재산관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문제가 그것을 운영을 잘함으로써 경영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경영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수반된 계획적인 비전있는 매각이 이루어져야지 덮어놓고 매각을 시킨 후에 다시 확정할 때 엄청난 환경을 파괴시키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 줘야겠는데 여기에 매각수입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는 못하겠지만 왜 꼭 필요했던 건지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했다면 거기에 미래지향적인 환경 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매각을 했으면 하는 것을 나는 이런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유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주농업전문학교나 여주자영농고를 육성하는데 따른 모든 문제점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특히 여주농업전문학교의 현황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주자영농고를 육성지원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는 발안중 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래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발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다목적 교실을 가보십시오. 언제인가 다목적 교실이 100평이 불이 났다고 해서 100평을 그대로 콘세트식으로 지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도 다목적 교실로 해서 체육회관 같은 것이 커다랗게 있는데 발안중 고등학교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부지가 없어서라고 하는데 부지는 5만여평입니다. 거기에 올망졸망 지어준 것이 무슨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축사 조금 뭐 조금해 가지고 실제로 이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안농고에서 산림청 국유지를 3만여평 해서 우육소를 기르다가 요새는 서로 반납시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봐서 균형이 없어요.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또 발안중 고등학교 교실을 가보면 환풍기 시설도 제대로 없어요. 여름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지금 초 중 고등학교를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원시내 영화초등학교하고 농대앞에 있는 서호초등학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시내에서도 교육청 가까이 있는 학교 시설하고 좀 떨어져 있는 시설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모두가 다 학생들이 배우는데 너무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있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고 새로 개발하고 새로운 신도시라고 해서 거기에 현대식 건물에다가 다목적 이용시설까지 전부 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기타 농촌 초등학교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데에 따른 모든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거기에 예산을 떠난 합리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입니다. 교육이 행정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에서 생산된 닭을 기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산물 판매대금을 고정금액으로 꼭 납부를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유연한 자세를 주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용관리를 하는데 어떤 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또 실패도 볼 수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를 보면 교육에는 실패가 없어요, 보니까. 또 장학관님들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많은 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무슨 관리니 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얘기들, 행정 용어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적정 배분해서 우리가 기이 기존 건물을 관리 이용하는데서도 합리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발안농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또는 화성 지역에는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교통비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청 목적으로 지역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수원으로 올라오고 있어, 그나마 봉고차로. 그 봉고차 조사를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발안농업고등학교에는 발안 향남 지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안양, 수원, 안산 이쪽 지역에서 졸업장을 주기 위한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몇 년씩 내가 얘기를 했는데 시정되는 일이 없어요. 또 화성군에서 대학의 허가를 내주고 만드는데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봉담면에 5개 대학 이상을 갖다 두었어요. 그리고 기타 같은 지역에 뭘 세우려면 화성군에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필요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서해안 개발시대, 정치적인 요구나 행정문자로 보면 서해안 관문이고 뭐고 좋은 얘기들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혼돈시켜 놓고 거기에 따른 모든 입지적인 여건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생각도 안하고, 또 기존의 시설들을 관리도 안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고작해야 농생명고등학교 뭐 어쩌고 하고 나와서 학생들을 보면, 가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유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주자영농고하고 여주농업전문학교가 기이 허가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예산 지원 규모부터 적어도 여주농업전문학교는 '97년부터 투자 계획된 모든 현황과 앞으로의 비전, 학생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발안농업고등학교 또는 초 중 고등학교를 발안 지역 부모들한테 학교에 대한 부담 능력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뭔가 시설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이끌어 줘야 되고,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 (이문철 위원장, 장현수 간사와 사회교대)

윤태욱 위원님 시간이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사업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교육청에…….

몇 페이지인지…….

알았어요.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죠.

고양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이찬혁 위원입니다.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각 실 국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주자영농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관리실이나 의사국 소관이 아니라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실 국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시간 절약을 하고 밀도있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미흡하거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으로 삭감 582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대로 IMF 시대를 맞아서 인건비, 급여 인상분 이런 부분을 감축해 가지고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취지인데 삭감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속된 말로 끼워팔기식으로 예산이 들어온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밀도있는 예산 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9쪽 언론사 보도사진 제공 장비 구입으로 스캐너 980만원, 컴퓨터 120만원, 그래픽작성용 프로그램 2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자실에 컴퓨터 구입하는 정도는 본 위원이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스캐너 같은 이런 고가 장비를 비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금은 공보관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고요. 기획관리실 소관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중장기발전계획 변경으로 과목 조정해 가지고 570만원이 증액 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 과목 조정인데 왜 570만원 증액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쪽 예산담당공무원 국외 연수로 2,0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 중등 교원 연수 중에서 국외 연수는 전부다 폐지하고 대신에 사기 진작책으로 국내 연수로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공무원 국외 연수를 국내 연수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일방적인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예산담당공무원이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뭘 배워오는 그런 사안으로 국외 연수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국내에서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계획했다면 이 부분을 국내 연수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46쪽부터 끝까지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번 의견을 교환한 대로 아무리 국가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학교 정보화나 교단 선진화에 관한 중장기적인 뒷받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정보관리반에 해당되는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노파심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지원비도 그렇고 일반 학교운영비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는 항목으로 일선 학교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교육용이 아닌 일반 선생님 내지는 교무실내에 필요한 무슨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프로그램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교육용이라면 교육용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무용 소프트웨어죠. 이런 데 쓰이는 예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교사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교육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지금 교원 PC 보급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대당12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대당 12만원 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체적으로 구입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소프트웨어가 일반 교무실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인지 아니면 교육용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기획담당관님 아까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하고 지금 이찬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께서는 자료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주자영농고 3년간 예산 투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이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여주자영농고와 여주전문교육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중등교육국에서 일괄 자료로 답변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 인건비 삭감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위헌 소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위헌 소지 여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삭감된 것은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 3.5%를 당초에 인상분을 세워놨는데 그걸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수당이 600%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급 이하가 12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만 예산을 편성한 걸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을 왜 본예산에 책정을 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했느냐 하셨는데 그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중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당초예산은 매년 8월부터 예산 편성이 들어가 가지고 10월 20일부터 교육위원회에 부의하고 또 아울러 도의회에 부의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월금 내용 중에서는 교육부에서 특별 교부금이 늦게 온 것이 있고, 또 91억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청으로부터 법정 전입금을 전전년도 11월 1일 인구수, 학생수를 기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정산 결과가 늦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회 추경 때 세울 수밖에 없다는 사정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국고 지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 부담 사유가 당초예산에 1억원이었는데 100억원이 아니라 이게 10억 2,500만원입니다. 그건 김포하고 용인에서 주민 부담 사업으로 새로 세입 요인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저희가 이번에 108억원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저희가 이 예비비를 세워서 이십 몇 억원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금년도 예산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29억원 중에서 108억원을 예비비로 본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태욱 위원님께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수료는 이번에 당초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시 군별로 작년 8월에 추정을 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금년도에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확정 금액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도 되고 증액도 되는 것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재산매각 수입을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전결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매각할 때는 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교육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토지 매각은 거의가 다 도로편입에 의한 매각입니다. 일방적인 예산을 조성하기 위한 매각이 아니라 도로 편입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를 않고 이게 경기도 전체 규모를 보고 시 군이 다 하다 보니까 몇 백억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주농업전문학원과 여주자영농고에 대한 문제점, 현황,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는 아까 이찬혁 위원님 말씀대로 중등교육국 할 때 제가 전달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안중 농고의 강당 콘세트 100평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IMF 관계도 있고 해서 일체 강당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강당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학교에는 강당이라는 걸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4년여전에 도청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금은 그게 법정 전입금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도청에서 저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액이 기억으로는 129억원 정도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각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도청에서 정해져서 각 지역별로 강당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당이 있으면 학교에서는 참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강당 및 체육관 사업이 학교나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당이나 체육관의 분포 상황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분포돼 있고 건축돼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GNP 5%지만 6%까지 올라가고 교육 재정이 원활하게 됐을 때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하는 쪽에서 앞으로 강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역별 안배라든지 또 초 중 고등학교, 도농간에 안배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있고 예산도 없고 해서 금년도에는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발안농고 뿐만이 아니라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안농고 국유림 관계인데 재산 관리는 관리국에서 합니다. 그건 관리국에서 설명해 올리는 걸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원 같은 경우 영화초등학교와 서호초등학교를 비교하셨는데 저희 경기도의 문제점이 지금 도시와 농촌간의 문제점이 있고, 또 같은 도시라고 해도 신도시와 기존 도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까지 환경개선 환특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특사업을 다 완료를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 60%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초등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환특사업이 투자가 됐고 서호초등학교는 아마 환특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환특을 저희가 학교별로 그냥 조금씩 주면 효과가 안나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데는 칠팔억원, 10억원도 되고 어떤 데는 사오억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에도 지금 편차가 있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환특사업이 먼저 들어간 데는 좀 낫고 안들어간 데는 못하고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예산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물 매각대 납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학교장이 생산물을 생산했을 때 그 대금은 꼭 납부하도록 규정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조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배분의 합리적 운영은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안지역에서도 초등학교를 수원으로 통학해서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 심사에 관계 없이 이건 초등교육국에서 한 번 조사 분석해서 나중에 보고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모두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쪽 지역에서 왜 수원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원인을 한 번 조사해 봐야지 돼요.

수원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로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정상화가 되고 발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신제라든지 해서 수원도 서울로 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입시 제도라든지 교육제도가 많이 보완이 되면 군지역, 농촌지역에서도 대도시로 오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비단 발안 지역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현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성군 관내 대학 관계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발안초 중 농고에 대한 발전 계획은 아까 포괄적으로 예산 배분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이라든지 연차적으로 교육비 5%에 의해서 매년 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해야지 만약에 윤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발안초 중 농고에 대한 별도의 발전 계획은 학교 자체에서 발전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기 전에는 저희가 발안초 중 농고에 대한 별도의 발전 계획은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세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전부 그래요.

거기 그 지역은 발안 지역 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 발안농고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안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발안 지역도 그렇고 지금 화성군은 지역이 넓고 화성군 뿐만 아니라 군지역은 대개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 염려에 명심을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언론사에서 스캐너가 꼭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건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기자실에 지방지가 15개사가 있고 중앙지 기자는 도청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소재의 지방지한테는 사진을 직접 보내주고 있는데요. 인천에 지방사가 있고 부천에 있고 군포에 있고 안산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진을 보내주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스캐너는 출입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진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언론사와의 유대도 있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다리품도 팔고 교통비가 좀 들더라도 이런 고가 장비는 예산 규모가 넉넉할 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삭감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까?

문제점은 저희 공보실의 입장이 기자실 기자들과의 …….

필요한 사진은 그때그때 원격지라도 교육청에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진 보내주는 데는…….

안산이나 군포같은 데는 관계가 없는데 부천, 인천은 교통도 밀리고 보도가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세운 겁니다.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아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경기교육중장기발전계획은 570만원을 삭감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경기교육발전계획 수립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난번 국 과장 협의회에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업비로 그리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570만원 과목 변경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요점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관서당경비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맨 처음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일이 벅차서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 그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사업 따라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예산담당공무원 국외 연수 삭감에 대해서 이찬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사실은 우리 예산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선진지견학을 하면서 사기 진작도 되고, 또 선진지의 예산 제도도 배워올겸 했었는데 이번 IMF 사태에 의해서 전액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연수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은 삭감만 됐고 국내 연수는 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국외 연수가 안될 경우에 국내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국내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국내 연수를 할 때에는 저희가 타 시 도 교육청과 비교시찰 방법입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상도나 전라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교하고, 또 가서 같이 협의하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워서 저한테 자료로 얘기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관리반 예산에 대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교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대당 12만원이고 어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학교별로 1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12만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로 한글96, 원도우95 등을 사이트라이센스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종류가 한글96 하고 한글오피스96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글96하고 윈도우95 그 두 가지입니다.

전부 다 합해서 12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각각 살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세트로 구입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교수 학습용 소프트웨어는 여기 안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순전히 교원들의 업무용으로 한 대씩 지원해 주면서 업무용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교수 학습용 하고는 별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수 학습용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 다른 실 국에 책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있냐고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장현수 위원장대리, 이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헌입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도내에 초등학교가 801개교, 학급수가 1만 9,767개, 학생이 82만 6,471명으로 나와 있는데 중학교도 역시 361개교에 학생수가 35만 2,873명이고요. 고등학교가 275개교에 학급수는 6,897개, 학생수가 34만 5,19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학급에 관장하고 있는 학생수가 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몇 사람이 학생을 몇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건 지역별로 다릅니다.

평균이요. 왜냐하면 예산대비해서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해마다 우기면서도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틀에 박힌 대로 매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도 결국은 효율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지금 학생 숫자 따져보면 초등학교가 33명당 교사가 1명 뿐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대비해서 1년에 학생 하나 가르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이거지요. 그럼 그것을 더 줄일 수 있는 개선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97, '98년도 예산대비해서 학생수하고 인원하고 가르치는 데 얼마가 소요되는지 향후계획이 있으면 그걸 얘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광길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특수학교라고 있는데 여기 특수학교는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특수학교는 정신박약자, 지체부자유아 그런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에 있는 팔당분교를 특수학교로 지금 바꾼다고 해서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들어 가는 겁니까? 이 특수학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몇 페이지.

43쪽 사항별 설명서.

성남에 혜은학교하고 성은학교입니다.

성남, 팔당분교가 폐교가 돼 가지고 특수학교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여기 없습니까?

그 사항은 수용계획 차원이기 때문에 관리국에.

네, 알았습니다. 그건 관리국에 하고요, 그 지역에서 아파트업자들이 자기네가 학교를 못 짓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되는 데다가 분담금을 내는 게 있는데 그게 예산상에 받은 건 어디에.

아까 윤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부담금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추경 때 김포하고 용인에서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들어온.

그 전에 들어 온 것은 남양주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부담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법이 해당 교육청으로 다 줬습니다.

해당교육청에서 모르는데, 본청에서 자금관리한다고 하시는데.

김포, 용인 해당 교육청에 세입을 다 인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양주 것은 따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남양주에 약 34억원 정도 들어 오는 건데 그것과 들어온 연도 관계하고 사용목적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그러면 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교육청별 예산개요 7번 항에 결산집행잔액 환원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150억 8,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별, 학교별 잔액내역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러.

9쪽의 7항에 보면 결산집행잔액 환원 150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계획총회에서 '97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 잉여금이 나온 겁니다. 결산잔액이 나왔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내역 말입니다.

그것을 해당 교육청에 전부 주었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그 내역은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이 지금 몇 % 되고 있습니까?

100%입니다.

100%입니까?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초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중학교 급식은 몇 %입니까?

중학교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11쪽에 보면 말이지요, 기타운영비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비가 137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학생 1명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네, 학생 1인당 1만 6,800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원 의도가 말이지요, 무슨 뜻에서 이걸 지원을.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 차원입니다.

교육비 절감차원 1만 6,800원 정도라면 지금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극빈자 학생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소수의 극빈자 학생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90% 이상의 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경기도에서 보면 15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모가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도 초등교육국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생각한 바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저희 경기도가 작년도에 시 도 평가에 하위평가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꾸중을 들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학습준비물을 했는데 현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학생들이 그냥 와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방침입니다. 우선 1만 6,800원 정도 가지고도 현재 30%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앞으로 계획이 모든 공교육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말이지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극빈아동이라든가 또 극소수의 어려운 아동들을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80%∼90%의 문제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을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극소수의 학생들만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면 그 나머지 모든 80%∼90%의 비용을 다른 데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 학생이 준비물에 문제가 없는 아동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굳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정부 방침이 잘못됐다면 또 의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자체에서도 예산을 줄인다든가 가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굳이.

이것에 대한 방침이나 배경설명을 초등교육국 소관에 넘깁니다.

그렇다면 저도.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초등교육국, 관리국, 중등교육국 이렇게 소관이 다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시더라도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박 국장님도 계시니까 답변을 부탁을 하는데 지금 학교가 있는데 그 옆으로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지방도가 됐든 군도가 됐든. 그 전에 없던 도로란 말입니다. 소음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한단 말이에요. 소음측정까지 해 봐도 50㏈ 이상이면 안된다고 하는데 소음측정기에 65㏈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지방도니까 도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도에서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한다. 그럼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도로 못 나게 해야 돼요. 군이 하든 도가 하든 방음벽 설치한 다음에 도로를 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방의원들은 말이지요, 저희한테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7,000∼8,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것 좀 추경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말을 여러 번 했다는데 이번에 추경 마지막 예산할 때 그것 좀 하나 해줄 수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나서 소음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몇 학교만 되면 7,000∼8,000만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보면 수백 학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관문제인데요. 저희가 경기도 교육부에 예산했지만 90%가 국고고 10%가 자체 수입입니다. 도로가 있어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면 저희가 당연히 방음시설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학교에 물론 지역개발이나 도로망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소음이 안 났던 것이 소음이 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국토관리청이 됐건 도로사업소가 됐건 거기서 해 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초등교육국 학교보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속 출장도 가고 공문도 몇 번 내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장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방적으로 저희가 세우면 전혀 교육비 예산 가지고 감당을 못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용한 학교에 도로가 개설됐으면 그 쪽에서의, 그 동안에 저희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방음시설 많이 했어요.

기획담당관님을 질책하거나 교육청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다만 그 도로가 개설될 때 당시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도로를 못 한다고 했어야지 앞으로 경기도내 특별 교육감이 지시를 하든지 해서 만약에 초 중 고등학교 옆으로 도로가 나는데 학생들이 소음에 지장이 있는 데도 그냥 내는 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방음벽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안 했을 때는 도로 못 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안성 금강초등학교가 도로개설된 지 3년 동안 방음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걸 작년 쯤만 알았더라도, 난 괜찮은지 알았지요. 저번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 조정심의할 때 그것 하나만 꼭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넣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중 고등학교 학교급식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에서.

사립학교 지원 문제는요.

어떤 지원 문제.

사립학교시설이라든가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건 관리국에서 합니다.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다목적 회관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세항목에 있는 목적교부금이라고 있고, 특별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여기는 목적교부금 또 교육청 예산안 개요설명에는 특별교부금 두가지로 나왔는데 정의가 뭡니까?

네, 특별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구별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목적교부금은 목적을 지정한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항목은 똑같으냐 이거예요. 시설은 똑같잖아요. 같은데 왜 두 가지로 썼냐 이거예요. 양쪽에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지.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는 부분 여기 책자에는 목적교부금으로 써 있고 아까 개요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고 같은 예산인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네, 똑같은 예산입니다. 개요에는 일반교부금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서에서 이것이 목적을 지정한 금액이라고 해서 목적교부금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자꾸 의심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다만 교육부에서 나온 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 마찬가지지 어떻게 여기 와서 목적교부금이라고 써놔 가지고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변동도 못하고 이 학교에 주어야 된다고 은근히 제시한 것같이 되어 있다고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 안성농고하고 태원고등학교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사립입니다.

사립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백이라고 보나마나예요. 뒤져보면 백일거야 어디서 누가 작용을 했을 거라고. 태원고등학교 어디입니까?

성남입니다.

예산을 말이야 지금 공립학교가 못 하고 있는 게 천지인데 사립학교에 두 학교씩이나 전부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까? 더군다나 추경에다가.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체육관 설립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전부 삭감했지요.

넣지도 않았습니다.

안 넣었죠.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안 왔습니까?

12월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와서 못 세운 겁니까?

작년에도 본예산 세울 때 왔으면 세웠죠.

교육감께서는 분명히 체육관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많은 로비라고 할까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부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내가 들은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은.......

지금 보면 5개 학교가 추경으로 슬그머니 집어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의문이 가는 학교예요. 다목적회관은 뭐고 체육관은 뭡니까? 정의 좀 다시 내려봐요, 그게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체육관은 안되고 다목적교실은 된다 이런 이론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같은 예산인데도 특별교부금이라고 개요에는 써 놓고 여기 와서는 목적교부금이라고 써 놨다는 말이에요.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은 목적교부금이니까 깎지도 못 하고 여기다 주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항목을 이렇게 써 놓고서 우리 보고 예산을 제출해 주니까 의심이 많이 가서 얘기하는데 일단 아까 예산자료 달라고 한 건 심사하기 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이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506학급에서 20억 2,4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단선진화는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년도에는 중 고등학교인 경우에 1, 2, 3학년 3개년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2개 학년씩으로 해서 3개년 계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6%가 됩니까?

학교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 중 고등학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학년별로만 다릅니다.

그럼 학년별로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의 경우 3, 4학년이 1차년도고요, 5, 6학년이 2차년도, 3차년도가 1, 2학년 그 다음에 중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가 2학년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중 고등학교는 1학년에, 전 학급에 다 들어 간다 이거지요.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본예산에는 저희가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모자라는 예산이 추경예산 어디서 나와요.

세수가 보통교부금하고 양여금이 줄었지만 봉급자금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1,300억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쓰는 겁니다.

감봉한 것에서 남아 가지고 교자재를 한다. 그건 아주 잘 되는 현상이군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전 학교에 다.

빠지는 학교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정배 초등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정배입니다. '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초등교육국 소관 및 예절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7억 5,656만 7,000원이 감액된 117억 6,1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예절교육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사항입니다. 초등장학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36만 2,000원이 감액된 21억 8,1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403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2,313만 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특수학교학생 예능발표회 프로그램 인쇄비 등 특수학교 운영비로 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54쪽입니다.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 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 등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비로 2,72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학교 신규교사 직전연수를 위한 특수학교교육과정 연수경비로 272만 8,000원을, 사립유치원장 연찬회를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비로 556만원을, 사항별 설명서 55쪽입니다. 인성교육 학습지 발간 등 기본생활 습관지도를 위한 경비로 4,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040만원이 감액된 4억 5,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원장 자격연수를 위한 유치원 교원연수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교원 해외연수 등 교원 국외연수비로 편성된 1억 4,880만원을 사업취소와 관련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장학과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쪽입니다. 초등교직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554만 8,000원이 감액된 47억 1,8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445만원이 증액된 50억 980만 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공로패 제작 등 정년 또는 명예퇴임 교원 훈 포장 전수식에 관련되는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58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999만 8,000원이 감액된 42억 8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논리논술 교육, 연수 등 초등교원 연수경비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59쪽입니다. '98년도 초등교사 상설영어 연수경비로 7,860만원을 편성했고 초등교원 국외연수경비 15억 2,760만원과 초등전문직 연수 및 국외교환방문 연수경비 5,200만원 및 초등영어교과 국외 연수대상자 선발시험경비 99만 8,000원은 사업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직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입니다. 학교보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434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5,0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142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급수위생관리를 위한 학교보건관리비로 237만 6,000원을 구성하였으며 보건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양호교사 및 양호겸직교사 연수비 1,300만원과 영양사 국외 연수경비 2,080만원은 사업취소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62쪽입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68만원이 증액된 10억 3,8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결손 및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비로 1억 3,460만원을, 국립특수학교 급식시설 개.보수경비로 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09만원이 증액된 13억 6,6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결손 및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경비로 6,300만원, 사립특수학교 급식시설 개.보수경비로 7,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과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예절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쪽입니다. 예절교육원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2,900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3,3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940만원이 증액된 7억 2,0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계측량수수료 및 일반강사수당, 연수생수송버스 임차료, 생활실 교구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 7,84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2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절교육원 증축공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예절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연수, 교육 이런 예산이 전부 배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암울한 문제인데 이 연수, 교육이라고 하는 얘기는 해외에서 한 달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인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역량을 배양시켜 나가기 위해서, 교육에 어떤 뜻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살려나가야지 일방적으로 다 잘라놓고 앉아서 뭘 할 겁니까? 이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찬혁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연수비용을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제한시켜 놓으면 시효적절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일이 온다고요. 이것은 교육자치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교원들이나 일반직들의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늘려온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제 난국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면적으로 이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획일적인 것보다는 불요불급한 외국연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살렸어야 됩니다.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해외연수 연찬으로 비전있는 교육의 내실이 필요하되 시기를 일실한 뒤에 이것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1800년대에 많은 젊은이와 국민들을 외국에 내보내 가지고 거기서 외국어 및 서양 문화, 경제, 사회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들어와 국가를 위해 일하고 그 이후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적게는 몇십년 많게는 100년 이외에 한국 정변에 참여, 우리의 자존심을 그리고 국난을 조장하였습니다. 개네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표를 보면 몇십년에서 100년 차이가 납니다. 외국연수 등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교육의 차이는, 성과는 반드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비전을 국가지시라고 그래서, IMF시대라고 해서 너무 역작용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이 기회에 이것은 불요불급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경기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마당에 이 교육자치능력이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연수관계, 국내외 경비의 획일적 절감을 지양하고 우리가 유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나가는 데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의 지식을 발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정관념을, 옛날부터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죽어야 한다는, 소금물을 끓여야 한다는 이런 옛날의 방식을 지양하고 이제 뭔가 달라지는 획기적인 면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만에 하나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건의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어제도 검토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생각하시고 저하고 하나하나 맞춰봅시다. 54쪽, 55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장 연찬회 1,000명 예산이 증액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판단을 하면 사립유치원장 급식 500만원 이 예산은 올해 만큼은 유치원 원장에게 각자 식대 5,000원 부담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해도 이상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유치원장을 저희가 모시고 연수를 하는 게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을 때 5,000원 짜리 설렁탕 아니면 도시락 하나 주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설득이 안 되겠습니까?

설득보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유치원장님들이 하시기는 하겠지만 먼 거리에서 와서 하루종일 연수를 하는데 다른 것은 저희가 대접해 드리지 못할망정 점심 한끼, 물론 여건이 좋은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좋지 않은 유치원장님들이 오셔서 종일 연수받는데 이것은 그렇게 살려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파악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쪽 초등교사 영어심화과정 연수 이 부분 국내연수지요?

그렇습니다.

논리.논술교육도 초등교원에게 연수를 시킵니까?

네.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 갔지요?

이것이 저희가 사업책정을 하다 보면 연말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고…….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이게 대학입시가 바뀌어지고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논리.논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사업을 책정했고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한 연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새로 책정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9쪽 초등교사 상설영어연수경비 7,860만원 이것도 역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상치 못 했던 사업입니까? 지금 강사수당으로 7,860만원.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부족분을 여기 올려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투자교육사업비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언제 계획했고 왜 예상규모가 이렇게 됐는지 사업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1쪽 어제도 이야기된 부분입니다만 사립유치원 먹는물 검사비,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배종무 의원께서.

네.

우리 사립유치원 중에 상수도 시설이 없는 사립유치원이 도내 약 1,000개 사립유치원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가 없는…….

상수도 시설도 안 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 때문에 지금 먹는물 검사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시설조차 없는 사립유치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33개 유치원입니다.

33개소요?

네.

그 33개소에 대한 검사비가 237만 6,000원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어촌 지역, 아주 영세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유치원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지원을 해서 실시하고 매해 한 번 이상씩 실시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유치원은 지하수를 먹는 그 33개 유치원에 저희가 처음 검사비 그것만 책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선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도청이나 교육청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국회는 중앙 부처에 대해서만 감사권이나 이런 것을 발휘를 하고 도교육청나 도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지방자치초기에 제대로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국감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됐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상임위 끝나고 배종무 의원 쪽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감에서 지적한 취지는 사립유치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초.중.고 전체 학교,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상수도 시설이 없는 그런 학교, 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 하는 지적이었고 그 지적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33개소에 대해서만 237만 6,000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전체의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초.중.고등학교는 저희가 검사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내용을 저희가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아직까지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전체 930여개 유치원 중에서 33개 유치원만이 지하수를 먹는 그런 유치원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해 주면 유치원의 음용수관계도 전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초.중.고 이때까지 올해 또는 작년에 음용수하는 검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3개, 유치원을 선발하게 된 그 관계된 서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2쪽,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결손 및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급식계장으로부터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매달 실업자가 양산이 될 겁니다. 이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부 대책 중에서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보조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달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일선 학교를 체킹을 해야 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교육청의 긴장감있는 업무추진을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급식시설 개.보수 경비가 공립학교 그 다음에 사학운영지원비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1,600만원하고 7,200만원 도합 7,800만원인데 급식시설개.보수에 관한 학교 현황과 어떤 시설을 개.보수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시고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할 게 아니라 여기 예결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전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먹는물 검사관계가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관리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수질검사한 성과표가 있을 겁니다.

수질검사한 성과표요?

수질검사결과표요, 없으면 왜 없는지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학생들이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먹지 않습니다. 음용수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비상 급수를 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상한 얘기인데 하여튼 나중에 경기도 본청 조사하면 알겠지만 만약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현황을 주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한 결과표를 나한테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직 연봉, 평균연봉 그리고 교원연봉개념으로 해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급, 연봉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봉이라는 것은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서 1년 동안 받아가는 금액입니다.

급여관계 이것은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관리직이 교사에 비해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22%에서 만약에 18%나 17%로 줄인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 급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인원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 설정은 어디서 해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정원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관리만 하고 있지 봉급이나 각종 수당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원에 관계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22%니까 22%를 줄일 수는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초등교육국을 다 관장해서 합니까?

정원에 관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는 안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2쪽에 보시면 공립고등학교 중식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결식 극빈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한 끼당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3,000원 지원한다는 거지요?

1식당 그렇습니다.

1식당, 그러면 지금 몇 사람 분이나 되는 거지요? 먼저 아시는 대로, 이게 지원이 100% 됩니까?

저희가 조사한 인원이 6,120명입니다. 당초에 3,877명이었는데 추가로 5월까지 2,243명이 늘어서 현재로 6,120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전체 지원해 주는 거네요? 전체 학생이 되는 거지요?

네.

그 다음 쪽에 보면 고등학교 사립학교 지원 내역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같습니까?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공.사립이 다 같습니다.

지원금액이 같아요? 사립학교도 100% 다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사립학교가 본예산 때보다 지금 늘어서.

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립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했고 전체적인 인원은 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6,000여명이라는 숫자가 합한 숫자입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먹는물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경기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물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는 어디다가 의뢰하신 것이지요?

그 지역에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연구원 이런 데서도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자기 학교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 중에 44개 항목으로 자세하게 검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그것은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몇 종목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44종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44개 항목에 대한 것은 연 1회를 하고 8개 항목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질의드린 33개 유치원에 대해서 이 금액을 하셨는데 따지면 한 유치원당 7만 2,000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4개종 검사한 것은 우리 조례에 11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7종이나 8종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검사비는 7만 2,000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하는 것인지 뭘 어떻게, 이 금액을 아는 겁니까?

8개 항목은 2,000원.

그것은 각 지역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네,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2,000원짜리인데 여기는 7만 2,000원인데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내가 보사환경위원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 줬어요, 공공단체에서 하면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해준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인데 초등교육국 소관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비에 대한 지침이 있지요?

네.

그 지침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준비물의 집행방법이라든가 집행과정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습준비물에 대한 것은 원래 취지가 사교육비 경감책으로 교육부로부터 이러한 의견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학습준비물, 소모품이 아닌 기본적으로 학교에 가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학습준비물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1인당 약 4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만원을 전부 확보하려다 보니까 물론 학교별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예산이 학교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작년도에 5% 정도의 절감액이 있어서 그것을 학교에 내보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1인당 2만원 정도가 각 학교별로 확보가 됐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린 157억원에 대한 것은 더 필요한 2만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나타나고 그래서 157억원이면 1인당 1만 8,000원 정도의 추가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각 학교별로 인원수 비례대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배부해 주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 자재명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자재가 어떤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단순 소모 자료 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갖추어야 될 공책이라든가 연필, 지우개, 도화지 이런 것 정도는 개인이 지참을 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학교에 비치해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놓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러한, 소모품이 아닌 그런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레파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학교별로 비치해 놓을 수 있고 이것은 학교별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비치해 놓고 하는 그런 목록을 저희가 전부 받아서 그것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품목이 교육부에서도 제시됐고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1인당 계산을 했다는 자체가 개인용 소모품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공동구매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왜 1인당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모여서 대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열린 수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듬별로 모여서 하는 학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예를 들면 크레파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행과정하고 지침하고 그 다음에 내용, 내용물에 대한 구입방법이라든가 구입내용이 각 학교별로 공통적으로 무엇 무엇을 구입하는 부분이다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권혁동 위원입니다. 예절교육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예절교육원 시설공사비가 26억 7,840만 3,000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98년도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줬는데 유독 다른 시설사업비 중에서 깎인 것이 이것이 깎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삭감된 거라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립하려고 하다가 이제 추경에 와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몇 % 예산을 깎아라 하니까 이게 밀렸단 말이에요. 밀린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사업비를 자진해서 삭감을 시켰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절교육원이 지금 기숙사 숙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실이 약 60명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6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삭감된 내용은 강의실, 강당 겸 강의실을 넓게 지어서 한꺼번에 많은 교원들이나 아이들이 갔을 때 학생을 수용하고자 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기숙사동을 늘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경제난국이 오다 보니까 예절교육원을 세운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교원들만을 연수시키고.......

설명하시는 취지는 아는데 사실 시설이 모자라서 아이들을 예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만들었다며는 요즘 아동 예절교육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 고등학생들이 탈선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동으로부터 망가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을 확충해서 아동교육까지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교사들만을 가지고 예절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교사들이 출입을 한다, 그게 사실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것을 왜 자진해서 삭감을 시켜가면서 다른 부서에서 차라리 사학비다 체육관이다, 체육관 같은 것은 왜 지어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우선순위에서 이게 왜 밀립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예절교육원이 초등학교 폐교한 데로 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 담장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부터 한 다음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물론 안 늦는다, 교육이라는 것이 1년 늦으면 10년이 늦어지는 것이고 점점 느려지는 건데 담장이 문제가 되는냐 이거죠.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해서 만들어 줬는데 저도 그 당시에 이걸 다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정말 어려운 것을 따낸 예산 아닙니까?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을 가지고 지금 IMF다 뭐다 해서 가장 중요한 예절교육시설을 완전히 여기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예산부서에 질타를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깎더라도 이것은 증설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누구든지 가서 어려서부터 그런 예절교육을 받음으로써 아이들의 인성이 깨끗해지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어려서 교육받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교육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 교육이 급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초등교육국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사업비를 깎아요? 그럼 아까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고등학교 체육관이다 그런 것은 별도로 신규예산으로 세워놓고 이건 깎고 그러면 이건 예산 지침상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요. 신규사업은 억제한다고 아까 읽으셨는데 신규사업을 억제할 거는 해주고, 이거는 기존시설을 확장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증설하는 사업을 깎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살릴 용의가 없어요?

살려주시면 더 없이 좋기는 하지만 앞으로 저희 도 교육청이나 또는 도 교육청의 직할기관들, 산하기관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설비나 이런 것만 자꾸 늘린다고 그래서 교육이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된 걸로.......

경기도에 예절교육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초등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예절교육원이.

예절교육원은 처음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는 걸 갖다 만드는 건데 그걸.......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 가서 예절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중 고등학생들은 호국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이 먼저 변해야 아이들도 변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는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변해야 되기는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주입을 아동들한테 해서 아동들이 변합니까? 선생님들 말 듣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다시 반성해 봐야 할 문제예요. 옛날에 우리들이 1950년도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했고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동들이 선생님 말이라면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른 쪽으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아동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물론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거는 예산편성문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98년 본예산에 시설비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해 놨던 것을 여기에서 삭감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시 살리고 안 살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을 꼭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살려주는 거지 교육청에서는 깎으라고 해 놓고서 이걸 다시 살려달라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처분하기가 어려워요. 교육청에서 꼭 살려주십사 한다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삭감해 놓고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초등교육이 100년사를 달성했습니다. 100년을 넘는 초등학교도 많이 있고 사실 역사속에 10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속에 우리 나라의 교육이 발전해 왔다는 하나의 표본이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내에 앞으로 2000년에 이르기까지 100주년을 맞는 학교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기도내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2000년까지라고 하면 시 군별로 두 개 정도가 있을 걸로.......

초등교육국장님께서는 100주년을 맞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년을 맞는 거 보다도 학교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역사를 새로 꾸며가기 위해서 신풍초등학교가 3년전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학교도 학교 역사 유물관을 만들어 놨고 또 영화초등학교하고 의정부의 경의초등학교에.......

열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역사가 깊고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지켜온 학교에 대해서 역사유물관을 우리 도 교육청에서 만들어 준 겁니까?

그걸 만들도록 두 학교를.......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이 돼요?

한 학교당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유물관 설치에 대해서만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우선 자료를 모으고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모아주시고요, 경기도 초등교육 100년사라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사를 영구보존할 수 있는 각오는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그런 걸 만든다고 하는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별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이나 교육장께서도 생각을 많이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을 해 주셔야지 일이 되는 거지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자료수집 문제를 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학교별로 여유있는 학교에서는 100년사 발간집을 내고 그랬는데 사실 돈이 없는 학교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최대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못하는 학교라도 예산지원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 줘서 그러한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책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조치를 국장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초등교육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98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배부해 올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중등교육국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32억 7,791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57억 6,754만 2,000원보다 75억 1,036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사업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29억 9,03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5억 185만 4,000원보다 4억 8,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기타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54만원이 감액된 58억 7,6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문화학교 운영경비 9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0에서 71쪽입니다. 다음은 학교비로서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23억 2,6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교의 교육기자재 지원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1억 6,7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거점 중심학교 운영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2쪽입니다. 시설비의 추경예산액은 25억 1,0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문화학교 운영경비 3,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장학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직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중등교직과의 '98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60억 1,1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5,215만 7,000원보다 6억 4,078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중 교원 재교육관리비는 '98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028만 1,000원이 감액된 53억 7,9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원 연수경비로 8억 5,0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중등교원 국외연수는 16억 2,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학교비 중 고등학교비는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학교장, 교사 초빙제 학교 운영경비 5개교에 교당 1,000만원씩 5,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직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기술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에서 77쪽입니다. 과학기술과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641억 7,180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6억 5,135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 바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에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5,7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경비 7,500만원을 민간경상이전비에서 관서운영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78에서 79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비의 재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841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9,4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8,621만 7,000원이 감액된 258억 6,3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능경기대회 대비 훈련용 기자재 지원비로 5억 8,8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에서 81쪽 사이입니다. '97년 전입금인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실험 실습시설 확충비로 1억 9,875만 5,000원, '97년 전입금인 자영농고 육성지원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에서 83쪽입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지원경비 15억원, 멀티미디어 교육실 운영비 지원경비 2억 9,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에서 85쪽 사이입니다. 경기과학고 교육환경 개선경비로 3억 9,181만 1,000원, 실업계고 실험 실습실 확충에 따른 내부비품 구입경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68만 9,000원이 감액된 153억 4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에서 87쪽 사이입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실 운영지원경비 3억 3,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투자교육사업비에 기능경기대비 훈련용기자재 구입 지원경비로 1억 4,77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 지원경비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의 학교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 5,827만 7,000원이 증액된 126억 5,9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순수농업계고교 중장기 육성계획 설계비 중 1억원을 감액하였고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보수공사경비 14억 2,580만원, 실업계고 수 배전 설비공사경비 4억원, '97년 전입금으로 여주자영농고 자영 양성지원으로 기숙사 개축경비 7억 4,000만원, 직업교육 확충사업 실습실 부족분 지원경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9억 3,839만 7,000원이 증액된 84억 9,239만 7,000원으로 이는 경기도기초과학센터 설립경비로 59억 3,839만 7,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2,261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7,9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중 사회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592만원이 증액된 3억 9,241만 9,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92쪽이 되겠습니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6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재교육비는 사서직공무원 국외연수사업계획 변경으로 1,248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시험검정비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업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으로 이관되어 동 사업비 3,972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090만원이 증액된 21억 2,777만 8,000원으로서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부족분 지원 3억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사학운영지원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 바 이는 근대5종 장비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학시설지원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바 이는 삼일상업고등학교 합숙소 신축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97쪽입니다. 학교시설비는 일동종고 바이아드론 합숙소 신축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교육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직할기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98년도 1회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963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9,9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 올리면 교원연수원 경비로 7,963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5,5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컴퓨터 연수를 위한 기존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기타장비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99쪽입니다. 과학교육원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8억 5,845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255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바,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에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255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4,8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어연수원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985만원이 증액된 2억 3,88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원 운영경비로 2,985만원이 증액된 2억 3,8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컴퓨터실 및 어학실습실 네트워크 증설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천도서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과천도서관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667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1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전산화 추진 음향기기 설치 및 시청각교육자료실 운영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927만 5,000원이 증액된 7,879만 5,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전산화 추진 경비로 1,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시설 확충 및 열람환경 조성 경비로 5,05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듣지 마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문화공보위원이에요. 그런데 체육고등학교가 말이죠, 작년도 전국체전에서 50여개의 메달을 따서 우리 경기도가 우승을 하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하시죠?

네.

그런데 그 체육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이걸로 되는지 여쭤 보려고 그러는 건데,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이 3억 4,090만원 지원되죠, 이번에?

네, 이번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치 인건비, 훈련비, 훈련 소모품, 운영비로 돼 있어요. 학교 체육장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코치들의 상여금이 부족돼서 80만원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래서 먼저 체육장학사님이 한번 경기도 체육회하고 문화공보위원하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반드시 1회추경에 올리겠다, 그렇게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중등교육국장님 그 현황을 잘 아십니까?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코치 인건비 말씀입니까?

네, 코치 인건비하고 선수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이거면 되느냐 이거죠.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려운 3개 분야에 코치를 한 명씩 증원해서 그 어려움을 덜어 나가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 체육고등학교요. 이거면 충분합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아, 교장선생님 여기 오셨네. 교장선생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장선생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코치가 15명 중에서 3명을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인상이라든지 본예산에서 인상된 도시가스, 이런 비용을 충당해 주면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것 아닙니까, 체육고등학교는? 그런데 도에서는 교육청에 돈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6%인가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체육고등학교가 정말로 경기도를 빛내주고 열심히 하는데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교육청에 한 3조 몇 천억원씩 되는 돈에서 체육고등학교 좀 충분히 주세요. 중등교육국장님도 충분히 하셔서 거기가 모자라지 않도록 이번에 안 되면 이 다음 추경에라도 주시고, 지금 모자란다면 지금이라도 조정할 때 주시든지 그렇게 좀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 예산 조정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중등교육국운영 하면서 문화학교 설립 관계,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근절 지도하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학교 운영체계가 교육으로 일관된 모든 사항만 가지고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이 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안 된다면 가정교육과 연계돼 있는 이런 교육에 대한 방향 전환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 근절지도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540만원 예산 가지고 된다는 얘기가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됐는지 근절지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가정과의 교육 관계, 또 학생 자신에 대한 인성교육 관계가 어떻게 부각이 돼서 이 연계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가정은 가정대로 따로, 인성은 인성대로 따로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정과 인성교육이 연계돼서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또 실천돼야 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얘기는 일기를 쓰는 문제를 늘 얘기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 위원이 돼 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를 한 번씩 다녀 보면서 늘 생각해 봤습니다만 일기라고 하는 대목이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어디에 있었나 봤더니 3학년인가 4학년 어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일기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기는 옛날부터 늘 써왔던 얘기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잘 안 써지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쓴다고 하는 얘기는 하루의 자기를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그 일기라고 하는 것은 저학년에 있을 때는 부모와 대화의 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공책 산다고 1,000원을 가지고 가서 500원은 까먹고 500원만 썼다고 일기장에 썼을 때 부모가 그걸 보고 학생을 나무랬다면 그 애는 거짓말을 할 것이고, 부모가 그것을 보고서 자기 부모를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네 부모는 수입이 얼마고 그 중에 얼마인데 돈이 이렇게 해서 모자란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고 해서 잘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일기에 거짓말을 안 써요. 그래 가면서 자기가 쓰는 모든 형편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반성이 되고, 그 다음에 쓰는 자료와 글을 쓰는 동일한 문구를 동일하게 연결시켜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고 가면서도 자료를 찾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줄 아는 사람이 자기관리를 하는 데 우선 뛰어납니다, 학교교육 이전에.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다가 일기를 제대로 출중하게 썼거나 일기를 출품하거나 하는 대회 같은 것을 해 줘가지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인출됐을 때 그 학생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역할을 해 준다면 그 학생이 감히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정상화 문제와 이 학교폭력 관계는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와 대화가 있는,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는 일기를 좀 써줬으면 하는 얘기인데, 일기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몇 자 찾아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나고, 이걸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기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지도 간사교, 간사학교 운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교육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뭔가 좀, 이것은 보면 간사학교 운영이니 뭐니 하고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의식순환밖에 안 돼요, 가만히 보면. 교직원 선생님들 지도목표를 줘 가지고 너희 학교가 생활지도 간사학교다, 그러니까 한 번 운영해 봐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 몇 가지 책을 보고 와서 연구논문이나 써보고 하는 얘기지, 학교적으로, 학생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가 되거나 학생들이 이걸 의미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우리 학교가 무슨 학교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론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주 자영농고에 대한 '98년도, '97년도 예산을 화성군 교육비 대비를 한 여주 자영농고와 여주 자연전문학교에 들어간 투자 비용을 '97년도, '98년도 세세히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하고 여주 전문학교가 어떤 학교길래 예산에 이렇게 합리성이 없는, 개괄적인 예산이 아니라 포괄적인, 아주 집합적인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투여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교원 교육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등교원 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연수에서는 논리 논술 교육과정 97명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어떠한 과정인지,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 효과가 뭡니까? 또 일선에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에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장, 교사 초빙제 운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금일중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답변을 올리고 나가는 거예요?

네, 답변 먼저 올리시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의 심도있는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시를 하면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교폭력 근절지도는 우리 한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3무3유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무라고 하는 것은 학생간에 폭력이 없고, 또 체벌이 없고, 퇴학이 없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선에서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3유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대화와 꿈이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연수 관계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연수를 교육청별로 확산해 나가고, 학교별로 학부모교실을 열어서 학교와 가정과의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기 쓰기 제도는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일례로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있었을 때 "1315"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기록관리장인데 거기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를 쓰고, 그러면 선생님과 학부모가 다 보고 잘된 내용에 대한 격려의 글을 두서로 써주고, 그래서 학부모나 교사가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 방향을 서로 알면서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우리가 학교에서 널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학부모님들을 모셨을 때, 학부모들 교육의 장인가 뭔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건 일선에서 학교 운영비로 하고 있고요, 학교 학부모교실을. 그 다음 교육청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평소 느꼈던 얘기고, 지난 번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학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면 교육은 교육이어야지 행정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책 그대로 때도 안 묻었는데 선생님은 독후감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일기를 썼느냐고 그러면 일기를 썼다 그래요. 써 가지고 뭘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실제로 내가 저걸 봤는데 학생이 쓰질 않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산하 교직원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명맥이 결국 큰 것만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의 피부에 닿지, 큰 얘기만 해 가지고, 좋은 얘기로만 해서 그게 얘기가 됩니까?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한번 느껴본 일입니다. 제가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레기를 주워 보자고 한 일도 있고, 운동회 때 톱밥을 갖다 놓고 앉아서 음식쓰레기를 갖다 넣어 보자고 얘기한 일이 있고, 까만 봉투가 아니라 푸른 봉투를 별개로 해서 나눠 주고 "쓰레기를 한번 담아 보시오" 그랬는데 하나도 된 일이 없습니다. 운동회 때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몇 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한 일도 있고, 거기서 쓰레기 나온 것을 각 애향대에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바른 얘기는 뭐냐면 조그만 아이들의 손을, 반드시 큰 것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습을 키워 줘야 돼요. 좋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어른들과 같이 쓰레기를 주워서 그것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와서 직접 팔아 가지고 돈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 습관을 길러 줬을 때 적어도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이면 우리나라 모든 전역의 젊은이들이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느껴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학생들 피부에 몇 %나 닿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 초 중 고등학교, 또 학교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자꾸만 하는데 이제 IMF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것을 제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데서부터 제어하는 마음이 일상적으로 먹혀졌을 때 큰 거를 만들어 내지, 여러분들 교직 봉급 갖다 감봉, 뭐하고 뭐한다고 해서 IMF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모든 시대를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학생들로부터 이게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학교와 가정과 이 사회가 연결돼 있는 예산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학교가 생각하는, 구상하는 범주 내의 예산만 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실효성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실효성을 느낄는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수익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하나도 닿는 게 없습니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또 커서도 안 되고 빛나서도 안 됩니다. 순수한 그 기능이 역기능화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착실하게 갈 수 있는 실천적 여건, 가능성 있는 것이 절대 필요한 걸로 아는데 예산을 만들면서 이 수익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없고 운영의 편의만 제고한 이런 예산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편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학교교육 정상화하고 학교폭력 근절이라고 하는 견해는 다분한, 그런 예산이 서서 긍정적 역할이 일어나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이해 설득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모님들한테 또는 학부모님한테 이렇게 못해 드리겠다고 하는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지금 얻어다 쓰는, 국가로부터 배당되는데 적어도 이 예산이 80%, 근 90%를 국가에서 받아다 쓰는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학부모들은 이게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마냥 옛날처럼 똑같은 궤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혁을 줘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경기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과내용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시범학교, 실천학교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개 학교가 시 군별로 전부 그걸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더 노력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 관계상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도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건 말씀 올리지 않아도 됩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테니까 국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학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학교 설립 예정교 미확보라고 돼 있는데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학교를 미확보한 건 어떤 이유입니까?

작년에 도의회에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말경이 돼서 학교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재고하게 됐고, 그래서 설립을 하지 않게 되어서 여기에 있는 예산은 지난 9월부터 이게 추진되어서 여기 올라왔는데요, 운영비가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문화학교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교를 미확보했다는 것은 직무회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문화학교 예산 편성하고 나서, 이게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깎일 뻔 했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되고 나서 바로 IMF 사태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문화학교 관련한 예산은 확보됐는데 IMF 때문에 이게 추진되기 어렵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학교를 미확보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미확보한 것인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런 것이 겹쳐서 그 사업을 중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번에 넣었던 운영비가 필요없게 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애당초 문화학교에 대한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학교라고 하는 건 예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만 교원복지 측면에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그런 분들이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 가서 전문성을 높이고 그 결과가 학생들에게 확산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딱 필요한 얘기만 합시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지금 교원복지 측면에 돈을 쓸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 나머지 사업을 유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운영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걸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하려고 의회에서 그랬는데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이 그대로 편성안 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IMF를 이유로 해서 뭔가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교단선진화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원복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 70쪽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 근절지도 540만원이 증액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뒤에 보면 광고방송료로 540만원이 나갑니다. 이게 어떤 광고방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경기방송에 우리 교육감님이 10시에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프로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광고료입니다.

교육감께서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광고방송이 540만원 예산으로 나간다, 이 말씀이죠?

네, 금년 말까지 예산입니다.

경기방송이요?

네, 그렇습니다.

FM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을, 공익성이 강한 방송인데 이걸 꼭 예산을 주고 방송을 해야 됩니까?

그쪽에서도 사전에는 출발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송 송출료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교육의 필요성이나 효과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공익성이 있는 방송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삭감할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에 대한 어떤 선도내용에 대한 것은 좀 반영을 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방송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학교 지원 5,000만원 예산, 이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특수학교가 있고, 특수학급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에는 아직 그렇게 확산이 되지 못해서 부천지역에서 지역분들이 그걸 간절히 원하는 상황으로 해서 2개 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2개가 늘어서 거기에 따른 특수학급용 비품이라든가 직업훈련실 비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1개교에 2,500만원씩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급이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학급입니까? 뭡니까?

학습부진아보다 장애아라든가 농아, 그렇게 특별히 일반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학생들을 모아놓은 학급입니다. 또한 국가재정이 있으며는 특수학교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중간관계로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을 대하는 입장을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며 는 내년에 해도 괜찮고 내후년에 해도 괜찮은 그 정도의 사업은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입니다. 꼭 필요하고 아주 급한 그런 부분만, 특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이니까 그렇게 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특수학급이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급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좀 보호되어야 할 계층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생활지도 간사교 운영비 지원 16개교, 이 16개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1,600만원 예산인데.

거기하고 뒤편에도 사학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지역이 24개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지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하는 것을 간사학교가 주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소위 협장교라는 그겁니까?

협장교하고는 다릅니다. 협장교는 그 지역에 협장교가 있고 협장교 밑에 생활지도 간사교, 연구간사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무래도 많은 생활지도의 필요성이라든가 주민을 계도하는데 경비가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무슨 주민계도를 하지요?

생활지도 담당자들이, 선생님들이 학부모와 함께 지역유관 기관과 함께 전단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하는 그런데 드는 비용입니다.

글쎄요, 그런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만한 사업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거점 중심학교 운영 4억 5,000만원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도 농촌 학교가 많이 피폐해서 어렵고 이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육에 열악한 지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도시로 오는 농어촌 인력을 지방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중심학교로 이용하고 많은 교육환경의 예산을 조금씩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학, 현재 44개의 농어촌 거점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는 전혀 혜택이 없어서 이번에 10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사학 10개교 지원한다 이거죠. 교실수업 개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거점 중심학교 운영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농촌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이농현상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실습기자재 확충이라든가 방송설비도 하고 첨단교육기자재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여건이 도시보다 못하지 않게 되어서 안심하고 내 고장에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사학 10개교가 전부 다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4억 5,000만원 예산 10개교 나누며는 한 학교에 4,500만원씩 돌아가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 4,500만원이면 상당히 학교로 보아서는 크다면 큰 예산인데 방송장비라든가 실습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시기에 꼭 해야 됩니까?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시기가 늦었습니다. 지금 농촌학교가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로 도시로 오는 경향이 있는데 안심하고 내 고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문제 심각한거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1∼2년 사이 일이 아닌데 지금 공립학교는 지원하고 사립학교는 이때까지 지원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사립학교에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사실은 사학에서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사학에도 개인의 돈을 들여서 공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공립만 44개교를 하고 하나도 안 했다는 데 대한 질책이 일선에서 그 동안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마 사학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정도 파악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원 국외연수 예산이 16억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예산으로 6,0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어요. 전액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6,000만원 남겨놓고 삭감을 하셨는데 6,000만원은 어떻게 쓰시려고 남겨 놓은 예산입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제2외국어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외국어교원연수가 있어서 다른 연수는 국내 외국어교원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과나 불란서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의 요원을 저희가 국내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꼭 외국에 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예산은 확보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6쪽 관서당경비 밑에 기타사업비 환경교육자료개발해서 929만 1,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며는 원고료 등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관계자들께서 집필을 해서 그걸 인쇄를 해서 교육청 내지 학교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죠.

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꼭 있어야 환경교육이 됩니까?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경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2세들이 살아갈 앞날이 걱정될 만큼 걱정스러운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교육의 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했고 국가에서 나온 환경보전 교육자료는 지금 이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선생님을 돕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이런 자료를 쥐어 준다면 보다 효율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진다면 유치원은 빼고 초 중 고에 다 배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환경교육을 시켜서 애들에게 다시 재교육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9쪽 기능경기대회대비 훈련용 기자재 지원 5억 8,8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뒤에 사학운영지원비로 똑같은 항목으로 1억 4,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합해서 7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 기자재를 매년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습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기능경진대회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육성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대회가 갖는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등장학과에서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사전에 기획실과 협의되지만 이번에 추경에 많은 부분을 되살려줘서 이번에 저희 사업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자재를 지원해 주며는 경진대회가 끝나고나서 그 기자재는 그 학교로 다시 귀속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회훈련용이라기 보다도 그 학교에 기자재 지원을 해 주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도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불비한 시설기자재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런 지원 없이도 대회를 치렀지 않습니까?

시 도 대회를 다른 곳에 가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이 저희 차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건 간에 개최지가 어디건 간에 일선학교에 이렇게 수억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 대회가 끝나고나서는 그 학교에 재산이 귀속되는 이런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도 기능경기대회 이런 대회를 잘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유독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수억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뭔지 잘 납득이 안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교육에 대한 시설의 한계는 적은 편이고 기능경기대회가 있으면 부족하고 성능이 약한 것은 성능이 제대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며는 주물같은 것을 하는 기구도 옛날 기구보다는 새롭게 해서 최신형으로 또 많이 되는 것도 있고 현대화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보수비용 정도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새로 기자재를 사주지 않고도, 알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 부분 다시 전면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산업사회 첨단화에 부응하는 컴퓨터 응용방식을 추구하는 고난도 기능관계하고 창의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기자재입니다.

좀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1쪽 학생농업체험교실운영 88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계 고교 5개 학교에서 농업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건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그 학교 학생입니까? 누구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참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우리 먹거리가 잘 알려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벼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있어서 중학교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이 학교에서 야영을 통해서 우리의 농작물이라든가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타 학교 학생이 농업계 고등학교에 와서 농사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다. 넘어가고요, 82쪽 고용창출을 위한 농업기술 창업프로그램 운영 1,1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수원 농생고가 대상학교로 돼 있네요.

이건 지금 국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직자가 많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실직자를 돕느냐 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다가 과정을 설치해서 6개월까지 설치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것이라든가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다시 산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직자 구제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이렇게 창안을 했다 이 말씀이죠.

당초는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말고도 예산이 지금 많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돕고 그런 능력을 키워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동참하는 의식에서 좋다고 봅니다.

동참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데는 저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며는 농림수산부나 아니며는 어떤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해도 잘 안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1,100만원 예산으로 농생과학고등학교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고 그 프로그램을 거친 사람이 얼마나 농업관련 창업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사람을 모으느냐 하는 것 현재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울산지역하고 경기지역에만 도교육청이 끼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다른 데는 대학이 주관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그런 데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삭감되어도 별로 큰 부담은 없겠네요. 그냥 생색내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며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며는 예산투입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의 증명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3억 9,000만원, 약 4억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비내역을 볼 것 같으며는 꼭 지금 시기에 하지 않아도 될만한 그런 사업들이 몇 군데 눈에 뜁니다. 강당 옥상 방수공사 이런 건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또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들 등 하교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며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전자열람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등등 몇 가지 부분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뢰옵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기과학고등학교는 경기도의 국가 인재를 기르는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박사학위를 소지하게 된 사람이 45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튼튼하고 건강하고 다른 데보다는 앞서가는 과학교육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제일 먼저 과학고등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타 시 도보다는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신 때문에 말도 많고 한데 예산 많이 지원하고 역사와 전통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꼭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5쪽 열린학교 시범사업운영교 운영비 지원 300만원 예산인데 안산 동산고등학교 1개 학교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전산원에서 시설을 투자한 학교인데 이제 이것이 도교육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90쪽 경기과학고등학교 체력단련장 설치 이것도 역시 경기과학고등학교 관련 예산인데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중등교육국에서는 제일 큰 예산입니다. 경기도 기초과학센터설립 59억 3,800만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의정부에 짓는 것 말씀이죠?

네.

이것도 지금 이렇게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축을 유보할 수 없습니까? 대부분 예산이 신축비 예산인데 토지구입비 3억 6,000만원 들어와 있고.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겠지만 다른 나라는 국가가 어려울 때 교육비를 증액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구히 가는 것이지 이 시점에서 스톱돼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보면 낙후된 북쪽에 교육과학센터가 될만한 과학교육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초과학센터 말 나온 지도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건교부 승인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몇 년간 질질 끌던 사업인데 한 1년쯤 유보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교육에 달려있고 교육 중에서도 과학교육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상당히 시급한 예산이라고 보고 넓게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우선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며는 인건비라든가 교육 관련한 건 전부 다 증액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국민들의 부담도 줄여주고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92쪽 전국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창원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교육청 간부님들하고 같이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숙식을 경기도체육회에 얹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방을 잡고 식사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라 체육회에 더부살이하는 식으로 해서 일을 하시던데 적어도 저는 숙식과 관련한 이런 예산은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숙식과 관련한 예산은 경비내역에 빠져 있어요. 이거 증액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도 얼마되지도 않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지사가 체육회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전부터 열악한 교육환경의 일부분을 이쪽에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교육계가 예산이 더 확충된다며는 그런 것이 독자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규모가 얼마되지 않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백만원대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께서 학생선수라든가 이런 부분 격려한다든가 여러 가지 돈 얼마 안 들이고 교육청 나름대로의 업무를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지원 사학시설지원비로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1억 1,000만원 해서 2억 9,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삼일상고 합숙소 신축, 일동종고 바이아드론 합숙소, 어디에 있는 학교고 지금 시점에서 이 합숙소 신축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일상고는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일동종고는 포천에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특기교육의 일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 낭비가 되는 것 같지만 경기도의 자존심을 살리는 체육대회에 커다란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일동종고 같은 경우는 동계체육대회에서 큰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학교 수상경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목하고 수상경력, 어느 대회에서 몇 등 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교육체육담당장학관 장순오입니다. 삼일상업고등학교는 보름전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팀이고 여기 합숙소는 삼일공고와 삼일상업고등학교와 한 캠퍼스내에 있습니다. 삼일공고는 테니스를 육성하고 있으며 삼일상고는 농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합숙소를 좀 크게 마련해서 테니스부, 농구부 합동으로 합숙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설 요구가 있어서 여기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동종고는요?

일동종고는 매년 바이아드론경기에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동계체전에서 남자부 우승, 여고부 준우승을 한 팀입니다. 합숙소가 없어서 어려운 여건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8쪽 기관운영 기타경비 7,900만원, 컴퓨터 연수를 위한 기존컴퓨터 업그레이드 예산인데 중앙처리장치외 5종 업그레이드, 그 다음 밑에 CD-ROM WRITER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CD-ROM 드라이브나 CD-ROM 타이틀 이런 것은 알겠는데 CD-ROM WRITER가 뭡니까? 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CD-ROM은 알겠는데 WRITER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 어떻게 국장께서 예산서를 검토를 다 하시고 하셨을텐데…….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WRITER란 말이 쓰는 것은 기록이니까 CD를 복사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CD-ROM 타이틀 복사하는 장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율곡교원연수원에 들어가는 기타사업비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율곡교원연수원에 CD-ROM 타이틀 복사하는 장치가 왜 필요하지요?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교원연수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서 가면서 심화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기자재로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교원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CD를 복사해야 할 필요가 있길래 CD-ROM WRITER가 필요합니까?

그런 기자재에 대한 경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컴퓨터실이 2실에 80대가 설치돼 있고 초 중 고 교사 전문과정을 240명, 일반직 160명, 신규 150명을 교육하는데요…….

아니, 그건 됐고요. 일반적인 규모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CD롬을 복사하는 장치가 왜 연수원에 꼭 있어야 하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어떤 CD롬을 복사합니까? 예산서를 검토도 안 하고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연수 당시에 거기서 CD를 개발한 다음에 자기가 개발한 내용을 직접 CD로 찍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럼 기존 CD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CD로 찍어내는데 필요한 기계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애당초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3쪽 과천도서관 신축 비용이라든가 장서구입 비용이 아니라 전산화 추진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도서관이 없는 시.군도 더러 있는데 과천에 정부종합청사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은 물론이고 그 도서관에 전산화까지 추진토록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일종의 과천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지역의 인구라든가 그런 걸 비교한다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든가 신도시 같은 데도 하루빨리 도서관이 새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4개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낙후돼서 작년에 4억 9,0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번 말씀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있겠으나 4개 도서관의 형평을 생각한다면 거기를 완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천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아시는 분 아무나 대답해 주십시오 고양시 인구는 73만명입니다. 고양시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청 옆에 자료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0배나 인구가 적은 과천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부러움을 넘어서서 이건 아무래도 어떤 지역적인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도서관은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은 게 아니고 과천시의 예산으로 지어서 경기도교육청이 관리하도록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 예산 투입하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제가 문교위원회 오기 전부터 작년, 재작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단을 자료로서 요구했고 매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중등교육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명단을 당연히 의정자료로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합이 늦어서 그런지 지금 명단을 전부다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다 통보를 받았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결성이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학교운영위원회 명단을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명단은 수합중에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전 명단을 요구한 분에게 올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어려운 점이 얼마 안 있으면 8월에 교육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명단은 사실상 그 중에서 선거인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간다고 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걱정스럽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작년과 재작년 같이 그걸 공식적으로 수합해서 올릴 수 있는 건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계 출신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노조위원장을 뽑을 때 대의원 명단을 전부 후보들에게 다 공개를 합니다. “투표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다 공개를 하고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누가 누가 더 잘 하나 해 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도록 합법적인 장을 만들어 줍니다. 이번 교육위원 선출도 지금 하시기 전부터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면 교육위원 선출에 계속 잡음이 따라다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명단을 다 공개하고 후보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말썽을 막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단을 끝까지 공개 안 했을 때 오는 후유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후보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 명단을 자기들 나름대로 못 챙기겠습니까? 전부 다 챙깁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누구한테는 교육청에서 명단을 공개했고 누구한테는 안 했다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는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에 도전할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자료는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묻는데만 답변해 주시고 자세하고 구구한 설명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채기창 위원입니다. 한 시간 10여분 동안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데 한 분이 다 빼앗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줄여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급식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 업무는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입니다.

글쎄, 중학교 급식을 중등국장님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은 하지마는 본 업무는 초등교육국에서 관장을 해서.

급식은 초등국에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급식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등국에서는 공문발송한 사실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급식에 관한 것은 초등국에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초등국장님, 중등학교 급식 계획을 좀 자료로 주시고, 됐습니다. 초등국에서 지금 37억 5,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마는 중등국에서는 75억1,000만원이라는 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추경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이 이루어진 건데 중등국에서는 75억 1,000만원이라는 게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여주자영농고 부분이 많은데 여주자영농고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여주자영농고는 3개 학년 15학급에 489명이 있습니다.

489명요? 여기 이번 추경에 늘어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주자영농고에 투입되는 예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대충 합산한 결과 여주자영농고로 가는 예산이 37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 75억 1,000만원의 60% 이상이 됩니다. 60%에 달하는데 60%라는 것이 전부 여주자영농고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번 절감차원에서 하는 예산 60%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노동인력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참으로 당황한 나머지 농림부나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농촌을 살리느냐 하는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많이 지적하신 바대로 급한 마음만 가지고 살림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설전문교육원까지도 법을 완전히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로 해서 지난 번에 어려움을 제가 이 위원회에서 그걸 통과시켜 주시고 해서 하는데요. 이건 전액이 국고전입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최후에 농촌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데 초점을 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몇 명이라 그랬죠?

489명입니다.

489명인데 금년 예산 지원이 37억 7,800만원입니다. 교육 경영상 이게 맞는 경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어려운 질의인데요. 경기도에 순수 농고가 4개교가 있습니다. 여주자영농고가 지금 시설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에 있는 농생명과학고등학교가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이 학교말고 송전농고와 발안농고에도 이와 준하는 사업을 해서 농촌을 지킬 인력을 많이 키우고자 하는 것이 국가의 의지입니다.

국가의 의지이고 농촌 인력을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지원 효과라든가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모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무작정 갖다가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무제한 갖다가 투자를 해서 다른 어려운 부분의 것을 다 삭감을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효과없는 이러한 교육행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농생명과학고등학교가 지난 번에 끝났고요. 금년에 여주자영농고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올렸던 송전농고와 발안농고가 이번 용역을 줘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연차적인 계획인데 마지막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개는 시설보수, 개수 이런 정도의 시설들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37억원이면 480명 수용하는 학교를 새로 짓는다 그래도 이 예산이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목적교부금인데 앞으로 짓는 학교도 지금 37억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대강 50억원 정도 투입할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월금이 지금 11억원이 또 있어요. 이게 50억원이 넘는 겁니다. 예산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 농고에 가는 예산이 전체가 얼마인지, 어디서 또 지원이 되는 건지 각 부분의 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걸예산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항목별로 나와있는 것만 나열을 해서 말씀하시며는 전체적으로 가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설명만 하시는 그런 격이 되는데 이게 1개교에 시설보수다 개수다 보완이다 하는 것이 5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교부금이라고 해서 그냥 다 이렇게 투자 효과도 생각지 않고 무작정 투자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침을 세워가지고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올바른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것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십니까?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항목에 없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이 초등학교는 100% 됐다고 그러는데 중.고등학교는 금년까지 70%죠,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급식은 초등교육국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등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이거죠?

말씀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완료되며는 순서가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되는데 교육부의 기본계획에는 초등학교는 200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고 중학교는 2001년까지 추진하도록 기본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70%가 금년까지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100% 한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걸 들은 일이 있는데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최근에 시달된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전에 것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초등은 말고 중 고교는 현재까지 몇 %가 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중.고등학교가 현재로는 20% 정도 추진된 것으로 지금 집계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탁급식이라든가 그런 걸 합쳐서…….

초등학교 같이 학교 내에서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급식하는 게 아니고 위탁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0%를 금년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까지 70%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100%를 한다, 여지껏 계획상에도 없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천년에 70%를 하느냐 이거야.

구체적인 지침은 교육부에서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산 다시 하달되고 그런 건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등국장님 모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초등국장님이나 담당분 나오십시오. 그 부분은 마저 질의를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사실이니까.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중등학교에 대한 급식을 지침이라든가 공문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보냈습니까?

중등 급식에 대한 지침은 아직 내려보낸 바는 없고요. 조금 아까 중등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은 지금 시설이 거의 완료되어 있어서 늦어도 6월이면 전 학교가 다 실시하게 되는데 그 다음 번에 하는 게 고등학교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위탁급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 다만 과천지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과천시에서 급식소를 설치해서 학교에다 해 줬기 때문에 그 지역만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흥진고등학교를 하나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급식을 위해서 별도의 지침을 내려보낸 바는 없고 다만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가 원래 계획은 내후년까지 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아마 공약하기를 내년까지 전 학교가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고등학교 관계는 계획이 없죠?

네, 그건 위탁급식으로…….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내고 없는 걸 가지고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침을 안 내려보냈다며는 지금 위탁급식을 하고 있죠?

위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해서 대개 지금 하고 있는 게 1식당 1,800원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밥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업체들에서 고등학교에다가 급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보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데 1,800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기준을…….

그것은 학교하고 그 업자들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낸 것은 평균 1,800원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업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학교 급식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다면 이게 초등학교처럼 보조를 해 줘서, 또 안 된다면 50%라든가 40% 보조를 해 줘서 그 다음에 학부모 부담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이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내서 자기가 도시락 사먹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위탁급식이 아니라 그냥 매식하는 게 아닙니까? 개인매식.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다가 맡긴다 그런 뜻이고 초등학교 경우에는 내부에서 급식품을 전부 조달받아서 학교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고 지금까지 사실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초등도 금년에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았으면 초등도 금년에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1식당 1,800원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을 둬서 다 공히 비슷하게 해야지 어떤 지역에서는 교장선생님이 2,500원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남는 장사하는 것 아니냐, 어떤 학교에서는 1,800원 한다 어떤 학교에서는 2,500원 한다고 하며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학교별로 다른 가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급식품 조달이라든가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설렁탕도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 모양으로 이것도 업체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게 그래서 …….

앞으로도 급식을 확대한다 하는 그 방침 자체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그런 얘기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르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얘기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하고는 다른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권 10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0억 3,873만 6,000원이 증액된 4,073억 6,1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237만 5,000원이 감액된 174억 4,7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4,017만 6,000원이 증액된 164억 3,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른 공로패와 퇴직기념품 구입비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실 출장여비를 3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비는 효율적인 문서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1,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대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로 기정예산액보다 4,755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8,50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해외시찰연수여비 9,678만 8,000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반면 장기국외교육훈련자의 환율변동에 따른 여비와 보상금 부족분으로 4,9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2,500만원을 감액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각과 사무실을 OA사무실로 변경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당면한 위기를 감안해서 5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81만 6,000원이 감액된 1,084억 9,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420만원이 감액된 1,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일반직 해외연수여비 4,42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6억 5,561만 6,000원을 감액한 1,082억 4,91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 IMF 금융체제하에서의 교직원 인건비 동결과 학급수 자연감소에 따른 산업체 특별학급의 인건비와 운영비 2억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사립특수학교, 사립고등기술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44억 2,662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6,794만 1,000원을 감액한 1,296억 7,00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현황 전산입력 인부사역비로 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7,218만 9,000원이 감액된 1,286억 5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시설부지 매입에서 영덕공업고등학교 등 5개교의 부지매입비 증가와 감액 조정으로 7억 8,0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특수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 38억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7년부터 신설 추진하던 관양고 부지매입비 74억 7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도당고등학교 등 2개교에 미매입부지 대금으로 2억 6,0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비로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매입부지 대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55억 3,986만 8,000원이 증액된 1,517억 5,2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재교육비 중 기술직 공무원 국외연수경비 2,08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97년도 환특예산 결산잔액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20억 7,400만원은 실습실 마감공사와 철거공사비로 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고등학교 도시가스 난방 개선비로 4억 6,200만원을, 화장실 증축공사비로 7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4억 8,666만 8,000원이 증액된 1,343억 2,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공립고등학교 시설비 108억 1,3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설계용역비로 1억 5,774만 7,000원을, '98년도 학교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예상부족분 6개 학교에 90억 1,205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4개고가 되겠습니다. 연성고등학교, 시흥고등학교, 석수고등학교, 풍덕고등학교에 대하여는 87억 9,600만원을 예산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97년 이월된 신설학교 예산부족분 5개교에 대해서 71억 9,638만원을,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에 필요한 21억 5,487만 7,000원을,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신축공사부족분 9억 4,800만원을, 그리고 송탄고등학교 오수정화시설 시설비에 1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특수학교인 혜은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부족분에 2억 4,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에 22억 7,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에 환특결산잔액을 재투자하는 것으로서 시설비의 20억 9,964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축교실에 필요한 내부비품 구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축책임감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자 포상 1,82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정년퇴직자지요? 명예퇴직자 아니지요? "130명 증"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가공무원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이 변경돼서 정년이 한 살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도 금년도 6월이면 관계법령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6급 이하는 3년 이내에 있어서 정년을 연장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108쪽 맨 밑에 줄, 관사내부비품 설치, 이것은 교육감 관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관사에 비품설치하는데 1,000만원 예산인데 교육감께서 이런 시대에 앞장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책 진열장이 3식이지요, 붙박이장롱이 2식인가 그렇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기존에 물건을 사게 되면 상당히 많이 먹힙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것을 비품을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만 붙박이로 하게 되면 이것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아니라 절감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도 우리가 이것을 당초 5억원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시설비를.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한 1억원 정도를 절감해서 공사비도 절감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비품이 여러 가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보다도 반영구적으로 붙박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는 관사가 많이 헐어서 그것을 저희가 매각을 하면 한 15억원에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억원 내지 4억원을 들여서 새로…….

교육감 관사는 교육감 혼자 쓰시는 거지요, 가족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원 안 됐을 때 교육감께서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작년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축관사가…….

그건 알겠고요. 비품 1,000만원을 이 시기에 들여야 되느냐 이걸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붙박이로 해서 시설물에 집어넣는 건물입니다.

붙박이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냥 붙여서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 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예산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유보를 했다가…….

붙박이를 안 해 놓게 되면 그 공간이 비지 않겠습니까?

커튼으로 처리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사라는 게 많은 돈도 아니고 하니까 그 정도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께서 이런 시기에 뭔가 솔선수범하시고 앞장선다는 것을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 관사 내부비품 1,000만원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것은 뭔가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염려가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나 도민들이 본다면…….

싱크대라는 것은 조리대 아니겠습니까? 조리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붙박이장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살려면 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것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택한 방법입니다. 비품을 별도로 사서 장을 사서 들이는 것보다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들인 겁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4쪽, 그 가운데쯤에 특성화고등학교 부지매입 38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남에 요리전문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학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께서 하남출신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부언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하남 지역이 하남시와 광주가 두 개 지역을 합쳐서 광주교육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남시 지역에 하남시교육청을 지을 것을 전제로 해서 부지가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광주교육청으로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면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것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다 특성화고등학교 하나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땅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보다는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좋겠다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유보한다면 부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유보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내실을 기한다는 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산 같은 데도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라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리학교라든가 만화학교라든가 상당히, 요새로 보면 기존에 있는 학교와는 다른 아주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취미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이걸 시기적으로 꼭 지금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고 나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어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서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럼 교육관련한 부분은 전부다 확보해야지요.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육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명제면.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건비도 늘리고 다 해야지요. 그런데 인건비도 줄이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건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받는 거니까 모든 공무원이 같은 차원에서 지금 절약하고 있고 하니까 자기 생활을 줄여 가는 겁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당장 보면 소비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적이라는 면이라고 봐서 제가 추진하는 것이니까 선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예산은 유보시키고 인건비는 평균인상률 정도로 해서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어떻게든 삭감이나 유보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이 시기에 허리띠를 같이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그런 삭감 내지는 유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6쪽,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20억 7,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파주공고하고 도시가스 난방, 화장실 증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난방하고 화장실 증축 대상 사립학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도시가스 난방 140실 아닙니까?

네.

그럼 여러 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118쪽, 신축교 예산부족분 5개 학교 71억 9,638만원, 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찬혁 위원님께서 교육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상당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한 80여개교의 학교를 신설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를 다 지어 놓고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1학년을 수용할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학교를 개교하고 또 그 다음 해에 또한 1학년 과정을 신축하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저희가 학교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저희 관리직 공무원들은 학교에서 사고가 날까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이것을 외곽만이라도 완성을 시켜서 애들의 안전사고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안 되면 내년도에 또 공사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곽공사만이라도 해서 낙석이라든가 시설기자재가 떨어져서 학생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사학지원비 아니지요?

아닙니다.

신축교 예산부족분 5개 학교 어딘지…….

제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이 71억 9,000만원, 약 72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아까 외곽이라도 어떻게 마무리하고 해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교사증축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교사증축입니다, 이건.

외곽은 무슨 말씀이지요?

외곽이라는 것은 집을 지으면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공사, 그러니까 건축물의 외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저는 외곽이라고 해서 담장, 울타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지요.

담장 같은 것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9쪽, 공립고등학교 환경예산사업비 20억 9,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대상학교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부언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몇 개 학교입니까?

이 내역은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없는데 끝나기 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일산공고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예산의 전체금액이 확정된 후에 배정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내용은 여기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사업비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의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약 5조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1조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한 4,50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요를 판단해 보면 우리 예산확보한 것의 세배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기정예산이 확정된 내용에서 정리해 가지고 학교에서 들어온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학교사업을 다시 확정짓고 있습니다.

일선 고등학교로부터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공문을 다 접수 받으시지요?

네,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유천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117쪽이 되겠는데요, 투자계획사업비가 108억원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하남도 있고 또 개교불투명교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이 108억원 해 놓고 밑에는 예산이 항목별로 얼마 들어갔는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뒷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118쪽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이지요, 내가 여기 지적할게요. 체육관, 다목적실 및 특별교실 7개교 증축 21억원이지요?

네, 2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7개교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별도로 체육관, 다목적교실을 다시 짓는, 있던 것을 증축하는 부분에 넣는 겁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을 짓고 있는 공사 중에서 완공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공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이것을 각 관할 시 군 교육청 중에서 하나를 질의하겠는데 해당이 되시는지 해당되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이 되는데 사항 설명서 2-2의 210쪽. 거기 보면 투자교육사업비가 9억 3,9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사학교육시설하고 여건개선 1개교, 화장실 개선 해 가지고 물탱크 교체했는데 토털이 9억 3,900만원인데 이게 어느 학교인지, 한 학교에다 9억 3,000만원을 어떻게 한 건지 예산이, 저희 지역입니다만 평택교육청이 36억원 중에 9억 3,000만원을 한 학교에다 지원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해서 그랬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평택교육청 소관 사항이지요?

네.

제가 한번,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 경우에는 학교 이름을 써넣어야 되는데 전부 보면 학교 이름이 아주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 말이야. 국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휴식 시간에 설명해 주시고 제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항목별 설명서 112쪽에 특수학교 관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특수학교가 어느 학교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남양주 지역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 특수학교는 성남 은혜학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12쪽. 1억 1,800만원 삭감한 것.

사립특수학교가 저희 관내에 14개가 있습니다.

14개?

네.

특수학교가 14개 학교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립이 두 개가 있고 국립이 하나 있고 그럴 겁니다.

아, 그런데 인건비는 정부 시책으로 삭감됐고 운영비도…….

아닙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일부 산출하다 보면, 이것은 아까도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작년 8월 현재로 해서 본예산이 편성됩니다. 금년에 다시 하다보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짓다 보면 학급 수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특수학교가 다시 나옵니다. 거기 특수학교에 교육시설 확대, 이게 성남 혜은학교 1개교에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오, 그것이 현재 기숙사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부분을 짓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글쎄, 그 학교가 성남 혜은학교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학교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에서 4억 7,100만원을 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팔당분교 폐교한 것 어떻게 돼 있지요?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소초등학교 팔당분교를 저희가 폐교해서 거기다가 경은학교를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도 확보됐고 설계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을 했습니다만 남양주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 해서 저희한테 반려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선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것이 끝난 후에는 다시 한 번 재추진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8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하면 교육청 소관 심사 후 도본청 예산의 4개 위원회를 심사해야만 하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시에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3일 IMF협상 이후 급속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정부 제1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공무원의 처우개선분과 기말수당을 삭감하여 실업자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기 위한 실업대책경비 확보 등 당면한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3조 6,630억원보다 1,691억원이 감액된 3조 4,929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756억원이 감액된 2조 7,37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5억원이 증액된 7,55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IMF이전에 안정적인 세입추계로 '98년도 당초 예산에 2조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IMF이후 부동산 경기의 급속한 침체와 자동차 내수 격감 등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약 3,00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어 이를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7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83억원이 추가발생되고 서울 쌍문동 소재 도유재산 매각대금으로 190억원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8억원, 기타 부담금수입 등 금년말까지 수입예상액을 정리 총 1,0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소방력장비보강사업비 15억원 등 총 8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당초 내시액의 15%가 감소된 223억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실직자대책 관련 한시적인 생활보호 및 노숙자 보호사업비 228억원 등 총 36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당초예산 편성후 세출예산의 주요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비 확보와 세입감소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부득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기준과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동참코자 중앙정부방침에 의거 처우개선비 3.5%와 기말수당의 40%∼80%를 삭감하여 총 93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대책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사회전반의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고자 업무추진비 등 28개 비목에서 10%∼40%를 삭감하여 절약이 가능한 170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요사업 전반에 대해서 시급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청사 등 공공건물의 신축사업은 추진을 연기 또는 취소토록 하는 한편 토지보상지연으로 연내 보상이 불투명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 총 82건 596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청사건립 및 공공건물의 시급성 등을 판단한 조정 18건에 202억원, 하천 및 도로사업 중 토지보상지연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25건에 278억원,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한 시기조정 39건에 116억원 등입니다. 또한 지방세 감소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 1,450억원과 교육재정부담금 55억원이 감액되었고 그밖에 의존재원의 도비부담금 감소분 181억원과 예비비 9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유발효과가 크거나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민 복지사업과 실업대책 관련경비는 삭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에 따른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축, 어업농가의 유류대 및 사료대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자금적립금으로 8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구축과 고용증대실현을 위하여 외국인 전용공단 토지매입비로 1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SOC사업으로서 금년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의왕∼고색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148억원과 위험재해예방을 위한 차탄천 개수공사비 20억원, 기타 지역정보화 재단 출연금 4억원 등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실업자 고용대책관련비용과 하반기 도정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로 총 27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406억원 중 세수감액 보전을 위해서 95억원을 감액시킨 반면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대책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 인건비 감액분 93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약 3억원이 감소된 40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잡수입 등 2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7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6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골재매각 수입으로 102억원이 감소되어 세입은 총 63억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한강개발미사제방 사업비로 5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및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와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변동은 없으나 인건비, 경상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IMF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로 도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는 삭감 정리하는 한편 국가와 도정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필수경비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의 봉급동결 및 기말수당 삭감으로 실업자 대책경비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경비로 많은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특히 긴축 운영을 위해서 170억원의 경상경비를 절약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의 총 규모는 3조 4,929억 2,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조 6,619억 8,900만원보다 4.6%인 1,690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55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억 2,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일반회계 추경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조 7,377억 4,6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액 2조 9,133억 3,100만원보다 6.0%인 1,755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수입은 3,000억원이 감소된 1조 7,500억 5,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016억 1천 800만원이 증액된 3,97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27억 9,700원이 증액된 5,502억 7,0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86억 8,100만원, 국고보조금은 363억 9,4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22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IMF사태 이후 급속한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로 부득이 삭감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은 '97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83억 200만원, 서울 쌍문동 소재 도유재산매각 대금으로 190억 5,7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7억 8,100만원, 기타 부담금 수입 등이 증액의 주요인으로 세입조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도유재산의 매각은 당초예산편성시 좀 더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이 조정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법정교부세는 102억 1,8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나, 증액교부금은 15억 3,6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도로사업 등 7개 사업에 222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당초 내시액의 15%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소관 한시적 생활보호 등 123개 사업이 신규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조정되었는 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의존수입의 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입결함에 의한 조정 예산편성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보면 금회 추경예산은 1,755억 8,5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는 174억 3,500만원, 사회개발비는 34억 6,500만원, 경제개발비는 19억 9,600만원, 민방위비는 73억 6,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53억 2,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IMF체제하의 경제난 극복과 실업자대책을 위하여 공무원의 인건비 86억 6,000만원 등 경상예산 191억 8,7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450억 4,900만원 등 법적 의무적 경비 1,69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323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이 367억 1,900만원, 자체사업이 67억 2,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10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면 양여금사업 등 의존사업으로는 구파발∼ 장흥간 도로사업비 27억원, 군남∼강서간 도로사업비 24억,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78억 9,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34억 5,7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31억 1,600만원, 경지정리사업 77억 1,400만원 등이 삭감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종합청사건립이 86억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대책 35억원, 남양주 종합운동장 건설사업 20억원, 가평연극제 10억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반면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 의존사업으로는 저소득노인지원 47억 3,800만원, 도매시장건설사업 171억 4,100만원, 배수개선사업 51억 1,600만원 등과 자체 사업으로 농 축 어업 농가의 유류대 및 사료대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자금 적립금으로 81억 5,000만원, 서울 쌍문동 도유재산매각대금으로 평택 외국인 전용 임대 공단부지매입비 190억원, 의왕∼고색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48억 2,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실직자 대책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비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12개 사업에 153억원, 기타 실업대책 7개 사업에 314억원, 총 19개 사업에 4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출예산은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과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삭감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해대책예방을 위한 차탄천 개수사업 등 신규사업은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측은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그리고 평택시에 외국인 전용 임대 공단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90억원의 계상은 IMF한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규모가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880억 5,300만원으로 '9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잡수입의 증감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부 경상경비의 삭감과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1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및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관리비 등을 삭감 조정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3억 4,300만원이 증액된 340억 6,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1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2억 9,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20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골재채취 점용료는 남한강개발 계획승인의 지연에 따라서 101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삭감과 한강개발사업의 추가법선 신설제방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67억 1,7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따라서 본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국가경제위기에 따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의 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경상경비의 절감 등을 통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특히 실직자 대책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전반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윤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별로 해당 실 국장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봉현 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이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서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억 9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0만원 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국가지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추경예산액은 977억 3,091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70억 8,65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1억 99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억 5,814만 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8억 1,477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 92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1,486억 5,56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억 2,768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정에 참여하는 연구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 소집단은 저희가 5개 정도로 시범운영할 계획이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도정 각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연구집단의 아이디어를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환경국 소관 예산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질환경연구소 위탁운영비로 1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정부의 기구감량의 방침에 따라서 5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임차비 1억 5,100만원, 인건비 1억 5,300만원, 연구사업비 1억 6,500만원, 기타 운영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환경국에 세웠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재단법인으로서 기획관리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위탁사업형식이 아닌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5,03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조사용역비 1,000만원을 기획취소로 감액을 했고 도정의 수비범위용역비 4,000만원은 도정책심의관실에 박사급 전문위원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97년도 도세추가징수에 따른 정산분 26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세수결함분 80억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을 교육청에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세가 당초에 2조 5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000억원이 줄어든 1조 7,500억원으로 감액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줄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지원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지방교부세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지원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행정자치법 산하에 조직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일자로 발족이 됐고 주요기능은 전국에 공통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개발 보급이라든가 또 정보기술도입보급 또 정보화 전문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주전산기 증설에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타이콤2에 의해서 인사관리라든가 재정정보관리, 또 전자결재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84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의 전자결재 및 도정정보 관리운영을 위해서 다 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출연금으로 12억 5,814만 9,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 의정부 등 5개 의료원의 원무전산화 사업비 중에 지방교부세 재원대체분 1억 5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시설 채무상환에 따른 잔여분 5,58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천의료원을 고려대학교에 위탁운영함에 따라서 당초에 우리가 지원키로 약속했던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출연금 24억 3,400만원 중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13억 1,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천의료원이 그동안 운영이 미흡해 가지고 금년 3월 3일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료원 측에서 병원시설개보수 및 의료장비보강에 따른 소요경비 24억 3,400만원을 요구했고 우리 도에서는 동 경비를 지원키로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의료원 시설개 보수 및 의료장비보강을 위한 예산이 1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위 수탁계약 이행을 위해서, 또 의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5억 7,16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실업대책비 집행을 위해서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92억 7,237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반예비비 405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95억 7,100만원을 감액했고 앞에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실업대책비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92억 7,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 군에서 추진하는 실업자 대책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규모는 6,036억 4,681만 5,000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은 기금융자금과 공채원리금 상환금, 기금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중에 수익적수입은 1,274억 3,84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83억 1,32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으로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의왕∼과천 유료도로사업 '97년도 상환원금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발생액 6억 3,65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금융자에 대한 이자발생액 191억 1,011만 7,000원이 증액돼서 총 197억 4,66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85억 6,66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309억 6,205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683억 5,5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 '97년도 상환원금 미수금 16억 4,4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수입인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출감소가 되기 때문에 2,300억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70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수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452억 4,632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6,036억 4,6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중에 수익적지출은 616억 4,783만 4,000원으로서 영업비용인 기금관리비 1,052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복식부기원 인건비, 위탁교육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비 감액분 1,052만 1,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419억 9,898만 1,000원으로 투자자산지출인 기금융자금 7,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그 내역은 양평군의 상수도사업 8억 5,600만원 중에 지방채 발행 불승인분 7,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의 도시도로사업 600억원 중에서 200억원을 감액하여 경기지방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 지원토록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552억 8,32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금융자금의 지방채발행 불승인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출예산 총 규모는 6,036억 4,6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며는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봉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4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거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택수 감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한택수입니다. 저는 양평군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실장으로 보직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은 예산안 설명서 103쪽부터 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신규 또는 증액예산은 없고 모두 삭감예산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1,504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2,355만 6,000원입니다. 그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관리예산은 6,689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6,314만원이며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민원실 운영예산은 4,81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041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종합감사, 민원사항조사, 기동감찰반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계상하였던 1억 2,690만원에서 3,792만 9,000원이 삭감된 8,89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삭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택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봉현 기획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이천의료원을 고대와 수탁계약 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년 계약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천의료원은 5년간 계약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주며는 그 5년동안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장비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은 저희가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4월 1일 업무를 개시했고 내일 정식 개원식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은 이렇습니다. 5년 계약을 하는데 5년 중 3년간만 저희들이 5억원씩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년간은 지원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다만 장비구입비 24억원은 운영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천의료원이 그동안에 적자가 많기 때문에 장비구입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을 못하고 노후된 장비 이런 것을 고대의료원의 실사팀들이 와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해서 이런 장비 가지고는 진료를 하기 어렵다,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시한 것들이 전부 24억원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천의료원의 장비구입비로 13억원 정도를 기존에 계상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차액 11억원을 이번 추경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달 정도 이천의료원을 운영했는데 원장도 고대에서 왔고 간부들도 전부 고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현지에서 숙박을 하면서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고 이렇게 되니까 직원들이 과거에는 9시 출근이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8시에 출근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어저께 투자담당관이 내일 개원식 문제 때문에 현지를 갔다왔더니 이천의료원이 75병상인가 그렇습니다. 75병상인데 제일 많이 했을 때 한 40병상이 찼는데 어저께 그저께는 거의 70병상으로 입원환자가 늘고, 직원들의 얘기는 입원환자가 위탁 전보다 거의 배 정도는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기대에 차 있습니다. 고대 쪽에서도 직원, 간호원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고대의 교육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을 내려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기반을 잘 닦으며는 이천의료원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지금 하고, 어떻게 보며는 의료원 위탁운영의 시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면서 분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억원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보강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항간에서는 고대에서 조건부로 입원병동을 100동 한다든지 그런…….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고대와 저희들이 협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종합병원 하나가 경제성 있게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150병상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호원이나 기본으로 필요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150병상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150병상으로 증축한다는 것은 고대측에서도 조금 성급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현 실정에서 운영을 최대한 해 보면서 환자의 변화, 지역의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해서 그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것은 검토를, 아직 합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고대에서 말한 것처럼 의료장비가 빈약한데 지금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의료장비가 미약한 게 아닙니까?

의료장비의 차이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천의료원은 MRI 장비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이천의료원은 아시는 것처럼 거의 완전히 적자 도산상태까지 이르렀었어요. 그래서 장비도 없었고 시설도 노후됐고 직원들의 근무자세도 여의치 못했고, 이것을 개선시키려고 도에서도 백방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직영하는 공기업 형태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대종합병원의 경영능력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죠. 저희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대총장인 홍일식 총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작년말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IMF가 오는 바람에 고대종합병원도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이자지출이라는 게 많았기 때문에 고대측에서는 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다가 고대 총장께서 지역봉사 하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고, 그래서 고대측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고대병원에서 쓰던 중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신형으로 교체될 때 그런 장비들을 이천의료원에 추가로 투입하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그런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장비도 역시 노후되고 낙후된 것이 많지마는 이천의료원보다도 나은 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의료원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해 가면서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천의료원의 시범운영을 분석해서 나머지 의료원에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사업인 만큼 더더욱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 이렇게 이천의료원이 고대가 수의계약을 해서 고대병원이라는 명칭이 되면 지역주민들이나, 주민들보다는 병원측 반응이 없습니까?

지금 정식명칭은 이렇습니다. '고려대학교병원운영 이천의료원'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하면서 초반 과정에서는 직원들, 노조 계통에서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거부반응을 일으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전국병원노련에서도 상당히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국 대학종합병원의 시스템이 도입되면 직원들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득과정을 시켜서 다 합의해서 납득이 됐고, 일단 4월 1일부터 운영한 다음에는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합심해서 8시에 출근을 하는, 그런 정도로 자세들이 많이 변화되고 현재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사이는 현재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택수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이문철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 연일 계속해서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에 동참키 위해서 불요불급 경비를 최대한 삭감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2조 605억 2,317만원으로 당초예산 2조 2,519억 2,829만원의 9.3%인 1,914억 51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목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지방세 수입은 IMF체제 이후 부동산 거래의 급감 및 경기침체, 아파트입주 감소, 자동차등록 감소 등의 차이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17%인 3,000억원이 감소된 1조 7,500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며는 취득세는 당초예산보다 1,286억 8,300만원을 감액했고 그밖의 등록세 1,652억 700만원, 면허세 37억 6,100만원, 경주마권세 17억 8,500만원, 목적세인 지역개발세는 3,000만원, 과년도수입 5억 3,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1,020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서울 쌍문동 소재 경기장학관 잔여부지 매각계획에 의거해서 19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97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83억 200만원, 잡수입은 '97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7억 8,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98년 당초예산보다 중앙에서 확정내시된 예산이 영상통신장치 등 7개 분야에 17억 160만원이 증액돼서 65억 3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축소 조정돼서 3억 1,88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신규지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 편성기준은 경상비 절감계획에 의거 최소한의 경비와 필수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액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활용토록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8.6%인 1,471억 4,296만원이 감액된 7,905억 3,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는 경상비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등에서 1,696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30페이지, 서무관리는 역시 절감기준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3억 8,625만원이 감액된 55억 5,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에서 2억 1,655만원을 감액했고 135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 6,970만원이 감액된 10억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간소화 계획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던 도지사배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키로 하고 금년 예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영상통신망 구축사업은 교부세 지원에 의거해서 2,9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불요불급 물품의 구입 보류로 1억 6,870만원을 삭감해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2,124만원이 감액된 77억 7,8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4개 분야에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억 772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는 구입의 완급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당초예산의 29%인 1,352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교부세로 지원된 홍보물제작비 등 4개 분야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장기 국외훈련자 체재비의 환율상승분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9,68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밖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는 절감기준에 의거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세요.

다음 145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1,3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예산 1,258만원과 사업예산 9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의 재무행정 분야입니다. 재무행정비는 당초보다 72억 6,353만원이 감액된 297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세정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0억 7,520만원 증액된 35억 1,432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에 따라 3,90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사업예산은 민간자본이전으로 '97년 경주마권세 징수수수료 정산에 따른 추가분 6억 1,7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공이 큰 시 군의 상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회계관리는 예산절감 편성계획에 의해서 1억 6,020만원이 감액된 4억 6,6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역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에서 5,5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4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신규구입을 최대한 자제해서 꼭 필요한 물품만을 구입하는 등 당초예산의 38%에 해당하는 1억 4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5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당초보다 3억 9,882만원이 증액된 185억 6,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세부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절감기준에 따라서 5,30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마는 157페이지의 공공요금에서는 청사 냉 난방에 소요되는 가스료 인상에 따라서 5,354만원의 증액이 불가피하였으며 반면 피복비에서 72만원, 급양비에서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료비의 경우도 유류가 인상에 따라서 1,49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 재산관리의 사업예산입니다. 당초보다 총 4억 5,7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출연금은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으로 교부세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서 6억 2,96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재정공정회 불입잔액 3,640만원의 도비는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 등 과목에서도 구관 뒷편 절개지 보수비 8,75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지방관공서 현대화사업에 의거 교부세와 도비 1,6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신규물품구입 보류와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2,5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5억 7,735만원이 감액된 72억 1,1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총 163페이지입니다. 총 85억 7,185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이것은 도종합청사건립 예산으로서 당초 2001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시설비 8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IMF체제하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99년 이후에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판단하에 관련되는 예산을 금년에 모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진흥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6억 778만원이 증액된 312억 7,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절감계획에 따라서 3,44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8페이지의 사업예산은 56억 4,21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의 경우에 지방국민운동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1억 9,600만원과 역시 동일사업으로 시 군경상보조금 6억 6,00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실업자들의 생계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46억 3,736만원이 신규로 지원돼서 이를 예산에 계상했고, 169페이지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중앙에서 확정예산이 감액돼서 3억 8,8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역시 중앙의 확정예산이 축소돼서 3억 8,7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은 각종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조직운영비 목적으로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보조하기 위해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의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로 10억원이 지원돼서 행락질서확립 우수시 군 및 국토대청결 평가에 따른 우수시 군의 상사업비로 편성했고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경기도새마을회관 매입에 따른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시 군1자원봉사센터 설치사업이 당초 9개 시 군에 1개 시 군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교부세가 증액됨에 따라서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득개발사업은 중앙에서 교부세가 축소 배정돼서 5억 9,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은 당초 40개 마을에서 32개 마을로 축소돼서 4,000만원을 감액했고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은 연천군 예산 미확보로 3억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또한 대학주변 도읍정비사업은 세입감소로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시행코자 3억 1,5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1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2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금년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둔화하고 부도업체 증가와 아파트 분양실적 저조 등으로 도세가 당초 목표보다 3,00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돼서 이에 따르는 징수교부금 재산정이 불가피하며 당초예산보다 1,450억 4,928만원이 감액된 6,981억 7,7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무국 소관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당초예산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했고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며 알뜰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석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98년도 제1회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 850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와 176페이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737억 2,346만 4,000원으로써 '98 당초예산보다 92억 3,72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은 당면한 IMF체제하의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과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하여 경상예산 절감, 공무원인건비 삭감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양여금 확정 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27억 2,223만 6,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억 5,21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공무원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 감액분 1,684만원은 일반운영비와 감사활동비 그리고 178페이지의 감사업무추진비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8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인건비가 2억 653만원으로 '98년도 공무원 임금동결에 따라 처우개선비 4,712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중 기말수당을 직급에 따라 40%에서 60% 삭감함으로써 이에 해당되는 1억 5,034만원과 정근수당 706만 8,000원 그리고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의 20% 절감분인 2,663만원을,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6,77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경상적경비의 감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경상적경비 같은 것에 대한 감액된 것은 설명을 안하시고 유인물로 해주셔도 좋고 사업비에 대한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의 사회보장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4만원을 절감한 것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참가자 급식비를 절감한 것이고 그 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비 1억 3,70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중요한 것이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위탁사업비에서 5,24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난에 대처하고자 금년도 예산기준을 '97년도 예산기준으로 맞추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위탁사업비에서 한 5,242만원이 절감되었고 또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이 경로당 사회봉사비로 명칭변경이 되면서 소요예산을 전액 도예산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 계상된 8,46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의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의 12.7%에 해당하는 87억 3,13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지방도사업비 중 양여금확정내시액이 중앙으로부터 감액조정됨에 따라서 저희 사업비를 감액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196페이지의 그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에 지방양여금사업 삭감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326억 2,118만 6,000원으로써 중앙부처의 양여금확정내시액 변경으로 당초보다 87억 1,621만 4,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일부 사업장별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진접∼대성간 도로확 포장공사의 실시설계비 부족분 19억 8,000만원을 증액했고, 반면 토지매입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49억 1,52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구파발∼장흥간 도로확 포장공사에서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2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에는 보상금부족분 1억 8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악∼도계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설계지연으로 보상금 연내지출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서 8억원을 감액하였고 통일동산 진입로공사도 연내지출이 불투명한 보상비 22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에 운수∼대성간 도로확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3억 5,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7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 307억 4,200만원 중 53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에서 10억원, 가평∼청평간 도로확 포장공사에서 2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도계간 도로확 포장공사에서 15억 8,300만원, 군남∼강서간 도로확 포장공사에서 24억원, 통일동산 진입로공사에서 8억원을 감액하였고 운수∼대성간 도로확 포장공사비 7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이 새로이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계상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당초예산에서 2,7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장별로 총사업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시설부대비를 감액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의 감리비도 시설비 등이 감액됨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3억 9,100만 3,000원을 사업장별로 조정해서 감액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의 도로건설사업 중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273억 5,448만 9,000원에 대해 사업비의 증감은 없이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공정을 감안하여 토지매입비를 일부 감액, 설계비와 시설비 등으로 조정 편성하였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고양∼광탄간 도로확 포장공사 구간 중 일부구간이 당초 기존도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설계 검토과정에서 자연보호 측면과 또 현재구간의 경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터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강력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널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설계비 4억원이 추가로 계상되게 되고 또 율정∼광암간 도로확 포장공사도 당초에는 기존도로를 확 포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같은 논리에서 터널공법으로 시공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권고가 있어서 설계비를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고양∼광탄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 29억 748만 9,000원 중 연내보상이 불투명한 보상비 16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시설비부분에서는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의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어 상반기 중에 토지매입만 하고 공사중지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2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양∼광탄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미설계구간의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먼저 추진함에 따라서 시설비 29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주군 은현면소재 용암∼상수간 도로와 양주군 백석면소재 오산∼연곡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9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98%선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으나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여기에 각각 시설비에서 9억 4,500만원씩을 계상하게 됐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고 퇴계원∼금곡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57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0억원은 금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서 여기서도 10억원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예산의 증감없이 사업장별로 증액을 했고 감리비는 시설비가 증액계상됨에 따라서 5억 1,700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의 사항은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의 감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의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경상비의 절감과 인건비 그리고 양여금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해서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무광 내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수입 중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지역개발세가 주종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 상반기 현재까지 얼마나 몇 %가 절감됐는지 통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세수가 지난 달 것입니다. 310억원씩 차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310억원씩, 매월.

네.

그 %는 얼마가 됩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연간 17%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느 세가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까?

취득세죠. 그러니까 우선 취 등록세 감소가 아파트 입주물량의 감소, 대형건축물 준공물량 감소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감소, 골프장 등록감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억원의 지방세수를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이 그렇다면 이게 어떤 특단의 조치라고 그럴까, 회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일단 전체적인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세원 그 자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대신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도 체납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적돼 있는 체납세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시 군간 경쟁을 붙이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원확보가 돼야 겠지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경기침체가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만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앞으로 보이는 그런 서광이라든가 몇 년까지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또 융통성이 발휘된다든가 이런 전망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도 고민스러워서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로 전망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해 보고 저희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망 자체를 정확하게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의견들이 상당히 엇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달관적이라도 어떻게 전망치를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세수를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매달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된다 라고 하면 금년도에 세수결함은 한 3,000억원 정도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전망까지는 아직…….

내년도 전망은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더 나빠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전체적인 경기부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것에 상당히 많이 영향이 되겠는데 지금 초창기에 IMF가 들어오면서 충격파가 심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닿은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조금 여유를 갖게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수용만 하고 이대로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넘기지 말고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자구책을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모든 구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방공단을 조성해서 유치한다든가 그래서 세수를 여기서 들어오게끔, 근본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기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저희 내무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발언하세요.

윤태욱 위원입니다. 3,000억원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입니까, 예상치입니까? 아니면 분석된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또 그동안에 들어오는 추세 이런 것들을 전부 예상하고 어느 정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예상치입니다.

연도별 분석상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을 3,000억원이라고 하는 결함에 대한 연도별 세입 분석관계를 한 것이 있어요?

연도별 분석치는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번 이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감안을, 크게 적용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감안을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중치 몇 %를 집어넣었습니까? 연도별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번 이 3,000억원을 만들어 내는데 연도별 세입부분을 몇 %나 가중치를 뒀냐고.

그 추세는요, 가중치를 줄 수가 없는 것이 연도별로는 지금까지 계속 늘어왔거든요. 늘어왔던 사항을 저희가 가중치를 금년도에 적용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 가중치가 몇 %를, 여기 전체 3,000억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해서 일례를 들어서 90%를 둔 것이냐 아니면 50%를 뒀느냐 그게 지금 나왔을 것 아니예요? 얼마 14.몇 %가 감소돼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 평년도에 비해서 %가 감소된 게 얼마예요?

14.7%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과년도 수입이 지금 413억원 이게 체납액이죠? 과년도 수입이 뭡니까,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년도에 5년동안 받지 못한 체납액이…….

그래서 413억원이죠?

그것은 금년에 다 받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413억원인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5억 3,400만원이라는 것은 뭐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 우리가 과년도 수입 413억 2,000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5억 3,400만원을 지금에 와서 이것을 못 받겠다라고 하는 세입 감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시 군에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금년도에 징수가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413억원을 책정을 했다. 왜 그러냐면 시 군에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 자체는 채권이 다 설정이 돼가지고 건설업체에서 토지를 사면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조세채권을 사후에 압류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못하고 기타 여러 조건에 의해서 받을 수 없다 라고 나온 것이 5억 3,400만원이죠.

네, 그것은 당초보다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체납세를 최대한 확보하자 그래가지고 금년예산에 5억원을 넣어서 최대한 전 행정력을 치중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 군에서 조사를 하고 본청에서 확인한 결과 채무확정관계라든지 채권확정관계라든지 기타 재산이 없다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것,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정이 되어서 조사된 사항이냐 이거예요. 5억 4,300만원이.

시 군에서 1차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해봤고요. 그 사항을 저희 도에서도 각 시 군을 나가서 다시 한 번 내사를 하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권세관계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크게 저기가 되지 않을텐데 마권세도 감소됐어요. 이게 17억 8,500만원이라는게 감소가 됐는데.

성남분소가 없어지는 것에 따라서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세와 경주마권세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커다란 현안사항이 없는 것으로,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게 까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관계에 대해서 190억원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언제 팔았으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팔은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로 일단 계산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로요, 평가금액이 아니고?

다시 매각할 때 재산평가를 받아야죠.

서울에 있는 재산을 매각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매각을 언제 한 겁니까?

아직 매각을 안했습니다.

예상된 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토지등급에 대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 실제로 들어 올때는 2개이상의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데 그것은 이율배반적이죠. 금액을 예산상에 집어 넣어가지고 일례를 들어 190억원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재산매각 자체는 당초 예상수입을 잡을 때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예상을 잡고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실제 매각수입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게 되죠. 그런데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재산매각이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또 경영상으로 봐서 190억원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판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이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재산 조성하려고 해서 만들어 냈는데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줬다라면 이것은 뭔가 무모한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적어도 감정사의 평가에 의한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재산 공시지가로 한다면 서류면에서도 뭔가 불확실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413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정확한 것입니까?

41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년도세입으로 잡은 액수죠.

체납액 전체가 아니고?

전체가 아니죠.

그러면 체납액 전체는 얼마 가량이나 됩니까?

천몇억 원이 됩니다.

그 중에 그것이 분석이 되어 가지고 100만원짜리 이상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전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현직에 있을 때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한 장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데 지금 제도권으로 너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런 것을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도권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변경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은행수납으로만 하고 있죠, 모든 것이 전부. 개인이 받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뢰도가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직수행을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신뢰를 갖지 못하면 이 사회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분의 조그만 일 때문에 이런 커다란 문제점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관계법으로 봐서는 받을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독려도 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본인한테 채근을 해서 언제까지 내라 그런데 법적으로는 몇 %까지 가산금 고지해 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산압류해 가지고 재산압류 건수가 얼마고 뭐가 언제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1순위로 압류가 된 것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2, 3순위가 얼마가 되는 것인지 분석이 된 일이 있습니까?

분석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년도세입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반드시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경주마권세에 대해서는 17억 8,500만원이 결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겠고 면허세 역시 마찬가지로 면허가 많이 늘텐데 준다는 얘기는 이상합니다.

면허세는 주로 자동자세입니다. 자동차감소로.

자동차감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굉장히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자체가.

다른 말씀드려봐야 뭐 골치아픈 얘기기 때문에 다른 말씀 제가 안드리겠고 아까도 교육청예산을 다루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IMF로 인해 가지고 무슨 실업자 고통분담해 가지고 봉급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는데 이런 정책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인식시켜주되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일탈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언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실업자 고통분담관계로 이래 가지고 일을 합니까? 이것은 얘기가 뭔가 물리적으로 가져오면서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책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급부쪽으로 건의해 본 일도 없죠? 지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자꾸만 끌려가는 행정보다는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해 가면서 불필요한 얘기, 잘못되는 얘기는 저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뭔가 다른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새로운 아이디를 창출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게 연금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그럴리가 없을텐데요?

기말수당에서 분기로 나가는 수당에서 절감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7쪽에 연료비가 나옵니다. 연료비가 1,495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현재로 해서 가격을 정했는데 연료비관계는.

유류가 인상분입니다. 기름값 올라간 것.

그 이후에 떨어질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물론 다소의 증폭은 있겠습니다만 연료비 자체가 올라가 있는 단비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무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상당히 심적 고통을 받는데 저희가 앉아서 이를 가지고 추경예산을 다룬다고 도움이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 너무 의기소침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룬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낯이 뜨겁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너무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격려 겸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이 알뜰히 예산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삭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상적 경비.

국비, 양여금교부세 이런 것은 국가시책이고 다른 자체비는.

저희들이 감액하는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156쪽 중간부분에 보면 예산을 내무국에서 본예산 때 적당히 불요불급하다고 받아 놓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중간에 보면 정화조청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화조청소비 같은 경우는 일반도민들은 굉장히 억제를 받고 있는데 명색이 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삭감한다면 그러면 정화조가 본예산 때는 틀림없이 들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우셨을텐데 삭감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1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당초에 2회 세웠던 것을 법정사항으로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본예산 때 적당히 예산을 많이 따놓으신 거네?

아니죠, 저희들은 정화조청소 같은 것은…….

법적으로 한 번하게 되어 있으면 법적조치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2회로 가상해서 받아놓으셨다 그러시는데.

두 번을 실시하려고 했던 거죠.

글쎄, 그러니까 지금 삭감한 것은 1회로 하는데 법적기준대로 해도 되는 것을 2회로 하셨다는 얘기 아니예요?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화기교체같은 것이 있는데 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좋은 것인데 이런 것 교체하는 것도 삭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교체하려고 했던 것을 일부 좀 미약하지만 수리해서 쓰고 수량을 조정한 것으로.

소화기는 수리가 아니예요. 약을 바꾸는 것인데 그 속에 약을 교체하는 것인데, 소화기교체라는 것은 그 약을 넣었던 것을 빼내고 다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속의 약을 교체한다는 얘기인가 본데 이것을 쓸 수 없는 것을 그냥 놔둔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량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30개인데 15개로 하는 것으로.

30개 필요한 것인데 15개로 줄인다, 그게 법적으로 평수에 따라 꼭쓰게 되어 있는데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도민보다는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도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깎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지도감독할 때는 법적으로 하라고 그래놓고 본인들은 법적으로 안지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법적 사항은 충족을 하는……

이런 것을 봐서는 물론 삭감을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꼭 할게 있고 못할 게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각 계에 얼마 삭감해 와라 해서 이런 식으로 삭감된 것 아니예요? 삭감금액을 배정 준 것 아니예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제가 좀, 170페이지에 경기도새마을회관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내역을 잘 몰라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각 시 군단위로 보면 리별로 어촌계별로 회관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도를 보면 1년에 몇 번밖에 이용이 안되는 것을, 아마 새마을 이후 우리나라 '70년도 이후에 각 읍 면 리별로 마을회관 한두 번 안지어본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헐어버리고 전부 새로 짓고 시설도 새로하고 다 좋은데 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굳이 마을회관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데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이 원하더라도 그것을 방법론을 내면 몇 개 리에서 하나를 쓴다든지 또 몇 개 어촌계에서 하나를 써도 되는데 어촌계별로 짓고 마을별로 다 짓고.

위원님 이것은.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짓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다 경기도새마을회관 매입을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각 시 군단위로 짓는 마을회관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앞으로 그렇게 놔둘 것인지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경기도새마을도지부회관이 저희 도가 없습니다. 도단위 새마을단체, 인천도 있고 전부 마련했는데 이 돈은 도비가지고 순수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해서 10억원을 회관건립비로, 이것은 예산이 안되니까 우선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이게 임대입니까?

원래는 매입을 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다가 도저히 돈이 안되니까 일단 임대건물 자체를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건축하려고 했다가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용도는 새마을회관경기도지회에 줄 것인가요,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군요.

네.

덧붙여서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주변단체들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지 이 모든 부서들에 공공연하게 예산이 우리 도비가 투여되고 있죠?

정액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못주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못줬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주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왜 그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가 있어서 된 것입니까?

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정액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다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0쪽에 민통선지역개발사업비 3억원 이게 연천 것이 되어서 관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보조율 50%인데 그러니까 3억원을 지원해 주면 연천군에서 3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3억원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업내용이 무슨 사업인데.

도로확 포장사업으로.

그러면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 보조내시가 자부담 50%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담비율이죠. 이게 교부세사업입니다. 시 군비 50%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군비 50%로 내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시 군에 재원이 없는 지역에다 줬다가 너희 부담할 게 없으니까 회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사업을 군자체에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안하겠다 이렇게 연천군에서 사업을 축소시행해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사업하나를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3억원이 회수가 되는 것이 어쨌든 주려고 했던 3억원이 라는 이 부분이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도비를 삭감시키면 안간다 그런 얘기인데, 축소를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그 중에서 도로포장사업 하나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군비확보도 안되고 사업을 축소 하겠다 이렇게 와 가지고 사업자체가 축소되니까 도비를 들일 일이 없죠.

사업을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못하거든요.

부담비율이 그 만큼 안되니까 부담비율만큼만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이것이 50%가 꼭 부담내시가 되어서 그것을 안하면 꼭 그 부분만큼은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자체가 사업을 안하니까.

이것은 정책사업인데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일일이 단위사업들이 쭉 사업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되는 것인데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부 사업 자체를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정책적으로 민통선북방이라는 것은 어려운 지역에, 부담할 수 없는 지역에 지원을 해준다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조사업은 결과적으로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그 자체 사업비는 환수가 됩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보면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은 연천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체재원이 없는 시 군에는 보조비율을 더 높여 가지고 70%에서 75%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비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교부세기 때문에.

네.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오히려 어렵게 부담비율이 많아져 버렸는데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배려가 안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네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 시 군에서 재원이 없고 부담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은 좋은데 이 자체 사업비는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할 능력이나 또는 사업자체를 하지 않기로 하면 기왕에 섰던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종전의 예산지원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닙니다. 교부세 25%, 도 25%, 시 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비율을 못할 때는 사업전체를 못할 수도 있고 시 군 확보되는 예산만큼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그렇죠.

알았습니다.

내무국장님! 아까 윤태욱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마권세가 17억 8,500만원인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설명해준 데에 애매한 감이 있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123쪽입니다.

저희들이 본 것은 소액배팅 및 경마일수 감소 등으로 17억원 정도 세수감소를 예상했는데 경마일수가 3일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마일수는 3일 내지 4일이 주는데 매출고가 굉장히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권세가 줄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은 어디를 하나 취소해서 그렇다고.

성남.

성남을 없앴다, 그러면 성남시지점을 없앴습니까?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자가 3일이나 4일 줄어서 세수의 결함이 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말을 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고는 올라가는데 세입은 준다고 그러니까. 지점이 하나 없어져서 그만큼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북부출장소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부출장소가 공식적으로 이름이 북부출장소입니까?

경기도북부출장소입니다.

이것을 보통 보면 북부출장소 그러는데 경기도출장소로 개칭할 의향은 없으세요?

경기도출장소라고 하면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특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출장소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시 군의 출장소는 예를 들어서 시 군의 명칭을 붙여서 출장소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면 경기북부라는 이름을 쓰는 게 우리 경기도에 가뜩이나 북부쪽이 좀 지역적으로 도외시 당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북쪽이다 남쪽이다 이런 표어는 없애는게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도의 조직과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하여튼 내무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이 북부라는 그 쪽에 경기도에서 자꾸 등한시 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보면 감사활동여비 1,278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물론 삭감하는 건 좋은데 감사기구라는 것은 더군다나 북부출장소는 본청도 아니고 북부출장소에서 북부쪽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첩보사항이라든지 감찰활동 그런 것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럼으로 해서 각 시 군이나 감사활동에 감축한 예산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겠어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상비 부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절감은 하나의 전 부처적인 이런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부족하고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감액된 범위내에서 좀 더 일정을 줄이고 밀도있는 감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북부지역의 기관이 구속이 됐다, 무슨 조사를 받는다 그런 경향이 많은데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 노인분들이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게 명칭변경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명칭변경했으면 다만 북부출장소에서 본청으로만 넘겼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그대로 노인들을 위한 관리기금은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나갑니다. 과거에는“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수당”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맡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명칭이 바뀌고 그 예산 전액을 도예산에 전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출장소 예산을 감액조치 하더라도 지금 나가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노인들의 변동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계속 나가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다음에 그 도로들이 전부 자동차 이용도로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는지, 없다면 왜 어떻게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여기 이마 까진 것도 자전거 타다가 도로에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국지도인데 그래서 말을 못하지만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는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차나 타야 길을 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87페이지입니다. 북부출장소 그쪽 관할에는 수도권 급수대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북부출장소 관할구역 중에서는 남양주시와 가평군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보니까 18만원, 30만원, 18만원, 36만 8,000원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절감차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지시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절감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경비는 일정률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자체내에서 다른 과와 좀 조정을 해서라도 팔당상수원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산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밖에 안됩니다. 한 번 보십시오. 진짜 표가 나죠?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는 그겁니다. 굳이 이렇게 형식적인 걸로 해서 필요없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에 190페이지 거기에 보면 여성지도자교육숙소임차료에 9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 여성지도자교육숙소임차료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수이북 10개 시 군에 있는 여성단체임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여성능력개발원이 용인에 새로 좋은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어떤 모텔이라든지 콘도나 이런 걸 빌려서 할 것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도 시설을 이용하자 해서 숙소임차료를 안 썼기 때문에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교육숙소가 거기에 따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빌려서 쓰는 것이로군요.

작년까지만 해도 빌려쓰고 그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기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구파발∼장흥간 27억원, 통일동산 진입로 22억원, 군남∼강서간 24억원, 고양∼광탄간 29억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공사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설계변경이 돼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이렇게 하면서도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도로사업을 보고드릴 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여금 관련사업과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보고드렸는데요. 양여금 관련사업은 내국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한 8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공정 또 토지보상의 진척도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장별로 연말공기까지 감안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소 많이 조정된 데가 있고 조금 조정된 데가 있습니다만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사업은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고양∼광탄간, 고양리에서 해음령 고개를 넘어서 광탄으로 가는 고개가 아주 높은 도로가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포장을 하는 걸로 했는데 여러 가지 생태계 보존측면, 동 식물의 이동로 확보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기왕 하는 거니까 터널공법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널로 공법채택을 하다보니까 우선 설계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금년에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하고요. 그것을 차라리 보상은 98%, 97%까지 다 돼 있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안돼가지고 공사를 못함으로써 토지를 내 놓은 분들은 공사 금방한다고 토지 안내놓는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땅 다 내놓으니까 공사도 안한다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씩 한 10억원 정도라도 배분을 해서 공사착공을 함으로써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도 심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된 금액이 감액된 게 아니고 다음 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양∼광탄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전액 감액한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사용할 가능성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고 내년 예산에 …….

그러면 공정이 금년도에 집행 못할 부분을 삭감해서 내년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북부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과 북부출장소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교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순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IMF시대를 맞아 고통분담 차원에서 생활민방위 중심의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을 목표로 예산을 절약하여 모든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 28억 8,885만 3,000원보다 1억 5,100만원이 감소된 27억 3,7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안전관리시스템 지원교부세 1억 5,000만원과 경보시설 현대화 시범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에 따른 교부세 3억 1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건립지원 교부세 3억원이 감소되어 총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걸 좀더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면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은 우리 도민 전체가 앞으로 10년동안에 800만개를 구입을 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교부세 30%, 도비 35%, 시 군비 35% 해가지고 금년도에 민방위대원용 다시 말씀드려서 지원을 해서 확보하는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11만개를 확보하는데 교부세가 3억 3,700만원, 도비 4억 3,900만원, 시 군비 4억 3,900만원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2억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정부예산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교부세가 3,600만원, 도비 4,300만원, 시 군비 4,300만원 해가지고 1억 2,200만원에 1만 1,000개분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돼 있는 도비 중에서 도비와 시 군비를 각각 50% 부담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당초예산액 중에 도비 3억 9,600만원과 시 군비 3억 9,600만원 해서 7만 2,000개를 확보해서 토털 8만 3,000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건립은 당초에 안산, 파주, 동두천 해가지고 3개소가 개소당 교부세 3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 군비 3억 5,000만원 해서 개소당 10억원씩을 지원하는 안으로 계획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만 정부예산 관계로 동두천시가 제외됨에 따라서 교부세 3억원이 삭제됨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경보시설 현대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도의 통제장치 등 16식 하고 14개 시 군에 경보사이렌 25식을 금년도에 23억 9,8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단지 도통제시설에 국비 3억 4,400만원, 도비 8억 400만원 해가지고 추진을 하던 것이 이게 국비지원분이 너무 적다고 저희가 주장을 해가지고 교부세를 3억원을 얻었습니다. 도비를 절약을 해서 IMF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3억원의 도비를 줄이고 교부세 3억원을 넣어서 금액은 그대로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85억 2,117만 5,000원보다 5억 9,467만 1,000원이 감액된 79억 2,65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국은 민방위비상대책과와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만 먼저 민방위비상대책과의 소관예산은 민방위교육장 건립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 3억원하고 도비 3억 5,000만원 도합 6억 5,000만원을 비롯해서 방독면 구입비에서 3억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무선중계기와 냉난방기 시설 170만원 해서 3,170만원, 경상예산 6,782만 7,000원을 감액을 해서 토털 10억 5,093만 8,000원이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대신 재난관리과에서는 경상예산 3,698만 3,000원을 감액했고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17억 4,3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령실 확보에 필요한 교부세 1억 2,000만원하고 도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교부세가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장비 특장차 구입비가 교부세로 2억원이 지원이 돼서 이것은 평시에는 안전점검장비로 쓰고 사고발생했을 때는 현장지휘차량으로 해서 각종 송 수신 시설과 방송시설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장비인 특장차를 구입하는데 2억원이 교부세 보조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과는 4억 5,626만 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의 예산을 5억 9,467만 1,000원 감액편성했습니다. 과별로 감액사항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경상비는 IMF시대를 맞아서 고통분담차원에서 각 실 국에 감액하는 기준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9억 8,31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9,37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시설비로 경보사이렌 현대화사업 시범사업비 교부세 3억원을 추가했습니다만 도비를 3억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대로이고,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가 4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에서 교부세가 감액교부됨에 따라서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에 따른 교부세 3억 100만원, 민방위교육장 건립지원교부세 3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 3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선중계기 3,000만원 등이 감액돼서 그 항목에서 3,117만원이 감액계상됐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8,726만 5,000원보다 당초예산이 그거였습니다만 4억 5,62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4,35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경상비 삭감사항은 전부 다른 실 과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사업은 당초예산액보다 4억 9,325만원이 증액된 5억 2,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교부세 1억 5,000만원과 도비 1억 5,000만원해서 확보를 했고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등 물품구입비 675만원을 감액계상했고 안전점검용 특장차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해서 토털 1억 9,325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금년도 저희 민방위사업이 튼튼하게 이루어지고 각종 재난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홍순표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월 25일자 도인사발령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장을 맡게 된 정승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3만 7,000여 경기도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따라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인 양성을 위한 선진교육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도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육원의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7억 1,885만 6,000원으로써 이는 '98년 당초예산 40억 7,492만 6,000원보다 약 8.7%인 3억 5,607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가 32억 5,953만 8,000원으로써 당초대비 2억 5,49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교학관리는 4억 5,931만 8,000원으로 당초대비 1억 114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액한 내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32억 5,953만 8,000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이 31억 5,843만 8,000원, 사업예산이 1억 11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억 6,691만원이 감액된 19억 1,942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 '98년도 공무원처우개선 차원에서 봉급인상분 3.5%를 일률적으로 책정하였으나 국가경제위기에 따라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어 기본급과 상여금인상분을 감액한 것과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2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조정되어 215만 9,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쓰이는 관서운영비는 2,146만 3,000원을 감액하여 8,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4,215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5,316만 1,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가 2억 8,610만 6,000원, 여비 21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2억 3,113만원, 특수활동비 823만 5,000원, 복리후생비 5억 9,025만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복사용품 및 팩스용품, 발간실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에서 697만 7,000원을 줄였으며 22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요금 1,800만원, 급량비 39만원, 환경정비인부임 등 재료비에서 6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비에서 당초예산의 22%수준인 2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삭감기준에 의거해서 16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521만원 감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급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발간실 인쇄기자재인 제판기 구입비를 감액한 것으로 이는 최근 달러 폭등과 외자구매장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는 교학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학관리예산은 4억 5,93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5억 6,046만 3,000원보다 18%를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에서 8,934만 5,000원을, 사업예산에서 1,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예산 감액분 8,934만 5,000원의 내역은 227페이지 끝에 있는 일반운영비 7,356만 4,000원, 여비에서 233만원, 포상금에서 1,205만원, 자산취득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목에서 일반수용비 3,882만원 감액 내역은 228페이지와 229페이지 중간에 있는 도서관리용품 구입비까지를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중간에 있는 교관 민간위탁교육비에서 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교관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본교육원 외래강사 수당에서도 2,41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외부강사를 쓰던 조직력 배양훈련과 같은 훈련과목을 원내교관으로 대체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급양비는 각종 교육개혁수립과 시험문제책정, 편집, 설문 자료분석과 교재편찬에 따른 특근외식비 중에서 27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감액은 교육개혁자료 수립 용역과 업무 그리고 각시.도에서 실시하는 교관연찬대회 참관여비를 축소편성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포상금은 외국어 발표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품 독후감 작성자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부상으로 전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도 방침에 의거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문도서와 교양도서구입비에도 1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은 1,180만원으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인 평가관리프로그램구입을 해서 평가할 때에 자료관리를 전산화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감액처리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금년에 프로그램개발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해서 이번에 감액처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셋트와 사무실 의자 편집실 윤전등 등사기종 구입비 일부와 OMR판독기구입비 등에서 6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모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속에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앞으로 우리 교육원은 더욱더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순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내에는 경보기를 울리고 달리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보장치라고 해서 울리다가 보니까 우리 주민의식이 말 입니다. 상당히 둔감해졌습니다. 사태발견시라든지 모든 것이 규정이 안되어 있고 경보기를 울리나 마나이고 또 급한 차도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렉카차들이 말입니다. 교통위반을 하고 있는데 렉카차가 경보기 울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다른 차들도 경보기 울리지 않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비상시에 아, 경보기울렸다라고 하면 뭔가 적극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211쪽에 휴일근무 수당 24만 9,000원이 다 깎였어, 없는 것입니까? 휴일근무 안해도 되지요.

그러나 휴일근무를 요즘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밧데리교체용 같은 것이 44만 7,600억원이 다 깎였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213쪽에 있습니다. 밧데리교체용 같은 것이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드릴까요. 뭐,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해 가지고 대체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통제관 여비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460여만원이라는 게 지금 통제기능이 없으면 하나마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