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선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강정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 27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9호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1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 직속기간과 사업소에서도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 민원실에 민원실전용 공인외에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5조에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영에 명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조례에 민원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시장과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속기관과 사업소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하는 것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의 효율성 추진을 이하여 타당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시 설치된 한시기구인 유통특작과를 감축하고, 이에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의 사회산업국에 소속된 9개과중 유통특작과를 삭제하고, 유통특작과 분장사무를 같은조 제8항의 농정과로 이관하며, 제8조 제5항 상하수도과 분장사무중 제9호 '하수처리장 건설 및 유지관리' 를 '하수처리장건설 및 차집관로설치' 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시 설치된 한시기구중 98년도 감축대상인 유통특작과를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아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호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개정하는 목적과 주요골자는 시 행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하는 영주시 명예시민증을 다른 지방자치단에 주민에게도 수여할수 있도록 수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도 빈번해지므로, 시 행정에 공로가 많은 자에게 수여하는 영주시 명예시민증을 외국인 및 해외교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도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아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4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시세 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적용시 감면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로 확대하고, 감면규정 적용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하는 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감면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아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5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적립하여 운용·관리함으로서 재난발생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재정조례안 제1조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재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은 매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경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와,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 제3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는 영주시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토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제한하였으며,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회계공무원 및 재무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등 기금 관리에 따른 행정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등 각종재난은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난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위임에 의하여 재정코자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아오니,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모두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야영장의 사용조건을 완화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조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 제2항에 사용허가 신청을 종전에는 5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용하기 전가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10조에 사용료는 사용개시 1일전가지 납부하던 것을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셋째, 안 제13조에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야영장을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당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전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일전 2일에서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잔여일의 당해금액에서 50%를 공제후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1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청소년야영장을 단체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5일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97년도 사용허가 건수 46건중 60%가 사용당일에 허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사정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잘 모르고 있고 또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등이 사용할 때는 주로 사용당일에 허가신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허가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사용료 반환도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사용일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세분하여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므로서 사용자들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청소년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조례의 일부 미비조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및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공공복지와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영주시 휴천1동 1128-1번지, 충혼탑 부근의 부지 545평에 지상2층, 연면적 200평 규모의 근로복지회관을 4억9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완공목표로 신축하고 건물신축에 따라 시의 재산이 증가되므로 금년도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근로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4억9천6백만원 중 2억원의 도비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2억9천6백만원은 금년도에 도비 2억원과 시비 9천6백만원을 부담하여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어 예산확보에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본 시설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1,500여 근로자들의 교양·문화·교육기능 등 공공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회관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