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선정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시 07분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본 공동구 유지관리비 징수등에 필요한 공동구유지관리관리비등징수조례안을 공동구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서 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공동구 설치는 되어 있죠?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없어서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거죠?
옥균
주옥균교통도로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무신도심단독주택용지중공공공지토목공사재시공요구청원건(정영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상무신도심단독주택용지중공공공지토목공사재시공요구청원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제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제반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한 연후에 처리함이 타당하여 계류하였으며, 지난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도 방문하여 청원인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형진
임형진위원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현장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간담회를 가지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간 이 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략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이점수입니다. 청원을 그 동안 의회에서 접수한 뒤에 변화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원낸 분들이 당초에 대상 인원이 22명입니다. 22명 중에 그 동안 4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해간 것이 7명이었고, 명의변경한 것이 2명이고, 토지대금 완납한 것이 1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소유권 이전, 명의 변경, 토지대금 완납을 해버렸고, 나머지 10명은 토지대금을 분할해서 납부를 합니다만, 중간분을 완납하고 10%에 해당하는 잔금만 남아있는 분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왜 소유권 이전을 안하느냐 하면 내용을 알아보면 잔금을 10%를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바로 취득세, 등록세 등 많은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불황의 상황에서 지연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중간 체납이 약 5,700만원, 7,500만원 남아서, 두 분이 진정 냈던 대표되시는 분이 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철수 씨가 그 당시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청원을 냈을 때. 그런데 그 건물을 그 분이 진정서를 시에도 냈고 저희한테도 내고 했습니다만, 공공공지나 당시 분양했던 택지의 단차를 내릴 것이냐 하고 저희한테 진정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단차를 내릴 수가 없는 것으로 중간 진정인에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중간 회시를 받고 나서 건물 외벽 타일도 시공했고 내벽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공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곧 준공 단계에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그 동안 변화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영로 위원님!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그동안 상무신도심 택지개발 단차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청원 소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청원인들하고 논의 결과 청원을 정식으로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청원건에 대해서 청원 소개 의원이신 정영로 위원께서 청원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