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6일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11인으로 구성함이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정영태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정영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성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전상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박학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학성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상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전상익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상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전상익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행위원장과 선임위원장 사회교대)

이정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이정길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안하는 것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박일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신철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뽑아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일준입니다. 여러분들의 득과 실을 모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금번 제68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2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마감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3년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전상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IMF경제상황등 경기침체로 거래세 등에서 감소가 우려되고 있고, 세출면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경제활력 등의 투자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로 분석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주세원인 내국세가 3.7% 삭감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는 3.7%, 지방양여금은 15.3%, 국고보조금은 0.5%가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렇듯 국가재정의 지방의존재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번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추가 세입재원의 한계로 가급적 행사성이라든가 낭비성 경비와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등 생산성 있는 사업예산과 '99 국제관광엑스포 지원경비로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비와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엑스포지원단 운영경비를 우선하여 비중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백8억4천만원중에서 일반회계가 5십2억4백만원으로 48%, 특별회계가 5십6억3천6백만원으로 52%를 차지함으로 해서 당초예산 규모에 비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3%가 증가된 1천4백1십1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가재원은 3십3억3천6백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4십2억4천2백만원, 재산매각대 8억원, 도로사용료 1억3천1백만원 등의 세입이 증액되었고, IMF의 영향으로 소득할 주민세 3억9천6백만원, 담배소비세 8억2천3백만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일부 비목별 세입결함이 예상돼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1십8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세 5억2천4백만원, 특별교부세 설악산 폭설피해 구조대책비 1억원, 재난관리시책 인센티브 5천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사회보장비 등 국고보조금 5억7천4백만원, 해안변 간선오수관거사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등에 도비보조금 1십9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십3억4천7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5십2억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긴축재정 운용차원에서 1십1억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생산성분야 재투자와 엑스포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5십7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실업대책비를 주목적으로 5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더불어 작금의 어려운 경제적 고통 분담차원에서 우리시 모든 공무원들의 보수중 기말수당 40%, 처우개선분 3.5%를 삭감하여 전액을 실업대책비로 전환하였으며, 경상예산도 20∼60%를 절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등 생산성 있는 사업예산에 집중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인 장별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운영비 5천6백만원과 기획관리비 1십억3천8백만원, 공보관리비 9천만원, 내무행정비 3억6백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재무행정비 3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총1십1억5천4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은 공무원 보수 기말수당 및 처우개선분과 복리후생비등 1십억3천7백만원, 시 상징물 개발용역 5천만원, 파워포인트 2천5백만원, 그리고 고속다중화장비 구축 8천만원과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3천만원등 외화와 관련된 낭비성 예산은 삭감되었고, 공공근로사업 3천3백만원,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 4억7천만원,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사업인 아파트 취득 23동에 1십4억3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1억4천8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억5천7백만원, 사회보장비 3억9천2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십6억9천2백만원등 총 5십4억8천9백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공공근로사업에 4억7백만원,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비 2억8천8백만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패키지 마을 지원사업 3억1천6백만원, 청초호신설 오수관시설공사 5억3천만원, 청초호 수질개선사업 1십5억원, 국도 7호 순환도로 연결 1십7억1천6백만원 등이 의존재원 증액으로 추가 계상되었고, 노인건강관리센타 건립 물가상승분과 장비구입비 1억7천7백만원, 보건소 의약품비 5천9백만원, 보건소 증축비 2억3천만원, 번영로와 럭키설악타운간 도로개설 1억2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십억원은 자체재원으로 증액하였고, 영랑호 하수관거 장비 3억5천만원, 속여중∼오복당간 도로개설 5억1천3백만원, 7번국도 우회도로개설 6억8천4백만원, 청초호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2십4억원 등은 당초 내시된 지방양여금이 중앙정부의 예산절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5억9천9백만원, 교통관리비 3천5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6억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십억3천만원이 삭감되는등 총 2억1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2억4천9백만원, 휴경농지 생산화 기반조성비 1억7천8백만원, 사진항개발비 1억3천만원, 내물치항 방파제 1억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1억2천만원, 엑스포지원단 인건비 및 운영비 5억3천9백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병충해 공동방제기 1억8천만원은 환율상승으로 지역특성화 사업 1억원은 도계획 취소로,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5억6천8백만원은 지방양여금 절감 등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는 재난관리시책 인센티브 5천만원과 설악산 폭설피해 구조대책비 5천7백만원 등으로 재난관리 시설 및 장비구입비로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9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반환금 및 과오납금 1억2천6백만원, 공무원 보수 삭감액으로 분야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고 남은 잔여분인 4억5천4백만원은 실업대책 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맑은물공급 대책사업비의 추가세입재원 8억7천3백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공공근로사업과 상수도 확충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금이자수입 4십1억6백만원으로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과 선수분양에 따른 홍보비에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5천2백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요율조정 용역비외에 잔여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6천3백만원으로 주택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보조금 8억4천5백만원이 삭감 내시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자체 삭감 조정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8백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과 순세계잉여금 6억3천4백만원으로 차입금 원금 상환과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공영노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5억4천5백만원으로 주차장 조성공사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별로 각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인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계속비는 신규사업이 1건이고, 기 추진중인 변경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5년간 총사업비 3백3십7억8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가 금번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상정되었고, 기 추진중인 변경사업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사업은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3억5천2백만원이 추가 소요되기에 시설비에서 자체 조정을 하였고, 영랑도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98년도 지방양여금의 일부 삭감으로 인한 계획년도 사업비 변경과 도류제 축조사업 추가요인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3십6억6백만원이 증액된 1백2십2억5백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음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아무쪼록 '98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99년에 치루어지는 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로 명실공히 우리시가 21세기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의지가 밑거름이 되어서 보람된 결실을 거두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