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67회 임시회 회기중 3일간의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8일, 9일 양일간에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우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기등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로는 추진경과,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97년9월9일 건축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97년11월26일부로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에 맞추어 우리 구에도 97년12월29일 입법예고하였고 98년3월20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8년3월24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였으며, 98년4월9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확정하여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97년9월9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맞는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이 있으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로 에너지절약 및 색채 계획에 관한 심의를 분과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과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온돌 시공업 등에 관한 사항이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과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외 판매지역을 제한을 없애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시설설치 가능을 건축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3항 삭제 내용으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중 제9조제9호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재정됨에 따라 구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1호 넓이 25m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라든지 16층이상이거나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의 색채계획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도시재개발구역안에 건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택지개발구역안에 건축에 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건축심의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분과위원회 개정내용으로는 종전건축법 제15조제3항제5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과 제9조제9호 건축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된 사항 중 건축물의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및 색채시비를 분과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건축위원회 심의때 일괄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2호 개정내용은 개정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제11호2 규정에 의거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안에 설치하는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창고에 쓰이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들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조 온돌의 시공 등 조항 삭제는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돌시공업 등 건설관계 5개 시공업을 건설사업 기본법으로 이관 별도 규정함에 따라 구 건축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3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건축물 금지 및 제한 규정 개정은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묘목신설에 의거 제17호 식물 관련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1호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단서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되어 이를 삭제하여 판매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3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규정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창고시설의 설치 가능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결과 지역에 따라 그 허용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던 것을 생산녹지 지역안에 창고시설 설치 가능함을 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3 제1호 가목에 직접규정함에 따라 8호를 삭제하였고 제9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4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규정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건축조례개정내용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사항을 개정토록 한 사항임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방금 건축과장, 전문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의 위임에 의해서 건축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설명에 주요골자를 보면 마에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판매시설의 제한을 없애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데 자연녹지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투자 배드민트장을 설치하였으나 봄철, 겨울철이 되면 바람이 심하게 불어 운동을 못하게 되어 배드민트장 회원이 회비를 모아 농업용 그물을 설치 이용하다가 집행부에서 그 설치가 불법건축구조물이라고 철거를 해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대폭 완화 건축물 조례를 개정하여 국민체력단련에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자연녹지지역내에 운동시설,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건축법에서 허용하도록 해서는 안되겠느냐는 그런 질의로 해석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 건축법상으로는 운동시설,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트장이 용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상 가능하지만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또 그 법에 맞더라도 그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그 이해를 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면 예를들어서 배드민트장에 농업용 그물을 쳐서 바람막이를 이용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정해진 건축법의 절차에 의해서 건축사가 설계를 도시미관에 이상이 없고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가능하고 그것보다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위치는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도시지역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살림안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림을 훼손을 해서 허가를 해야 될런지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기타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수천만원 투자를 해서 운동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전천후로 운동하기가,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못하는 날도 많고 해서 농업 그물로 바람막이를 했는데 건축법상 건축구조물에 위배되었다 이래가지고 철거를 당한 일이 있는데 이럴 경우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이라든지 또 다른 산림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2,000만원 돈이나 투자를 해서 운동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할 때는 진흥계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한 그 자리입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배드민트 관계로 각동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물을 친 것이나 파이프해서 바람가리개 같은 것을 전체 철거를 안시켰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허가가 관계가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철거를 다 해라 해놓고 별도로 녹지시설에다가 판매소같은 것 차리고 하면 문제가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개정법안이 자연녹지에도 판매시설 제한도 없앤다고 하니까 판매시설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결국 이런 것도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구조물로 못하게 한 건축법을 완화해서 농업용그물이라도 쳐서 바람막이를 해서 전천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윤동수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아서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제9장에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이것은 물론 건축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구청장 허가 자체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삭제하는 조항 9조 분과위원회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100㎡, 200㎡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저가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이용 합리화법에 특정 시공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안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건축과에 올라왔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분과위원회 업무는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게 된 건축물 중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주택분과라든지 에너지관계라든지 색채관계라든지 구조관계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립을 해가지고 전문가에게 두세사람도 좋고 몇사람에게 전문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까지 구조라든지 주택분과위원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에너지라든지 색채는 다음부터는 별도로 하지 말고 건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하면 그것도 일단 위원회가 소집되면 일비가 5만원씩 나가지요?

금년부터는 3만원씩으로.

3만원이고 5만원이고 왜 지방자치에 구의원들이 상임위원회도 되어 있고 직업도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구태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도 박사인데 별도로 무엇 때문에 위원회를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9조에 보면 당초에는 에너지절약과 색채가 있었는데 이것은 빼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는 알지 상세한 것은 모른다 아닙니까?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담당이 함께 알아서 상세하게 되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통과시켜서 되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100㎡ 이하의 건축물 온돌시공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지역관리과로 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을 뺀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개정안에는 삭제를 시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붙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건축법에서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윤동수위원님이 질의한 운동장 시설 관리 구조물 그 관계하고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의논할 것이 있으니까 약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마치기전에 한가지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만 국장님한테 내일까지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시비보조하고 자체사업으로 두가지를 잡았습니다. 갑, 을을 나누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건수가 각 과에 보면 시비보조는 4건이었고 28억이었습니다. 을구는 4건에 2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보면 시보조입니다. 4건에 16억이 되어있고 을구는 10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비로는 처음부터 예산에는 갑구에 11건에 2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을구는 7건에 16억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보면 갑구에는 8건에다가 15억2,000만원을 했고 을구는 1억4,1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2건에,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을구에는 2억, 3억 들여도 돈을 산동네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원당골 같은데는 특정인이 한다고, 결말은 길이 되어 있습니다.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자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는 삭감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달 동네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는 삭감을 하고 결말은 을구, 갑구를 나누어서는 안 되지만 15억2,000만원이 가는데 을구는 1억4,100만원밖에 안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문의한 다음에 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