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드릴 사항은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오늘 11시에 삼광사에서 개최되는 경로잔치행사에 참석하러 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부분,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로 개정하여, 기존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분과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행정내부의 위원회 중에서 업무성질상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므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행정 내부위원회가 너무 많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라는 요구도 많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도 조례 및 자치법규 등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점검하여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지난 3월에 폐지, 통합하는 위원회를 확정지어 정비가 가능한 9개 위원회 중에서 6개 위원회는 통합하고, 3개 위원회는 폐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6개 통합대상 위원회 중에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위원회는 이웃돕기위원회,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써 이 위원회 모두가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이 되어, 그 기능을 대행하게 되므로써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6조에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본 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따라서 분과위원회는 독립된 의결서 작성이 가능하며, 또한 동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각 분과별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도 임기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개정해도 법규상으로나 운영상에는 하등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바뀌므로해서 이에 대한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큰 장단점 보다도 여러 개의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우리 부산진구청 국과장들만 참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하나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 설치하게된 이유는 반드시 구의원 2명이 이 위원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특이한 것은 없지요?

예,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보면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 안에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 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융자선정위원회가 없어짐과 동시에 기금융자선정분과위원회, 여기서 위에 이런 선정위원회를 이런 문제가 어떤 업무를 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보는 것을 부산진구조정위원회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통폐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봐야 통폐합의 의미가 있는거지, 분과위원회를 만들면 인원은 역시 그 인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를 서로 통폐합했다는 그런 명분이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개 위원회 중에서 6개를 통합해서, 즉 부산진구조정위원회에 한데 묶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의원이 2명이.

이야기하면, 각자 다 뿌리가 있었는데, 그 뿌리를 한가지로 만들어서, 그 나무에서 가지를 만들어낸 셈이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현 행정내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내용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같은데요?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결국은 통폐합했다하는 의미는 큰 줄기는 성립됩니다.

, 그 글자수는 통폐합했지만, 통폐합의 의미는 위원회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일이 되어야 되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따로 있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봐야, 그것 통폐합 아니잖아요? 그 업무가 다릅니까? 결론적으로 분과는 만들어 낸 셈 아닙니까?

일종의 조정위원회가 통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운영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구의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대로 놔둬도 안되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우선 기금융자위원회, 이 이름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없애려다 보니까, 이것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이 융자위원회는 통합이 되므로 해서. 영원히 없어지므로 해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의원 2명이 포함되므로 분과위원회를 설치 안할 수 없다, 이런 문제입니다. 융자위원회 이름이 아예 없어집니다. 조정위원회로 통합이 되므로해서.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9개를 전부 다 하나로 묶다보니까, 하나로 묶은 것의 이름이 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인데, 그러다보니까 기금융자위원회, 이웃돕기위원회, 이게 전부 다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져버리고, 구정조정위원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한가지로 통합했다는 명분은 안섭니까? 통합했다는 명분은 서는데, 이게 통합하다보니까 구의원이 두 분이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되다 보니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선정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위원이 5명이거든요. 구의원이 2명, 공무원이 3명, 그래서 5명입니다. 만약에 구의원 2명이 포함이 안되었다고하면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조정위원회를 하면 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반드시 구의원 2명으로 위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의 대표되는 분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봐 주세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돕기위원회는 7월1일부로 완전히 폐지가 되고, 또 여성정책과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이것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이 조례안을 올릴 겁니다만, 이번에 준비가 안되어서 다음 회기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국 산하에는 3개의 분과위원회가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그런데 다시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9개 위원회를 한데 묶어서, 부산진구에 조정위원회라고 통합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기금융자위원회, 이웃돕기위원회, 노인돕기위원회 이게 전부 그 명칭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므로 해서 일단 정리는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 집니다.

더 질의합시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통폐합의 목적은 뭐냐? 예산을 좀 더 절감시키고, 인원을 축소시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목적인데, 지금 조례를 올렸던 사항을 보면, 분과위원회룰 두므로 해서 결국은 인원도 축소되지않고, 모든 예산이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폐합의 의미는 전혀 없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처럼 구의원이 2명이 없어지면 통폐합을 해도 관계없다, 구의원 2명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구의원을 당연히 두라, 안 두라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모든 운영위원회에 보면 전부 다 구의원 2명이 다 있습니다. 생색낼려고 넣어놨는가, 아니면 말을 막을려고 넣어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의원이 굳이 없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을 넣어놓은 이유는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존경하는 박수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98년1월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 법령에 규정한 모든 청문조항은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조례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코자하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21조 청문사항입니다.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 조문을 삭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1조를 보기 전에 먼저 행정절차법을 볼 수 있겠습니까? 좀 보여주시고, 제21조 청문해서 쫙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해야 하는데, 주민이 편리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더욱 더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점은 별도 행정절차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고, 모든 청문에 관한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묶은 사항입니다. 똑 같은 효력은 발생.

, 맨 마지막에는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견진술기간이 때로는 5일도 될 수 있고, 10일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한달도 되고 그 상태까지는 과태료 처분 납부통지서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삭제한다는 말은 결국은 의견 듣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래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아닙니까?

,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이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도 관계 없다?

그렇게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