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3년 임기로 시작한 의정활동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종의 열매를 거둔다는 차원에서 더욱 땀흘리는 동료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3건을 다루기로 하고 8일, 9일 양일간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경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내부의 위원회 중에서 업무성질상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부산진구 공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진구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산진구 포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표창자등 포상자 결정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공적심사분과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하도록 하고, 현재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을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전 실국장과 담당관 및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3년이상 근속 통장의 중고등학생 자녀중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현행조례상에 자격기준은 학교장의 추천서와 성적표상의 학년석차가 정원의 100분의60이내 자를 기준으로 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학년 석차제가 96년도부터 폐지되고 대신에 과목별 학년석차와 성적의 성취도 즉 수우미양가를 산출하고 있음으로써 조례상에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매학기마다 선발 확정하는 장학생 자격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 자격요건을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60 이내로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 현행규정에 성적성취도가 미이상 평정을 받은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에 70%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추진중인 행정내부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미흡한 현행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마을조직육성법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중인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 즉 제4조가 운영위원회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중 운영위원회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규정한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이동도서관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운영위원회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우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심사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청장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부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적심사위원이 전부 공무원이었습니까?

예.

심사위원은 변함이 없네요?

예, 공무원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를 따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입니다. 부산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를 우리 구에서 운영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동도서관 운영조례상 제4조에 운영위원회가 새마을, 결국 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입니다. 그런데 문고법이 또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부산진구 지부에 문고회칙에 보면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도서에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문고에 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거의 같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 운영회 이게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인 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이것은 현재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지도자 2명,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이상 이래서 6인이상 10인이하로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새마을운동 육성법에 의한 부산진구 새마을문고지부 운영위원회에 위원은 역시 그분들이 각 동별로 위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 회장도 문고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산진구에서 이동도서관에서 각 동마다 독서효율을 높이고 독서를 많이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실행이후에 저희들이 사실상 엄밀히 챙기지는 못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법에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실정이 어떻습니까?

이동도서관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참고로 보시면 97년도에 4만7,006명이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만들 때 주민들이 과연 이동도서관을 시비 보조 받아가면서 구의 인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독서를 고취시키는데 상당한 난점이 있다고 그 당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지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것을 보류하다가 결국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구청에 담당하는 분들이 관심을 더 높여서 교재라든가 주민들의 이용도를 점차적으로 효율이 높아지도록 신경을 써야되는데 이것을 나는 그대로 했으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통합해서 구청에 복잡하니까 한 군데로 떠넘겨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대로 시행하는 것하고 새마을문고에 넘겨주는 것하고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 운영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전부 새마을문고 각 동에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예산이 많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운영위원은 각 동에 한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위원도 새마을문고 운영위원중에서 몇 분만 뽑아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사실상 97년도로 보면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고, 96년도에 한 번 했고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원회에 똑같은 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폐지를 해도 문고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기능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하나 줄이자 이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 수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새마을문고에다가 넘겨주면 전체적인 예산이나 새책을 살 때는 부산진구에 의지를 하고 자기들은 문고자체에서도 기금조성을 해서 많이 활용해야되는데, 지금 새마을문고에 책 보유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각 금고나 이런데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금고하고 문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책을 보유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것은 우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자꾸 많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일 년에 300만원가지고 책을 자꾸 사서 문화수준에 따라서 책을 공급해야되는데 300만원 가지고 무슨.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몇 년전에 책 사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책이라는 것은 시대를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공급해주고 옳게 안 하면 폐지를 하든지, 처음에 만들 때도 일원화로 했으면 되는데 이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와서 통합한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돈을 빚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우리가 당초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새마을문고 운영위원회를 만든 것은 우리 구청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상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이게 똑같은 기능하고 똑같은 인물이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폐지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폐지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폐지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만 단독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축소할려고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 예산 300만원같은 것은 책을 어느 정도 사는가 하면 200권 내지 250권 삽니다. 그래서 연간 베스트셀러정도는 전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책 사는 것은 예산에 그렇게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면 어느 지역에 가는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산진구가 아파트 대단지가 각 동마다 해당된다고 보지만 특히 당감권이나 가야권이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벽산에도 보면 많은데 실제로 제가 한 번도 못봤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동도서관이 차가 와서 나가서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을 못봤어요. 그리고 한다는 것도 못들었어요. 아직까지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운영실태를 보면 실제로 하나는 바꾼다는 시점에서 보면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야2동에 몇 번나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조례심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안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료가 확인된 바로는 가야2동에는 마을금고 앞에 하고 벽산아파트하고 한 달에 두 번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인력을 줄이고 통합하자는 것은 예산절감이고,

이것은 예산절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가 많고 유사한게 중복된게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타 우리 구의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위원회의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회만.

그러니까 부산진구 전체 위원회는 아마 몇십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중복되고 통폐합해야될 부분이 없습니까?

각 실과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위원회에 통폐합 주관부서는 총무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한 삼십몇종의 구에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한 4분의1이상을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새마을도서관 운영위원이 있으니까 통폐합하자는 안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구에도 다 있기 때문에 타 구의 책과 우리 책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한달에 한 동에가는 것을 일단 네 번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갔을 때 주민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보는 사람은 거의 중요한 책은 다 안 보았겠느냐, 그러면 부산진구하고 서구 책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또 책을 아까 얘기한대로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또 사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오길전위원입니다. 장학생을 자격요건이 성적성취도가 미이상 평점을 받은 전체 교과목수 70%이상에 해당되는 자, 이랬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100분의60이내 하고 미이상 평점을 받은 학생하고 지금 70%이상 하면 심사기준이 완화된 겁니까?

비슷합니다. 100분의60에 들어가는 학생이나 교과목수의 70%이상의 미를 받는 사람이나 비슷한 순위가 됩니다.

보거나 그런 것은 없고?

예, 두 가지 다 해당되면 장학금 대상자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이상 평점이 70%이상일 경우하고 100분의60이내 하고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예, 왜그러느냐 하면 종전에는 학급석차를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석차가 표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100분의60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를 우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석차를 명시해달라니까 학교에서는 명시를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00분의60이 어렵기 때문에, 또 이 석차를 해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수우미양가가 평점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10과목같으면 미가 7개이상만 되면 100분의60에 거의 근사치가 갑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합리적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장학생대상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배부한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