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5월 4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6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부의장보궐선거의건 세 번째, 구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여섯 번째, ’98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일곱째, ’98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여덟째, ’98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아홉 번째,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청원건 등 총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6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둘째, 부의장보궐선거의건 셋째, 구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넷째,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여섯째, ’98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일곱째,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청원건 등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보궐선거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구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임기는 전 부의장의 잔임기간이 되겠습니다. 당선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분이 부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며 결선 투표에서 동률로 득표하게 될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표봉에 인주를 묻혀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자 한 분의 기표란에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지와 신임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록 짧은 임기이지만은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하여 의정발전과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부의장직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먼저 구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행정정보공개업무의 대상, 방법, 절차, 서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중 법령 내용의 불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가 필요하나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은 타심의회에서 대행이 가능하므로 중복규정에 따른 행정낭비와 시행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택3동 청사를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택3동사무소 소재지를 수택동 849-4에서 수택동 851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의원입니다. 구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사전에 심도있게 토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회계과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초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신규 취득대상 토지에 대하여 구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항을 반영 심의함으로써 재산이동사항과 예산소요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한 필지는 인창동 527-37호 김종덕 씨 소유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성림스포렉스 뒤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에 편입된 부지를 과거에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창동 278의 5호는 재경부소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보륜부페 뒤쪽 철로변이 되겠습다. 이것은 271㎡인데 이것을 취득해서 앞으로 복지회관으로 건립을 하려고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국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바꾸려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바꿔줘야 됩니까?

저희가 재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사업 도로나 이런 사업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무상취득도 가능합니다.

분명하면 무상취득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승인받는 기간은 대강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원래 국유재산은 상·하반기 연 두 번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6월달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그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까?

그 인창동 527-37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깔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278-5호는 지금 사용은 안 합니다. 지금 다른 분이 대부신청을 해서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심도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난 5월 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하게 검토·심의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 수는 저를 비롯한 8인으로 구성하여 운영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용호 위원이며 기타 위원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5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서 제출과 함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일자로 시장에게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98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경선의원외 7인 발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청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평지구택지개발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한 24만 7,000평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택지지구 가운데에 위치하면서도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배재연립과 신우연립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만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서 제외되어 주거환경개선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신우주택운영관리위원회 회장 이상석 외 155인이 오늘자로 접수하고 이상운 의원께서 소개하였으며, 청원의 취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청원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이상운 의원을 위원장으로하여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오늘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청원심사위원회는 구리시 도시과장 및 관계직원, 한국토지공사 관계 임직원과 청원인 대표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게 되며, 청원심사결과는 5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께서 보고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