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호 의원 발언

제35회 임시회 제1차 특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택 위원입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에게 회의진행에 따른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 우리가 본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산편성했던 것 하고 지금 추경예산안 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획실장님한테 먼저 한 번 여쭈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최영환 위원님, 지금은 예비비지출 심의 중입니다.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질의 있으십니까?

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사능 장비 구입비 305만원은 고리원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어째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지,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사능 측정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장비 자체가 원전방사능 환경감시를 위한 장비입니다. 그것이 305만원인데 원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의원협의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우선 급하니까 예비비로서 장비 구입요구를 해서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물론 장비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사능 장비가 한 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대쯤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구입을 해서 유사시에 필요할 때 사용하자는 그런 의미로 구입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실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회의석상에 오시면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해야지, 임기응변으로 즉석에서 질문하면 우물쭈물 모면해 갈려는 그런 답변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시정을 할 작정입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급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를 했고, 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출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실장님의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고리원전특별회계에 엄연히 예비비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충당하면 될텐데 일반회계로 구입을 했는데 어째서 부당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고리원전예비비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저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건 우리 관이 아니고 어떤 일반인들입니까, 기획실장은 요구를 해 온 부서가 잘 못 되었을 때는 당연히 시정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못 됐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잘 못 된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겠지요.

안 된다고 하면 민방위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 왔다손 치더라도....

작년 8월이후에 저가 왔기 때문에 8월 20일날 집행된 원전방사능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가 업무자체를 깊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예비비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나 어디서나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답변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감사요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도 했고, 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체감사에 따라서 조치 회시를 해 준 바도 있습니다. 원전관계는 특히 저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당하는 것인데 다른데는 원전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내막을 몰랐습니다마는 원전특별회계는 사실상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금인데, 방재장비는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군 전역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8월 이후에 인사발령을 받고 이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면 처음부터 답변을, 제가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모른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서 아는척 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최위원님께서 그렇게 답변 요구를 했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현재 후임자가 돼가지고 앞에 일은 전혀 모르겠다고 할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원전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지원사업 예비비 관계는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장안이나 일광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고, 이번에 환경감시에 관한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원금하고 이 지원금하고는 별도의 예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말씀대로 안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잘 못 집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잘 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버리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현재 있는 그 특별지원사업 예비비 중에서 집행하면 안 되고 별도로 환경감시에 필요한 예비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다 제출된 것 아닙니까?

예.

수산증식에 보면 1억 5,840만원인데 지출액이, 군비가 6,200만원 나가고 그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충당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19호선 도로법면복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6,5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정해 놓고 군비부담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시비로 나갔느냐 그 말입니다.

재해위험지 복구 관계는 사전에 금액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예비비가 책정되는 사항인데 시비가 부담이 안 된 것 같으면 실제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는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해를 총괄해서 집행할 때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 군비로서 지원해야 할 것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파제물양장이 파손됐다고 할 때 항에 따라서 몇 억 이상은 시비보조금 얼마, 군비보조금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지출액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어항시설 파손복구를 보면 지출결정액은 1억 5,800만원인데 실제로는 6,200만원밖에 안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못 됐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시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김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 비율하고 군비비율에 대한 자료를빼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는 97년도 정기회 사무감사때 충분히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시정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판단이 용이하고 예견되는 예산은 당초나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또 예비비 지출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혀 주실 것을 한번 더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97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실과소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 외의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7페이지부터 23페이지, 2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는 20억인데 지금 12억 7,600만원 감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많이 감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잉여금이 20억 정도는 남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97년도 양여금이 뒤에 33페이지에 97년도 양여금 지연이, 10억이 아직 안 왔습니다. 거기에 10억이 부족했고, 전체적으로 2억이 부족해가지고 12억이 삭감됐습니다.

33페이지 10억 7,000만원 오기는 온단 말입니까?

연도폐쇄기 지나고 왔습니다.

김정헌입니다. 27페이지 주민세 줄은 것은 뭣 때문에 줄은 겁니까? 인구가 줄어서 그래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는 돈이 얼마 안되고 소득할 주민세하고 법인세 주민세가 많습니다.

군금고 사용료 얼마 올라간 거요?

전에 70만원 했는데 너무 작다 해가지고 220만원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지만 일단 농협에서 양해가 됐기 때문에....

1년 계약입니까?

예.

32페이지 청강-대변간 도로공사 위약금 설명 해보세요.

이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약금 받아 들인겁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안 받고 건설공제조합에 받습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은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세출예산으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공중에 떠 있었어요?

결산상으로는 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에 안 들어가요?

98년도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33페이지, 양여금 송금지연은 무슨이유입니까?

97년도에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국비가 모자라가지고 돈이 안 왔습니다. 그 돈이 97년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98년도 3월 이후로 돈이 오고 있습니다. 98년 3월달 되면 97년도 회계로 돈을 입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사업에 올해게 안 내려왔으니까 예산관계가 많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거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올해 예산편성 돼가지고 양여금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됐다 아닙니까, 그래 사업을 할라 하는데 예산이 깎였으니까 사업을 못한다 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예산만큼은 들어온 걸로 하고 예를 들어 20억이 깎였다 하면 10억 송금이 왔으니까 10억만 깎아야 될게 아니냐, 이 세입가지고 별도로 세출 책정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은 완료됐고 돈이 늦게 왔습니다. 양여금은 사업별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매월 달달이 내려옵니다. 그 돈이 10억이 안 내려와가지고 이 돈은 작년도 사업에 얹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런게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IMF영향으로...

작년에 건데, 작년에 된 것 같으면 올해 예산에 깎인다면 그것도 송금 안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억이 어느 달에 왔습니까?

3월, 4월 중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입니다. 36페이지 보면 철마정주권 개발사업비가 4억 7,900만원이 완전히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47페이지 보면 국비지원이 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양여금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돼 있다가 양여금은 없어져버리고 보조금은 1억 정도 추가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안하고 다른 사업이라고 합니까?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전에는 양여금하고 보조금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양여금은 없어지고 보조금은 더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감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 지침이 몇 % 감한다고 했습니까?

공무원들의 기말수당에서 4급 이하는 30%....

공무원들 일률적으로 10% 삭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 보면 8%밖에 안되는데.

당초 1월부터 삭감한 것이 아니고 6월달 기말수당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는 인건비에서 10% 삭감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에는 일용직도 있고 지금 삭감된 건 정규직만 10%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김정헌입니다. 농촌지도소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보조 했는데 인건비로 쓴다는 거에요?

지도소에서는 지금까지 국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보조금입니다.

52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양여금이나 국고지원금이나 시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업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것도 있고 한데, 삭감한 것은 사업별 삭감 내시가 왔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양여금이나 국고지원금이나 시비가 줄어가지고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별로 삭감을 했습니까?

이것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거는 금년 1월부터, IMF 이후부터 각 부서별로 부서에 사업집행을 중지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종 교부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얼마만큼 삭감이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4분기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청같으면 4월중에 추경 1차 했는데 그때까지 자기들이 예산 확보될 때 까지는 일체 사업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내시금액이 지정되어서 확정통보가 감으로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당시 각 부서별로 내시에 의해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사업별로 삭감이 된게 있거든요. 그런데 양여금이나 교부금이나 시비가 지금 IMF시대에 절감 차원에서 내시금이 다소 줄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사업별로 내시가 있어가지고 사업별로 삭감을 했느냐, 안 그러면 전체 금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삭감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거는 부분별로 내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업도 이 사업은 중단해라 그런 내시가 있어가지고 당초 승인된 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그런데 중단하라는 사업은, 신규사업은 억제하라는 거고, 계속사업은 가급적이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데 포괄적으로 그런 지시는 있었지, 사업별로 지정해가지고 이 사업은 중단해라, 그걸 상부지시에 의해서 중단을 했느냐...

그거는 맞습니다. 전액 삭감됐다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거죠.

그러면 내시의, 지시의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예.

나중에 가서 안별로 요구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최영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사업선정 과정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삭감 내지는 전액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안하는 걸로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제가 목이 아파서 말소리가 듣기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안합니다. 또 충분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해당 부서별로 심사일정을 정해가지고 각 해당 실과별로 검토를 다시 합니다. 자체적으로 심사를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범위내에서 꼭 우리가 삭감을 조정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증액을 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해당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대로 시비나, 국비, 양여금, 교부금에 의한 사업은 아까 실장님 답변이 중앙의 내시가 있어서, 시나 내시가 있어서 삭감 내지 조정을 하라는 그런거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다고 하나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도 그런 내시를 받습니까?

군비는 자체 조정합니다.

그럴 경우에, 50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보면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이 시비지원이 당초예산에 5억이었습니다. 우리 군비지원이 당초예산에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의 내시에 의해서 5억 지원금이 2억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비 10억원 중에서 8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대변멸치축제 하면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길이 막혀서 행사장 가면서 세번을 걸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시급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 공사자체가 처음 시공업체가 부도로 인해가지고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보상도 지연이 됐고 그로 인해가지고 금년에 시비가 2억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가 8억이 삭감시킨거는 금년도 사업비가 연도별로 연차 계획을 세워놓은 거에 의하면 2001년까지 청강-대변간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차 계획에 의하면 15억이 지금 당초에 책정이 됐는데, 다른 거는 쉽게말하면 국비나 시비는 다른데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그 관계는 시비가 5억에서 2억으로 줄어가지고 3억. 다음에 군비가 10억에서 8억이 감이 되어가지고 2억. 다음에 작년도 이월분이 6억입니다. 그래서 6억하고 이번에 별도로 특별교부세 4억을 행정자치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행정자치구에서 자기들이 그 관계를 요구하라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합치면 15억이 됩니다. 이래서 현재 금년도 계획상, 금액상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국비.시비는 다른데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삭감해서 다른데 돌리고 나머지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실지로 저가 여기에 와서 생활해보니까 행사가 있든, 주말이 되면 청강-대변간 교통체증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사때도 직원들이 3분의 2 정도가 교통정리에 투입됐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사실상 집행부에서 더 걱정하고 앞장서야 될 그런겁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올해 목표액이 15억정도 하면 된다고 계산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변도로에 전체 예산이 투입될 금액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공사 총액은 1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이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46억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 2001년까지 계획이 약 104억 9,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당초 청강-대변간 도로가 국비지원이 4억이 처음 계상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시비 5억, 군비가 11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6억이 계상이 됐고, 97년도에는 이 도로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우리 시에서도 10억을 투입을 했고, 군에서도 1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이 도로의 적체로 인해서 기장군이 전부 다 막힌다고 하는데 어째서 98년도 예산에는 15억이면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현재 12m와 15m 간선도로의 공사비도 69억 정도 됩니다. 당초 15억이 된다 하더라도 약 8억이 모자랍니다. 8억이 모자라는데 그 8억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을 하고, 시비가 충당되어야 될 25m 도로는 설사 80억은 시가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돈은 아직 남았는데 계상 되지도 않은 4억이 올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없이 중식때까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4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제가 예산서를 대충 한 번 보니까,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모든 경상적경비나 소모성 행사비는 예산을 절감하라는 홍보를 TV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들 하고 있어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다 경상적경비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각 실과별로 경상적경비를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조치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실과별로 할 수는 없고 풀로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집중적으로 모았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실과별로도 전부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내용은 비슷한 경상적경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연간으로 하지 않고 상반기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에 대해서 일부 책정된 것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라는 정부의 행정지침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1,000만원 같으면 하반기에 꼭 1,000만원이 다 있어야 되는지, 어떤 것은 상반기에 1,000만원인데 하반기에는 더 많이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좀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되어도 연간 절감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편성해주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76-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상반기분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합시다. 기정이 1,500만원인데 경정이 3,5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2,000만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차라리 상반기것만 했다고 하면 같이 1,500만원으로 맞추어야지 500만원 더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빗발치듯이 예산절감하라고 하는데 상반기에 1,500만원 했으면 하다 못해 하반기에는 1,000만원쯤 해가지고 2,500만원쯤 쓰겠습니다, 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기준액에 조금 미달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준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장님, 방금 답변중에 전반기, 후반기를 자꾸 논하시는데 우리 정기회 당초예산때 풀성경비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충분하게 드렸어요.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논할 일이 아닌데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때는....

저희들 의원들이 예산 한 두 번 다루어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한 내용을 그런식으로 어물어물하게 전반기, 후반기 요구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계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정요구액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편성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만 주면 이것가지고 1년동안 다 쓸겁니까? 2회 추경때 안 할겁니까?

안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풀성경비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책정되어도 절감방안에 의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1억 다 썼어요?

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뭐 할려고 또 3,000만원 올렸습니까? 작년에는 1억 가지고 안 썼습니까. 맞지요?

기준액이 1억 7,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1억 가지고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넘어갑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재원확충 업무활동비라 해가지고 300만원씩 있습니다. 기획실에 재원확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어느계가 담당을 합니까?

예산계가 담당을 합니다.

삭감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생색내듯이 해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요구는 더 많이 해 놓고.... 다음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넘어갑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금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할 경우 배상을 한다고 하면 업무담당자가 배상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비를 가지고 배상금을 변상을 해야 됩니까?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이 잘못한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행정법상 구상권이라 해가지고 본인이 특별한 하자가 있을 때는 구상권 행사를 해가지고 본인에게 변상을 하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다가 하자로 인해서 소송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로 봐서는 군비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신다고 하면 다 정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잘 못 된 거죠. 하자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는데.... 공무원 복무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재판해서 변상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때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선량한 심성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특별하게 고의적으로 국가에 폐를 끼쳤다든지, 군비를 축냈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고는 사실상 구상권 행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중에 한두명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종 소송문제의 심사를 의회에서 별도로 요구해가지고 만약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한테 변상시키는 법적조치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잘못해도 아무런 책임도 없고 군비를 가지고 부담하고,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공무원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고의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다음 3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34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344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퇴직공무원 퇴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임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반기에는 철마면장, 부면장이 나가고, 군청에는 수산과 계장이 2명 있고, 하반기에 아마 1명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최소경비로 해가지고 퇴임식 할 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346페이지, 347페이지 넘어갑니다. 348페이지, 349페이지.

90일간 몇 명을 썹니까? 한 명을 90일간 쓴다는 말입니까?

1개 읍.면당 한 명씩 90일간입니다.

90일간이나 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장읍도 주민등록 일제정비 업무보조 해가지고 405만원, 철마면도 405만원....

몇 명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똑같이 한사람분 해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쓰는지, 한 사람을 쓰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정당한지 안한지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하고, 한 번 보세요. 한 사람을 쓰는지, 세 사람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90일을 한다고 하면 철마면 6천명 인구하고 기장읍에 4만명 인구하고 똑같이 한 명을 두어가지고 90일로 계산하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업무를 전부 다 그런식으로 안일하게 본 단 말입니다.

읍.면에서는 일단 선거철이 되니까 우선 한 명은 있어야 되겠다, 자꾸 이런식으로 총괄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정확히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꼭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한 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한 명을 주고, 그렇지 않고 두 명이 필요한 데는 두 명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데는 안 줘도 되는 것이고 필요있으면 줘야 되고 그런 것이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 354페이지, 355페이지, 359페이지, 360페이지,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관정매설 같은 것은 기이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을 삭감해버리고 새롭게 또 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곡 관정매설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혀서 묻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수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 주면 다행인데 못 해 줄 경우에 민원인들이 왜 약속해 놓고 안 해 주느냐 하면, 나는 해 줄려고 애를 썼는데 의회에 올리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됐다, 역시 밑에 공무원들의 답변도 마찬가집니다. 찾아가서, 군수가 공약을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해 줄려고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했는데 의회에서 안 해 줍니다.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밑에 공무원들도 사실대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 사업배정이 못 되었습니다. 다음에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못 된 것은 항상 의원들한테 덮어씌우고, 약속은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무조건 다 해 준다 해놓고 긍정적으로 대답해 놓고,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민원들이 군수가 약속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면, 의회에서 삭감해버렸다, 무조건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산을 삭감한 적도 없는데, 정말로 삭감해놓고 삭감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이건 뭐 답변이 일률적으로,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군수도 마찬가집니다. 의회하고 군수하고 싸움할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군수가 그렇다고 하면 밑에 공무원들이라도 똑바로 대답을 해 주어야지요. 노력을 했는데 예산상 문제로 이것은 이번에 못 해 줘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고 돌려보내야지 무조건 의회에서 안 해 줍디다, 의회에 올렸는데 삭감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군수가 미친듯이 천방지축으로 다니면서 무조건 약속 다 해놓고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의회에 떠넘겨버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것을 해 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아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합디다. 우리가 뭐 깎는 사람입니까? 지역에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불신을 만드는 원인을 어디에서 제공합니까? 전부 집행부에서 그런 일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생활체육회 회장이 뭐라고 하면서 다니는지 압니까? 많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해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다 깎아버려서 되는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무슨 생활체육회 예산을 그렇게 많이 깎아가지고... 진짜 문제 있어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싸움하는 특설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바로 붙든가, 왜 그런식으로 자꾸 오해가 있도록 만듭니까? 설사 의원들이 잘 못 하더라도, 의원들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 군의 예산상 의원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안 깎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다음에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서 돌려보내야지 무조건 덮어씌우고.... 그러면 우리도 덮어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군수 욕하고 다니고 집행부 욕하면서 다닐 것 아닙니까?

실장님, 건설과에서 대변-청강간 도로 예산 부분 요구한 것 있지요? 아까 예산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유인물을 하나 사본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신축공사하는 군청이 공사비용이 예산편성 해논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196억입니다.

196억이면 올해 토목공사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면 버겁기는 하는데, 그거가지고 올해 다 사업이 집행될 금액입니까?

집행되는 금액으로 검토했습니다.

집행 다 안되더라도....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조정합시다. 내년도 집행할 금액이라고 하면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비를 당초에 책정했다가 삭감한 부분들은 그 신축공사는 군청사 비용에서 먼저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조정합시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암회관은 군수가 비가 샌다고 해서 사업을 해라,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줄테니까, 그럼 담당 실무자들하고 일광면장하고 예산계장하고 담당계장들하고 전부 다 배석한 자리에서 칠암 동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거 비가 새고 하니까 해야 되겠네요, 하세요, 그 소리만 듣고 칠암동민들은 2천몇백만원 사업을, 자기돈 보태가지고 사업을 했답니다. 했는데 이제와가지고 사업예산 편성이 안되니까 이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부락 이장하고 난리를 하고 쫓아 다니는데 약속을 했으면, 책임 못질거 왜 미리 사업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칠암회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칠암농로를 약속했고 그 부분은 얘기 안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얘기됐는지....

그러면 칠암 대표자들 데리고 와서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요?

다른데서 약속했는지 모르겠고...

칠암-신평간 농로 해가지고 5,000만원 올라왔는데 2,000만원 깎아서라도 거기 2,000만원 줘야 됩니다.

예, 수정예산 하겠습니다.

5,000만원짜리 농로 신규사업을 하면서 기이 있는 거는 싹 다 깎아버리고, 약속해가지고 미리 해논 사업은 못 주고 그럽니까? 이 사업 못하더라도 그 사업은 줘야 됩니다. 신평은 준공 다 끝났는데 부족분해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던데 사업 다 하고 준공 다하고 업자하고 계산했는데 1,000만원 뭣 때문에 올라 왔습니까? 업자 살 찌울려고 주는 겁니까? 일광 사회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업자 손해 조금 봤다고 예산 1,000만원 별도로 준다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심의를 별도로 안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최영환 김정헌 이정택 문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