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제2대 화성군의회 위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임기중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비록 임기중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지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내무위원회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의 순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홍순범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있는 임의보조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태훈 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하나의 정액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재정부담을 다른 분야 에 쓰기 위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2천 3백만원 정도는 줄여가지고 다음 추경에 편성하기로 당초에 되가지고 이번 추경에 정액대로 다 채워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각종 단체라고 하면은 이장들, 새마을지도자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단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대개?

각종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풀보조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는 아니란 말이예요, 비정액보조인데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어려운때에 꼭 증액을 해서 더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예산의 어려움, 재정부담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일정비율에 의한 정액 편성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봐서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59페이지에 마을사 발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홍순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사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마다 또 도마다 시·군지나 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을별로 읍·면지를 만들려고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기금이 조성되가지고 1천 6백 2십 5만원의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마을지나 읍·면지를 발간할려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이 금액은 기금이 영달된 것에 대한 부담지시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500개가 넘는 전체 리를 다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향남면이면 향남면 면별로 해가지고 마을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역사성이 있는 읍·면부터 먼저 할려고 합니다.

공보실장님, 이것을 해서 갖다 놓아도 잘 안봐요. 농촌에서 바쁜데,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예요? 월에 한 번 이예요?

마을사는 기록지입니다. 마을에 대한 연혁, 유례, 풍습을 기록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홍보지가 아니고 학술발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지를 축소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58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6백만원하고 소인극개최 출연보조금 3백 2십만원이 있는데 다른 것은 줄었는데 이것은 더 늘었단 말이예요. 꼭 늘려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동을 위한 체육대회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시설비가 삭감되고 문화사업 지원비도 삭감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대로 지원을 조금해 주고 단체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두가지 사항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2백만원하고 1백 8십만원이 도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내시되면서 군비가 부담지시로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2백만원이면 군비가 2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각 시·군마다 출전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내시를 안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게끔 규모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세울때에 저희가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순수한 도비인데 작년도의 예를 봐서 저희가 이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금년도에 출전을 하겠다 해서 작년도 보다 약간 적은 것인데 물론 지금 모든 사업을 긴축재정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고 긴축재정도 좋지만 체육이나 문화가 발전이 되어야만 군민의 정서도 함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문화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관계는 해마다 하는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2년에 한 번씩은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나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구장터 면생이를 하고 재작년도에는 발안농고에서 나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청소년 민속예술제로 학생이 한 2, 3백명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인극 개최관계는 도 특수시책으로 시작되어서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특수시책이고 하니까 참가를 꼭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장터 면생이 농요전수같은 것은 몇 년을 지금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문화예술을 장려하고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농악이나 구장터 면생이 농요전수같은 것과 부녀농악 보존육성비도 삭감을 해가면서 체육대회는 지금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지금 체육은 정부에서도 우승이 가능하고 가능성이 엿보일때에 출전을 시켜서 지금 삭감이 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소인극개최 출연보조비 1백 8십만원해서 3백 2십만원이 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삭감된 부녀농악 관계는 지금 활동을 안하고 있어서 삭감을 시킨 것이고 구장터 면생이는 해마다 보조금을 1백만원씩 했었는데 지금은 각종 장비가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삭감요청이 들어와서 삭감을 해준 것이고요, 나머지 앞에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 청소년 민속예술제와 소인극은 체육이 아니고 순수한 문화행사입니다. 실무담당부서의 생각은 군민의 정서를 위해서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정액보조단체해서 마을사 발간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 발간사업은 조금 전에 홍순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각 시·군에 도지나 군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마을별로 읍·면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읍·면지를 발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읍·면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1천 6백 2십만원의 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원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시가 없잖아요?

문화재 지원금은 직접 문화원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정조 효행문화제 행사를 국가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조 효행문화제를 저희가 작년도에 문화행사로 추진했고 금년도에도 문화행사로 추진할려고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선릉제라고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부족분만 주고 나머지 8백만원은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2백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부족한 것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8백만원은 전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92페이지에 소각로는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군청내에 본래 소각로가 있었는데 작년말에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를 안하고 견뎌 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업무상 소각로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청을 이전하더라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소각할 수 있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태안도 보면은 잘 안되는 것 같던데요.

신규로 지은 면은 거의다 했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시설을 하게 되면은 검사까지 해서 오산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올해 I.M.F시대를 맞이해서 세수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하고 지금 실적하고 대비했을 때 12월까지 당초예산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아니면 초과가 되어서 증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금년도에 모든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또 토지거래가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과한 지방세도 기업의 부도나 자금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지방세를 58억 8천 7백만원을 지금 현재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다시피 주민세 21억, 재산세 1억 8천, 자동차세 7억 3천, 도축세 3억, 담배소비세도 10억 8천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지방세만 58억 8천 7백,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도 감소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4백 8십 6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에서 토지매입분이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이월금이 넘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이라든가 봉투판매대라든가 도세징수교부금 같은 것이 줄지만 외부에서 매입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은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I.M.F시대를 맞아서 고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30%정도가 늘어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예금 이자를 이번에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이나 각 실과소의 자금까지 전부다 예금을 하고 있는데 이자는 올라갔지만 여유자금이 작년도 보다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도에서도 전에는 몇 개월전에 도비보조금을 내려보내주었는데 이제는 도에서도 예금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그 시기를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작년보다 여유 자금이 적습니다. 저희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억 5천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높더라도 여유자금이 없어서 이자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국·도비내시를 전도해 주면은 고유자금이 많아서 이자소득이 높을 텐데 기한이 되서 필요경비만을 내려보내주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군청사 기공식을 4월 4일인가 5일에 한다고 했는데 왜 연기가 됐습니까?

절차상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기술심의는 지난번에 끝났고 조달청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은 시공업체 선정이 되고 하면은 10일 이내 다음주 쯤이면은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공식 관계는 지방선거관계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