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훈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총 2,320억 6천 9백만원으로 당초보다 462억 1천 1백만원으로서 약 24%가 증가되었으며, 세입부분은 지방세 감소등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당초 820억 2천 8백만원에서 1천 241억 1천 8백만으로 약 51.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226억 2천원에서 250억원으로 약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감액된 사항으로 IMF협약이행과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및 경상비를 삭감하고 투자사업 예산중 효과성이 적은 부분과 지방세 감소등 여건 변동사항을 조정 하였으며, 증액된 사항으로는 화성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보상 업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408억 3천만원이 증액되고, 경상경비 감액된 재원등으로 투자사업비에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일부 투자사업비의 국도비 변경, 사업여건의 변경등으로 사업비 내용간에 조정한 사항으로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사업에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경제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대책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향후 고려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물량과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많은 예산이 삭감 또는 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118쪽 하단의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2중 편성된 사항으로서 138쪽 상단의 화성 쌀아가씨 행사 참석 수당과 141쪽 상단의 화성 쌀아가씨 행사 참석 수당 및 피복비가 1,260만원이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근로자 복지회관 관련 수영장 바닥 난방시설 등 각종 보강사업을 편성한 사항은 당초에 회관건립 설계시에 반영될 시설을 회관 완공후에 보완하게 됨에 따라 예산낭비 요인등이 되고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의 예산안 중 20쪽 상단의 재정 융자금 이자로써 이자율이 당초 6.5%에서 9.5% 상향됨에 따라 추가 이자가 9천 277만 5천원으로서 총 이자액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지출 감소방안을 검토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민완기입니다. 군정발전과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5억 2십 9만 6천원 가운데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23억 9,385만 9천원으로 1억 643만 7천원이 절감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9패이지 인건비를 설명드리면 정부의 인건비 절감방침에 발맞춰서 총 53만 7천원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 1,584만 1천원 가운데 추경예산안 1,454만 1천원으로 1백3십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일반운용비에 있어서도 환경보존 캠페인 행사 준비예산 4십만원을 절감하였고, 환경감시위원 순회교육 교재 제작 5십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분리수거함 구입비 3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 유인비를 지금 현재 찾아오는 행락객의 수를 감안해서 7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고지서 발행 우편료를 3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총 1백 1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도 36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특수활동비 천만원 가운데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연발생 유원지의 관리를 위해서 고정식 화장실 설치예산을 당초 예산 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천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하였고 우선 시급하지 않은 소각장 펜스설치는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우선 시급한 사업인 급수대 설치를 위해서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는 냉.온수기 구입이 당초예산 8십만원서 있는 것을 2십 2만원으로 조정해서 5십 8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 제부도 업무용 오토바이 구입도 급하지 않기 때문에 1백 2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3개소가 설치돼 있는 농어촌 간이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위해서 2십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로는 24십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비로 양여금이 1억 55만 3천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시설비로 1억 3천 7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 설계비 3백92만 2천원시설비 1억 2천 6백 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하수도 개보수사업 시설비를 5천 8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태안읍의 물가변동분의 예산을 1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신규 설치 사업비 마도면 석교리 하수도 설치공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산출된 설계비를 근거로 해서 전액 감액조치를 해서 총 2억 3천 6백 25만 2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DO측정기의 정도검사를 위해서 12만원 매연자동 측정기 정도 검사를 위한 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는 매연자동 측정기의 여과기 구입을 위해서 총 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가운데서 중식비와 교통비를 5백 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저희가 소음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음 측정기의 삼각대를 1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반환금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자연보호시설물 설치비 도비를 2백 3만 7천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급기관으로 부터 예산 긴축에 의해서 우리 예산도 이렇게 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정남면 신리 중학교간 하수도 설치공사가 기정에 1억 5천이였었죠?

네.

근데 지금 4천 2백만원이 줄은 건데.

네.

그럼 4천 2백만원 줄이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나온 설계비를 근거로 해서 충분하게 사업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4천 2백만원 보다도 조금 더 남는 예산으로 낙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1억 5천의 예산인데 4천 2백만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남게 되고 그럼 당초에 1억 5천의 예산을 세운 공사에서 4천 2백만원 이라면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초에 뭔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은 예산을 줄여 가지고 공사를 줄인다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계장으로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당해면에 한 건씩 군비자체 사업비로 하게 돼 있었는데요,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장 당해지정소가 아닌 제2개서소 같은 사업은 지연좀 해 달라고 해서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정남면 같은 경우에도 보통리 하수관 하고 관항리 하수관을 더 해야 되는데요 당해 순위 1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나머지 2순위, 3순위 사업은 금년도에는 제외되고 명년도에 하는 것으로 차순을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할 수 있다!

예, 이상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다행인데 1억 5천 공사에서 4천 2백만원까지 삭감시켜 가면서 과연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물은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15페이지에 보며는 고정 화장실 설치가 기정에 천만원이죠?

네.

늘었단 말이예요. 천만원이

네.

이것 몇 평 짓는 겁니까?

지금 저희 자연발생 유원지인 제부리에 현재 68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식 화장실만 가지고는 충분하게.....

아니, 그것은 아는데 본 예산에서 천만원 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원이 지금 늘었단 말이예요.

네.

긴축예산인데도 인상이 됐으니까 묻는 건인데, 당초에 그럼 왜 1천만원만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와서 1천만원을 늘리느냐 그럼 화장실 설치를 당초보다 좀 증축시키는 것이냐? 어떤 요인에서 1천만원을 늘리는 것이냐?

네, 증축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도 10평 정도의 규모로 고정식 화장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도 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1천만원이 깎여 가지고 편성이 돼서 지금 그것을 설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1천만원을 더 합쳐서.....

아니, 그러게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1천만원 가지고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 할수 없다는 분명한 답변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 때는 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물어 본 것이고, 소각장 펜스 설치는 삭감이 되고 급수대 설치는 다시 예산을 세우셨는데 급수대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네. 제부리 유원지에 행락객들이 쓰실 수 있는 급수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소각장도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 보다 급수대가 더 시급한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실정을 보니까 소각장은 이미 시설물 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물론 펜스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선 급한 급수대를 먼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양면으로 보는데 급수대는 손님들이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지마는 한편으로는 그 많은 손님들이 와서 환경오염에도 큰 피해가 올 것으로 봐서 급수대 보다는 소각장이 좀 시급하지 않나하는 생각인이 드는 데 소각장은 없어지고 급수대만 세웠단 말이예요. 일단, 손님만 모시는 것이지,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네.

그럼 아무런 대책이 없는 가운데 소각장마저 없으니까 지금 대책이 없는 거 아니예요?

우선 펜스가 설치가 안되더라도 소각장을 가동해서 쓰레기를 소각시키는데는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급한 사항인 급수대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소각장이 그곳에 하나 있죠?

네. 한 곳 있습니다.

지금 여기 13페이지에 말이예요.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 유인이 기정에 4십원이었는데 지금 십원이 올라서 오십원인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서 인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20만 매네요?

네. 20만 매를 계획을 했었는데...

관광객이 많이 늘으니까 더 해야 한다?

네.

그래서 10원이 오르고 그리고 급수대 설치에 관해서 최찬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급수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급수대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어디다 해 놓을 거예요. 하나 가지고 됩니까?

하나를 설치해 수도 꼭지를 여러개를 뽑아서....

글쎄, 그곳이 넓은 지역인데 급수대를 몇 개는 해놓아야 될 거 같은데, 지난 5월 1일 노동절날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5월 1일 날 약 4천여명 왔습니다.

그 날 문제가 좀 많았지요.

네, 교통체증 등 관계로 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파주시 문산읍 사람이 그 다음날 저희한테 30인 이상이 항의를 해서 군수님, 내무과장, 면사무소 하여간 다 항의를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천원씩 올려 가지고 나아지는 것이 뭐냐는 거 거든요. 문제가, 또 입장표를 받는 사람도 불친절하고 들어가서는 차가 엉켜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또 물 때가 언제 인지도 알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와 가지고 군수님을 찾다가 못 찾아서 저하고 하여간 대화를 전화로 뭐 30분 이상하고 몇 번씩 왔는데 그 뭐야, 그 무슨 카메라? 그 찍는 거 뭐야, 그걸 가지고 오느니 뭐니 지금 아주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서 그냥 전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내가 사과를 했어요. 좌우간 그냥 죄송하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100%를 올렸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한 80%가 천원씩 올렸다 했거든요.

네.

올렸으면 관광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차가 엉켜서 갈 수가 없다. 주차장이 없다. 급수대가 없어서 물 먹을 데가 없다. 등등 여러 가지 불평이 많았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은 누가 나가서 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면에서도 안 나가고 경찰이 두명 있는데 안 해주고 하니까 경찰을 지원을 받든지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돈이 얼마 안들어가는 것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정문에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물대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항의가 보통이 아니예요. 그리고 급수대로 한 대 가지고는 적습니다. 한 대 가지고 여름을 어떻게 지냅니까?

그렇습니다.

서너 군데는 해 놓아야 하는데 할 수 없이 한 대를 하는 것인데 화장실로 그렇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긴축예산을 하고 있지 마는 우리 화성군이 화성8경이라고 해 가면서 손님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실지로 가서 보면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이곳이 손님들을 유치해야 될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도 그렇고 소각장 설치문제도 그렇고 많지도 않은 돈인데 삭감이 돼 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는 못가보는데 가 봤더니 과연 이 곳에 손님을 모셔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건의를 했는데 관에서 하지 말고 빨리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끼리 합의가 어느 정도 지금 돼 갑니까? 주민들이 상인들하고 합의가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안되면은 차라리 제3자에게 위탁을 주어서 책임을 지고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이 수입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을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전부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마이크 설치관계는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시켜주셔서 바로 마이크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빨리해야 돼요.

네, 현지조사까지 전부 마쳤고요, 바로 설치를 해서 찾아오는 행락객들에게 물 때 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수대가 한 군데도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데 급수대 설치도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한군데에 여러개의 수도전을 뽑아서 사용을 하고 또 도로포장이 덜 돼서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 풀편을 표시하시는데 그 관계는 건설과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있어서 금년도에 마치는 사항으로 건설과로 하여금 부지런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계는 국민관광지나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다보니까 반드시 해당 지역의 마을주민이나 해당 시·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첫째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영리성을 배제한 순수하게 패기물 처리라든지 화장실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영목으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대표되시는 분들과 마을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설명도 드렸고 그 때 참석하신 분들도 그러면은 번영회나 지역의 원주민들 간에 서로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서로 교감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은 지금까지 찾아오는 행락객들을 보니까 작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약 2.5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가운데서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화장실이 제대로 안돼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든지 빠른시간내에 확보설치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쪽에 있는 약 한 8천평 규모의 도유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우선 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교통관리부서에 5천만원의 주차장설치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설치되면은 도로의 체증같은 것은 해결이 되겠고요. 기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쓰레기처리라든지 입장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바로 입장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현재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한명더 고용을 했습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은 저희 과에서 반드시 2명이 나가서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봉사요원 3명이 지금...

네,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전부 개선이 되도록 역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금년도에는 양쪽에 도로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도로를 맡은 업자가 사리구별을 좀 해주어야 되고 관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관에서 못하면은 민에다가 맡겨서라도 해야서 비가 오면은 메워주고 해야지요 돈은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또 온답니다. 아주 벼르고 난리가 났어요. 입장료를 1천원씩 받으면서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가보면은 하여간 도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욕은 안먹게 해야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 형승우입니다. 청소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백 22억 1천 6백 29만원에서 0.08% 증가한 1백 12억 2천 6백 4십 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감되는 부분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3.4% 감액한 2천 2백 7십 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 2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1.35%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재활용 수집원에 대한 기본급 이라든가 상여금, 여러 가지 부분에 단가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상여금이 계상상 3천 9백 6십만원이 3만 9천 6백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상여금 부분이 3천 1백 5십 6만 2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단가가 증가되어서 증가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여비하고 축산폐수여비 1백 2십만원을 감액한 6백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포크레인에 대해서 당초에 2백 6십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유지비가 모자라서 7백 3십 4만 8천원을 계상해서 4백 7십 4만원이 증가된 1억 1천 4백 3십 4만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으로써 청소차량 및 수분제거용기 구입 도비 3십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3천 9백 8십 3만원이 증액됐죠?

네.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언건비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에 상여금을 계상할적에 3천 9백 6십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3천로서 9백 6십만원을 3만 9천 6백원으로 잘 못 표기를 해서 그때 3천 4백 9십 3만 5천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3백 3십 7만 3천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급에서부터 상여금, 명절휴가, 작업장려수당, 시간외 수당해서 전부.

그 부분은 조금씩 올라간 것은 단가가 변동이 된 것이고 상여금은 당초에 산출기초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게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다 금액에 보면 10% 절감된 것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청소과만 오히려 예산이 3천 9백 8십 3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뭔가 당초에 잘 못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일용인부들은 당초보다 조금씩 늘은 부분이 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상여금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상여금은 잘 못 된 것이고 인건비는 조금 인상된 부분이고?

네, 인상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연말에 된 예산편성입니까? 연초에 확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 공사에 문제가 있고 상여금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잘못된 산출기초로 해서 이 금액이 적게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127억 5천 4백 6십 5만 9천원에서 4억 1천 8만 9천원이 증가된 131억 6천 4백 7십 4만 8천원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7, 38, 39페이지는 다음에 일상적인 경비에서 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화성 쌀 아가씨 행사 참석 피복피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 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도 역시 일상경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화성 쌀 아가씨 행사 참석수당은 중복된 사항으로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재료비에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은 실직대책 사업으로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각 읍·면에 지금 38명을 선발해서 배치했습니다마는 현재 35명이 농지업무 보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농·축·수산물 직판장 관급 자재 인상분은 저희가 철근하고 아스콘을 조달청에 관급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요청 이후에 가격 인상된 사항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시설비에 매송 원리 중앙배수로 옆 농로포장공사는 안산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2천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에 화성쌀 아가씨 참석 제복이 중복된 사항으로 원래 여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45페이지에 화성 쌀아가씨 행사 참석수당 9백 1십만원이 중복된 사항으로 지금 여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45페이지 하단에 배수로 및 배수문 설치보수 실적 가산금 4천만원과 46페이지에 시설비 9억 5천만원 또 시설 부대비 천만원은 한데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쌀 생산 시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농림부에서 5억 도비에서 2억 군비 3억해서 10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1개 읍·면에 용배수로 6건 배수문 5건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는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비로 대상을 향남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포기를 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섯, 인삼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이번에 새로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시설 설해복구비는 지난 겨울에 설해피해본 농가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농축수산물 직판장이 9억원이 감액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마도면 두곡리에 추진하는 사업비 중에서 사업이 연말안에 완공이 안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해서 타 용도로 전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작목반 공동출하용 차량 지원은 저희가 당초 14대에서 17대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중에서 I.M.F 경제 극복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부담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도 전체로 1백 6십 3억원을 조성을 해서 지난 겨울에 I.M.F한파로 인해서 사료비라든지 유류비등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전체로 1백 6십 3억원을 조성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부담액은 6억 2천 3백 5십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세입결손 관계로 인해서 우선 3억 2천 3백 5십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3억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50페이지 이하는 작년도 추진한 사업중에서 국·도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관급자재 인상분,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I.M.F경제 한파가 터지면서 각종 자재값이 올랐습니다. 철근은 98년 3월 이후에 가격이 올랐고 아스콘은 4월 이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지금 9백 7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요구한 관급자재중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43페이지 시설비에 매송면 원리 중앙배수로 옆 농로포장공사가 우리가 2천만원, 안산시가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죠?

네.

기정에 당초예산은 1천 9백 4십만원이 서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우리 군의 부담만 쓴 것입니까? 안산시하고 같이 쓴것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화성군에서 부담하는 2천만원을 쓴것이고요 안산시에서 2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2천만원 세입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경정엔 4천만원 이지만 우리 화성군이 부담하는 것은 2천만원이네요. 실질적으로 그럼 당초 예산하고 얼마 차이가 안나네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지단은 매송면 원리 지단인데 안산시 농민들이 농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반을 부담하고 저희가 반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에 1천 9백 4십만원이 섰던 것 아닙니까?

네.

4천만원 이라면은 우리 군 예산은 6십만원만 추가되는 것 아니예요? 2천만원은 안산시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산시에서 받는 것까지 총괄 예산 아니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이 1천 9백 4십만원은 시설비만이고 6십만원은 설계비로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2천만원 부담한 것이고 안산시..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안산시에서 부담하는 2천만원만 올라온 것이죠?

네.

화성군 자체의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공공근로사업이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되서 외부인사 4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가관리 전산화 추진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1백 2십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당초에 42명을 하도록 되 있던 것이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1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군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광역고용정보 전산망용 망종단장치 구입이 1백만원이고 실직자 종합대책 상황실이 지시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FAX구입이 한 대 1백만원 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정보망은 당초 있는 것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6쪽까지는 종합복지회관장이 설명할 것으로 넘어가고 77페지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중에서 농특 회계에 해당되는 농어민 자녀가 전체 23명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좀 남아서 5백 5십 1만 4천원을 반납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예산 집행잔액 국비 1천 8백 4만 5천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가 되고 시설비는 반환금이 없습니다. 다음은 78쪽 종합복지관 건립예산 도 집행액 중에서도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만 1천 3백 1십 1만 3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직자 대책 상황실은 운영이 잘 되가고 있습니까?

네, 그 곳에 별도로 3명을 배치했고 저하고 지역경제계장은 겸직 발령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AX가 꼭 필요하시겠네요?

네.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총 7백 3십 3만 9천원이 증액된 15억 5천 8십 8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 별로는 인건비에서 3십 3만 6천원, 관서당 경비에서 1백 1만 천원, 경상적경비에서 5백 4십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보상금에서 2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경상 예산에서 6백 7십 4만 7천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천 4백 8만 6천원이 증액된 14억 7천 8백 6십 7만 8천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 사업에서 축산분야 설해피해 복구사업비 1천 5백 7십 6만 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으로써는 1백 6십 7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1천 6백 4만 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자치단체 부담금 방역비로서 2십 7만 5천원이 증액조치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부분에서는 1백 9십 5만원이 감액된 6천 1백 2십 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경비에 있어서는 과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1억 7천 4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가 1억 6천 1백 7십만 9천원, 도비가 8백 6십 9만 천원이 반납되는 예산으로써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산발전을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수산과를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 보람으로써 철저히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사업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억 6천 7백 3십 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 수용비에서 신규사업으로 백미리하고 궁평리 마을 안길이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도로관계로 지목변경 사용승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면적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로 해서 6백 7십 5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으로 해서 해안쓰레기 관계로 34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를 예산에 세우라고 해서 1억 5천 6백 9십 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30%가 삭감이 되어서 3십 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항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양식용 기자재 공급에서 1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삭감에서 해안수산부 예산 삭감에 의해 저희도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어민후계자 체육회비관계로 5백만원을 체육비로 분할해서 저희 수산관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118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95년도, 96년도 사업에 대한 반환금 입니다. 왜 이 반환금이 생겼느냐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사고이월 돼가지고 움직이다보니까 사고 이월 때 사용할 수 있는 돈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먼저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쓸수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천 9십 8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입니다. 어민후계자 체육대회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금어기에 날짜를 정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금어기면은 한 5월?

7월경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그물을 매지 않기 때문에.

어민후계자가 43명이라고 그랬나요?

48명입니다.

48명이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5백만원씩 들어가나요?

어민후계자 가족전체가 모이기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는 어민들이 자기들 돈을 가지고 했던것인데 처음 군수님이 이번에 5백만원을 넣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예전에는 농어민 후계자라고 해서 체육대회나 모든 행사를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같이 되도록 예산상에는 돼있었는데 사실 어민들은 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물 때 맞춰서 여름에 어한기때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농민하고는 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명칭이 농어민후계자라고 붙어져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명칭이 바뀌었죠? 농민후계자나 농업경영인 등으로 바뀌었은데 어업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민후계자 입니다. 어민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농업경영인 행사하고 중복되지 않게 따로 해야 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따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농어민 후계자 예산에 섰던 것을 5백만원 분리시킨 것입니다. 같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새로 세우셨겠지요 후계자들 체육대회 예산이 이쪽으로 온거는 아니겠지요?

예산관계는 그쪽에 서가지고 인원비례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누어서 했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님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어민들은 아닌게 아니라 푸대접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 어민이 왜 푸대접을 받습니까? 이 체육대회...

아니,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요 농민후계자하고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민후계자들이 따로 돈을 걷어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부부동반해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용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억 6천 9백만원에서 12억 2천 7백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3억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천공기라고 해서 수간주사 약재 주입한 구멍을 뚫는 천공기 예산으로 한 대에 1십 6만원에 편성을 했습니다. 휴대용 예찰조사세트 3십만원,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보조 1십 6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조성비인데 이것은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 4억 이었는데 국비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하고 내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2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줄에 속효성방제, 지상방제 사업비 1천 2백 5십 2만 6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131페이지에 지방비 예산이 국·도비로 전환되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국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효성방제, 지상방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7천 3백 1십 3만 4천원인데 이것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중 증액되는 부분만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