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할만큼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터라 이번 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만 관련이 되므로 기획실장과 해당 부서의 국장, 소장 및 담당관, 과장, 그리고 실무직원들만 참석하시고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하는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도 존중되어야 하고 또 우리 예결특위의 권한과 책임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조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로 조화를 이루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정국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여러 안건 처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 제63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고,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경제는 IMF체제 하에서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 대량 실업 사태로,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날로 늘어나는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실업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구 취업정보센터와 동사무소에서 제1차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을 받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300여 명에 대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간 도시가로정비등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차로 신청 접수된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417명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1, 2차 공공근로사업에 이어 앞으로도 본사업이 계속 추진 될 예정에 있으므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특별회계의 당초예산을 일부 수정하고자 이번 제63회 구의회 임시회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중 세입에는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내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기정예산중 직원 인건비 관련 비목에서 총 24억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본급에서 금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직원들의 봉급인상을 감안해 3.5%의 처우개선율을 적용하여 예산에 계상한 5억1,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매 분기말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중 오는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1∼3급은 60%, 4급 이하 전직원은 40%를 줄여 지급함에 따라 16억4,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근수당에 계상된 처우개선비 7,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에서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처우개선비 1억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재원은 전액 공공근로사업 관련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삭감분은 공공근로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1회 추경 이전에 기정예산중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된 9,1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로 다시 보정시켰으며, 나머지 23억2,200만원 전액을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하여 향후 본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일부 세외수입을 경정한 재원으로 하여 세출에서는 특별회계 인건비 삭감분도 일반회계 인건비 삭감분과 같이 공공근로사업비 재원마련과 시급한 주민편익 사업에 투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수하게 증가되는 규모는 특별회계에서만 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발생된 보조금집행잔액 400만원 전액을 세출예산의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억3,600만원의 재원을 저소득가구에 대한 융자비로 계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민의 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3억7,500만원이 당초예산 보다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97회계년도 예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9억7,700만원과 직영주차장수입 3,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계상된 세입보다 향후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6억3,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서 삭감한 20억8,600만원과 직원 인건비에서 2,700만원을 삭감한 21억1,300만원의 감액경정예산과 세입에서 순수하게 증가되는 3억7,500만원을 합한 총 24억8,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남현동·신림10동 공영주차장건설비에 7,400만원,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건설비 23억8,700만원, 인건비에서 삭감한 2,700만원은 전액 공공근로사업비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국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근본취지가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재원을 마련하여 실업의 고통을 분담코자 하는 범정부적인 시책사업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간주처리된 59억5,867만원을 포함 1,392억2,287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258억6,929만2,000원으로 세입은 변동없으며, 특별회계는 133억5,35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1,42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주요사유는 정부의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중 '98년도 봉급인상율을 3.5%로 예상하고 편성한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복리후생비 중 처우개선비 9억9,247만원을 공무원 봉급 인상 동결 방침에 따라 삭감하고 그리고 연4회 지급되는 기말수당 중 향후 2/4, 3/4, 4/4분기, 3회분을 1급에서 3급까지는 60%, 4급 이하 40%씩 차등 삭감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14억2,096만8,000원을 삭감하여 총 24억1,343만8,000원을 감액조정 예비비로 전환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에 4,257만6,000원, 기획관리예산운영에 13억7,747만5,000원, 내무행정 동행정운영에 7억9,377만5,000원, 보건행정에 1억9,961만2,000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여, 예비비에 24억1,34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 '97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424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97회계년도 예산이월금 1억3,544만7,000원을 저소득시민가구 융자금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7,455만6,000원이 증가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7회계년도 예산이월금 9억7,715만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 2억3,9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수입 2억4,360만원, 과년도불법주차과태료수입 1억5,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과 같이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중 2,729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시설비등에 남현동·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7,400만원, 민방위교육장지하주차장건설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23억8,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서 20억8,644만4,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는 최근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실업인구가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일부 삭감하여 실직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분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으며, 또한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을 주차장 건설사업비 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질의를 위해서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임현주 위원입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회의에도 참석을 해봤는데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구태의연 내지는 그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이기 때문에 참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걸쳐서 300여 명이 공공근로사업 시작을 5월 2일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밝혀주시고, 사업의 내용이 재활용품 선별이라든가, 산불감시라든가, 하천.제방 감시라든가 이런 꺼려하는 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 사업내용을 어떻게 관악구 실정에 맞게 고치고 실정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23억2,000만원의 지방비가 공무원 임금이 감액된 부분에서 잡혀졌고, 나머지 23억2,200만원이 국비로 지원돼서 총 46억4,400만원 정도의 규모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한 바에 의하면 1차에서 300여 명 사업에 참여한 사람 외에 417명 정도가 5월 15일부터 8월 중순까지 다시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2차까지의 비용이 한 46, 47억 정도의 비용인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또다시 임금이 삭감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도 같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97회계년도 예산이월금 1억3,544만7,000원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저소득서민가구 융자 예산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문제는 지금 '97년도 예산이 이월된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98년도에도 예산은 잡혀있는 거고, 문제는 보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직자 대출제도가 국가적으로 시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은행에서 실직자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융자도 일반은행에 위탁해 놓는 관계로 보증을 서주지 못하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또다시 생기거든요. 중소기업융자기금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저소득 서민가구가 받을 수 있는 융자는 기껏해야 1,000만원 미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보증서줄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런 보증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어느 정도는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맞게 집행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보증의 문제, 일반 은행에서 꺼려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실업자 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시행세부계획에 행자부라든가 혹은 서울시 본청에서 내려온 지침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에는 공공근로사업 참가신청이 390명 2차에서는 417명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각각 공히 1차, 2차 각 동별로 인원 현황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내용에서 보면 1차, 2차 공히 3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3개월 후면 IMF체제 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인지 예산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인지를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부분의 전년도 예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 얼마나 됩니까? 금액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일괄답변을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3,600만원, 주차장세잉여금이 9억7,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9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계산이 이밖에 안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잘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 등등의 금액이 이밖에 안되는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중에서 각 급별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에 앞서서 처우개선비라든가 정근수당, 기말수당 등등이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감액경정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각 급별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사업비 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직급별로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든가 특수활동비등등의 각종 정판비는 질의하기도 좀 외람되지만 이 정판비 등등은 왜 대상에서 제외됐는가 라는 것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세항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중에서 연가보상비는 잘 아시다시피 법정 연가일수 중에서 연도중에 연가하지 않는 잔여일수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목은 공제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휴가도 못가면서 연가보상비마저 수령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대두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 과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신동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실직자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내용을 100% 그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실업자 문제에 대해 만약 관악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검토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민방위교육장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공공시설이 어디엔가는 들어와야 되고 설사 인근 주민들이 조그만한 불편이 있더라도 관악구 전체 주민에 이익이 된다면 어딘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건설하는데 있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민방위교육장이 민방위교육장이라고 표현이 안되고 다목적강당 이렇게 표현이 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민방위교육장이라고 명기가 됐는데요 좋습니다. 나중에 민방위 교육이 없을 때 어떤 형태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일단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제출한 자료만 갖고 제가 판단을 해보면 하루에 교육인원이 약 600명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현재 마을버스로만, 교통수단이 그것밖에 없고 그리고 인근주변이 재건축이 됨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도 주차수요가 급증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말이죠 뭔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방위교육장 인근 주변의 주차수요라는 것은 대부분이 외지인 차량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가령 제가 살고 있는 산호연립 재건축아파트 쌍용아파트인데요 거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주차면적이 없는 거 같지만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지하주차장으로 돼갖고 바깥에는 차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땅속으로 다 주차장이 돼있기 때문에 그 자체 주차수요는 다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아파트 자체내 주차수요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림12-1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아마 주차수요는 다 감당할 걸로 알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가가 났을 걸로 아는데 문제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외지다 보니까 대형트럭이란 트럭은 다 거기다 불법주차를 해놓거든요. 그건 뭐냐면 저기 신림동 다른 데나 봉천동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마을버스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방위교육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넓은 큰 트럭이, 대형버스가 좌우로 다녀도 충분한 그 넓은 도로가 승용차 한 대가 간신히 말하자면 저기서 수신호를 하고 밤에는 헤드라이트로 신호를 해야 간신히 다닐 정도로 지금 그 지경이 돼 버렸습니다. 그건 아파트 주민들이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서명도 하고 항의전화도 하고 우리 교통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꿈쩍도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서도 좋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요즘 밤마다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어요. 무슨 서명이냐면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서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질 건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서명을 받고 다녀요. 저희집도 왔더라구요. 제가 이사간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 집이 구의원 집인지 아닌지 모르고 찾아왔어요. 제가 없을 때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교통문제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이 보고서 아 이거 찬성에다 동그라미 치면 큰일나겠다 싶어서 일단 반대에다 쳤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말이죠 공사가 6월부터, 설계가 끝나고 8월 가을부터 시작하면 대형트럭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아마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민에게 편의를 못주고 대형트럭이나 불법주차를 그대로 방치하는데 과연 구청이라고 제대로 할리가 만무하겠냐 그렇게 판단을 할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전제조건으로 현재 아파트 주변에 사는 분들이 편리하게 앞으로라도 다닐 수 있도록 일단은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게 급선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600명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 내용에 나온 것처럼 이 분들이 마을버스나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이 오는데 지하주차장은 규모가 65대 주차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이용하라는 겁니까? 주차장을 건설해서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 보라매 있을 때는 민방위교육장 이용하기가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 빼고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여기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주차장만 하면 65대에요. 65대 주차하려고 평당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4,000만원 나와요. 그럼 차 한 대당 대략 한 다섯 평 차지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평당 400만원 일반 땅을 산다해도 2,000만원이면 충분한데 이것은 평당 두 배 4,000만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산호연립 재건축 할 때 봐서 잘 아는데 거기는 공사가 무진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민원도 있었겠지만 그 지하가 다 암반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5∼6개월 이상 지체가 됐었습니다. 다 암반이에요. 업자가 밑지고 돌아갔는데 그 정도로 그 땅 지질이 그렇습니다 그 일대가 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봉급을 24억 깍아서 일반 주민들 월급 형태로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건설공사를 현재 무리해서라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은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일단 민방위교육장은 5분이라도 늦으면 안들여 보내잖아요. 도로 빠꾸시키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 특정한 시간에 걸쳐서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올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타고 그 좁은 도로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방위교육이 몇번 차질을 빚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운송수단 예를 들면 버스라든가 이런 별도의, 그 사람들이 어차피 민방위교육 받으려면 민방위교육장이 어디있든간에 그 버스를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의 운송수단을 마련해서 그걸 1차적으로 수용하고 특수한 사람은 정말 민방위교육장 들어오는데 돈을 내고 자가용 타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는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끝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일대 교통체증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남자들은 다 받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일대가 주차장으로 굉장히 혼잡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나다.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저부터도 안 믿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오지 않는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별도의 진입로 이것을 반드시 금년내에 계획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고 일단 한 번 해보고 민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본다 이런 것은 저부터도 감당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가 6월에 끝나고 8월달에 결국은 공사가 착공 될텐데요 별도의 진입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반드시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으로 갖고 있는 건 아는데요 그것이 금년내에 계획이 확정되고 내년에는 아마 추진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침해하지 않고 가뜩이나 IMF때문에 지금 집값 떨어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뭐 한 달사이에 1,000만원 2,000만원씩 뚝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 민방위교육장 들어와서 일대 교통이 마비된다면 아마 굉장히 흥분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어제 재무위원회에서 민방위교육장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는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당을 삭감해서 세우는 예산이 돼서 솔직히 마음이 무겁고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이 오늘과 같은 어려운 국난의 시대에서 꼭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 둘째는 지금 정홍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도로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 지주가 조건없이 땅을 기부채납 한다는 설명을 어제 들었는데 그 후유증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지, 조건이 있다면 무슨 조건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악산은 전 산이 암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하 2층을 과연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사가 실시할 때 가능할지 안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되 혹시 계획을 세우면서 지질검사를 해서 가능한지 안한지를 확인해 보았는지 이점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가서보니까 관악산을 관리하는 초소도 있는데 그 주변에 무슨 집을 하는지 몰라도 천막이 상당히 많이 널비하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무엇을 하는 집인지 이런 것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실직문제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고 확실한 실현가능한 답변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한 20분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첫 번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1억3,500여 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억7,700여 만원인데 '97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이 이밖에 되지 않는 지와, 두 번째, 일반회계 중에서 처우개선비, 정근수당, 기말수당 등을 감액경정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특수활동비, 정액판공비 등은 왜 제외를 했는지? 세 번째,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에 실직자를 위해서 공무원 급여를 일부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마련하는데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심의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량 실업사태는 공무원들은 물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나누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아 공무원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총 잉여금이 3억8,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8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2억5,200만원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결산결과 그 차액 즉 1억3,600만원을 금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1회 추경시에 1억3,3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어서 '98년도 대비해서 볼 적에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7년도 결산 총 잉여금이 75억1,2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사고이월비로 6개사업에 5억8,500만원과 당초 본예산에 59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차액 9억7,7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일반회계 중 처우개선비, 정근수당, 기말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을 감액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감액하지 않았으며, 이번 일반업무추진비등 판공비 부분은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처우개선율이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 이번에도 삭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등 특판공비의 성격의 예산은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실행예산을 30% 정도 절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비로다가 여기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에 1단계 또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진척이 되고 했을 적에는 향후에 있을 2차추경 내지 3차추경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연가보상비 삭감관계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경비로써 이번 추경에 삭감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처우개선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3,500만원만 이번 추경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연가보상금이 10억4,9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할 것이냐 또는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전 자치구가 아직은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우선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연가보상비는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관련된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등 5개부처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별로 하다 보니까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는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업무를 정부차원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구단위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해서 총무과에서 총괄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 구에서도 지침을 정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 실직자에게 1인당 지급하는 일당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당 지급기준은 실내 근무자는 1일 2만원, 실외 근무자는 2만5,000원씩 지급하고, 공히 간식비 및 부대경비로 3,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공근로자가 사업에 임하고 있는 업무는 모두 9개분야 18개사업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가로정비라든지 산불감시, 위험제방정비,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 계도, 재활용품 선별, 문화유적지 정화, 도시근교 산림정비,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가로환경 정비 등 지자체 중점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모두 9개분야 18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토록 돼 있고, 위원구성은 구의원이나 학계, 노동계 공무원과 민간단체 임원으로 구성토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모두 1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박정길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홍순엽 총무국장,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구의회를 대표해서 장재근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악경찰서 방범과장 이석재 씨와 봉천여자중학교 교장 권오준 씨, 신관중학교 교장 최승환 씨,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배정웅, 새마을부녀회장 정예숙, 그리고 구단위에서는 최종만 기획실장과 김종연 시민복지국장, 박영종 도시관리국장, 최광하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노동계관련 공무원으로서는 유병한 관악지방노동사무소관리과장, 그리고 간사는 저 총무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직자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선정방법은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실직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그리고 신청일 현재 15세 이상 65세 이하가 해당되겠습니다. 대신 재학생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시설보호대상자는 신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 번째, 실직자가 평소에 하던 일이 업무와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의 참여도를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집계한 사업의 참여도는 모두 75%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참여자가 25%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자체를 분석해 보면 이미 실직자 중에 기 취업을 했다든지 일당금액이 적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재취업을 위해서 구직과정에 있다든지 일부는 또 적성이 안 맞는 과정도 있고 이런 다양한 미참여 사유가 있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두 번째, 산불감시 등 사업내용이 적성에 맞지 않아 꺼려하는데 실정에 맞게끔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예전에 쭉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지난 5월 2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어제 5월 6일 부구청장님 주제로 공공근로사업추진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실태를 점검을 해서 앞으로 사업 주관과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담당업무를 더욱 개발해서 발전시키도록 그 개선방안을 금주까지 내도록,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라고 생각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좋은 개선방안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차 신청자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2차 신청자가 417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종합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판단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 인원이 확정돼서 통보가 된다면 이 확정인원 통보와 동시에 국비와 시비, 자치구비 분담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일반적인 분담비율은 현재 국비와 시비는 모두 50 : 50입니다. 자치비 중에 50 : 50의 비율은 지금 37.5 : 12.5로 시비와 구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확정돼서 국비, 지방비의 분담비율이 시달된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분담비율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업무와 관련한 시달된 지침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고, 1, 2차 동별 신청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개월의 한시적 근로를 하고 있는데 3개월 가지고 생계수단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영구적인 취업기회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희들 실무자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1단계 사업, 즉 8월 14일까지 하는 1, 2차 사업을 1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추가적인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한시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장될 것인지. 이것으로 끝날 것인지는 정부의 재원이라든지 어떤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고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박영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대책이 상부 지시에 의해 그대로 그냥 통과 요청한 사항인지 나름대로 보완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지금 처음 시작한 업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개발할 시간이 촉박했었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시달이 된 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지금은 모두 그대로 대책으로 삼아서 저희 구에서도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연구.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신청자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주관 담당부서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실시중에 있는 사업이 9개분야 18개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구 직원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독자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건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민방위교육장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정홍식 위원님과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장 건설과 병행해서 지하 부분에 지하 1층에 31대, 지하 2층에 34대해서 65대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자체의 건축규모에 따라서는 법정주차는 10대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장의 특성상 1년에 3분의 1만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예식장이나 강당 등 주민 집회시설로도 사용하고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주차 10대만 가지고는 이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같이하는 측면에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건립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또 여건상 교통수단은 마을버스 밖에 없고 또 주변에 외부인 차량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신축된 아파트는 법적으로 자체 주차장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 세대당 한 대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서 아파트 자체 주민들의 주차수요는 물론 충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새로 신축됨에 따라서 친지방문등 새로운 교통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기왕에 형성된 주택가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도로상에 불법주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불법주차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금지선을 그어야 주차단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기왕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단속만 하는 것도 새로운 민원이 예상이 되고 경찰서에서도 난색을 표명해서 현재까지는 주차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통행이 가능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부분이 평당 4,000만원이 과다 소요되어서 일반 주차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 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같이 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하주차장도 같이 확보를 해서 주차장과 교육장이 병행되고 일부라도 주민들 주차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현재 교통수단이 마을버스 밖에 없어서 별도의 운송수단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버스가 신림역과 신대방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교통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당히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2대를 증차 했습니다마는 교육장이 완공이 되면 교육장까지 노선연장도 하고 또 교통수요에 대비해서 증차도 같이 검토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연결해 주고 또 교육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통체증의 대책으로써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교통개선사업지구에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지하 2층 주차장 확보할 때 암반이 많이 나오는데 건설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 지하주차장과 민방위교육장은 용역 설계중에 있고 중간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6월 말까지 설계조서가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팀에서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지하 0.7m까지는 매립가능하고 0.7m에서 4.6m까지는 풍화암, 4.6m 이하는 연암으로 암반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사실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공을 시추해서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건설하게 되면 약 지하 10m까지 굴착하게 되기 때문에 암반이 돼서 공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새로운 신공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산호연립 재건축할 때는 인근에 개나리연립등 주택가와 연접해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는 주택가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형편은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고 저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하 2층으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지하 1층만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예산잔액부분은 인근에 대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기존 대지를 확보해서 주차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수요를 확보하겠습니다. 물론 지하 2층까지 파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하 1층은 어차피 교육장의 기계실이나 전기실같은 부속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 1층은 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하 1층만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급여를 감액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자대책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급여까지 실업자대책비로 활용하여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동참한다는 바람직한 일이나, 공무원들의 어려운 생활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실업자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업자들의 문제가 내 일처럼 또 내 형제 일처럼 생각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주차장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의 추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차난 해소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