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영예산실장 반노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터전을 영원히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고자 주인의식과 많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의 당초예산 1,696억9천9백만원에서 1.4%인 24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1,721억2천2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1,026억3천8백만원에서 2.5%인 25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1,052억3천5백만원이며, 지방세 징수감소분, 세외수입 추가분,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분, 지방양여금의 감소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과 지방채발행 수입 감소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감소분으로서 주민세등 보통세가 15억3천6백만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4억9천7백만원, 과년도수입 감소분이 6천1백만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감소분은 20억9천4백만원이며, 세외수입 추가분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분 7백만원, 재산매각수입 5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20억5천8백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5백만원, 자치단체부담금이 8억4백만원, 기타 잡수입 등이 33억1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수입은 67억2천1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법정교부세의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분으로 9억4천만원,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내시분 2억5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총수입 감소분은 6억9천만원이며, 지방양여금 수입으로는 군도정비사업 감소분 3억5천7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감소분 4억2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7천5백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1억5천만원, 지역개발사업비 감소분 7천3백만원으로 지방양여금 총수입 감소분은 4억2천5백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국고보조금 수입 감소분 1억7백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6억8천6백만원으로 보조금 총 수입은 5억7천9백만원이며, 지방채 수입으로는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감소분으로 14억9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므로서 일반회계 총수입은 25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IMF체제의 조기극복과 지방예산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모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국가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 결함에 적극 대처하고, 하루하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봉급의 10% 감축예산 7억2백만원을 절감하여 실업자 대책비로 재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한 읍·면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 군비의 부담도 전액 확보함으로서 보조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총7억 2천 4백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하여 실업자 대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32억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6년 4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시공상 문제점으로 인한 근본적인 대책사업비로서 9억6백만원의 추가공사비를 확보하였고, 음성분뇨처리장 시설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4억8천9백만원,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에 3억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산업경제분야입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7년도 쌀 생산 우수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인 농약비료살포기 지원에 2억원, 연초에 발생된 폭설재해복구사업비로 1억2천만원,1998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국고보조내시의 변경으로 인하여 3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전액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관내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6천8백만원, 경지정리사업, 관정개발, 정주권개발사업등 국도비보조사업인 농업기한조성사업에는 사업비 보조내시의 감소에 따라 3억9천3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총 20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 소도읍개발사업비로 15억7천6백만원, 병암리 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원, 설성교 가설공사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3억5천만원,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1억2천만원, 특별교부세등의 사업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주택등 8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670억6천1백만원에서 1억7천3백만원으로 0.3%가 감소된 668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38억6천7백만원에서 30억5천1백만원으로 5.7%가 감소된 508억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예금이자등 수익적수입 4억1천8백만원, 금왕·맹동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감소분 140억원, 금왕·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수입 140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수입감소분 34억6천9백만원등 총30억5천1백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및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2천8백만원, 금석택지개발사업, 전원주택 조성사업비 감소분으로 79억 9천만원, 금왕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로 13억7천5백만원, 기타 예비비로 35억9천4백만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9억2천1백만원에서 6억5천2백만원으로 22.3%가 증액된 35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이 3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4억7천1백만원등 총 6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1억2천9백만원을 절감 편성하고,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 5억7천4백만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비 3억5천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도비보조금 삭감분 2억원 및 기타 상수도 사업비로 8천7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등 기타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2억7천3백만원에서 22억2천6백만원으로 21.7%가 증액된 124억9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것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사업비 및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8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보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실과소별로 심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한파 이후에 세수전망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정민원 일동은 이런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고 금년도 편성된 세수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83p에 구경찰서 부지는 먼저번 예산에 확보 했던 것 아닙니까?

구 경찰서 부지 설파 뒤에 건물은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이사를 했으니까 헐어 달라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비까지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관계로 빈집을 그냥 둘 수없어서 헐어 달라 해서 정지작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92p에 실업자 대책비가 조금 전에 보고 하실 때는 공무원 봉급 10% 삭감해서 7억2백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1억1천여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차액은 215p 공공자원봉사 사업추진 실업대책비 국비가 6천5백만원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을 시켜줬습니다. 부담한 나머지는 예비비로 묶어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39p에 읍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성읍 보건지소가 음성읍에 있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음성읍 본관 후관에 있습니다.

음성읍에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소가 또 있어요?

보건요원들이 3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가 있는데 불과 몇미터 되지도 않는데 새로 지을 필요가 있나요?

저희도 그것을 보건소가 있는데 굳이 짓느냐 해서 주민들에 진료나 이런 것을 읍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주사나 이런 것을 읍·면별로 이용하는데 보건소에서 음성읍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건물이 헐리면 그것을 옆에다 조립식으로 지어서 사용을 하겠다 해서 읍사무소에다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경영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96p에 신규이장, 반장계도지 구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장님들이 신문을 몇 부씩 보고 있어요?

이장님들은 지방지 한부하고 서울신문해서 2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 지방지가 3개가 있는데 장님들이 289분인데 전번 예산 세울때 3으로 나누어서 한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 세웠어요?

예. 작년도에 10월달에 성남시에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계도지는 반장이나 이장이외에 지도자라든가 노인회 이런 데에 주는 것은 선심행정에 소지가 있다 해서 금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이장하고 반장분만 세워서 계도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방지가 이장님들한테 한부씩만 들어가고 있나 2부씩 들어가고 있나 확인해 주시고…….

한부씩 보내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도 이장님들이 고생 하신다고 해서 지방지를 한부씩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든간에 가서 뜯어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북일보 광고 이것은 신문사가 새로 생기면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신문사들이 전부 광고라든지 계도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신문사가 생기면 상당히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전에도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도지로서는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고 광고비가 일단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PR판은 뭐예요?

저희들이 매월 군에서 중점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군에서 이번 달에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하는 것을 요약해서 기사식으로 써서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충북일보 광고 PR판 이라는 것은 우리 음성군에 군정이나 이것을 PR하는 거예요? 충북일보 자체를 PR하는 거예요?

저희들 군정에 대한 것을 PR하는 거지요. 군정을 PR할 내용을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내달라고 해서 매월 한번씩 제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광고라든가 PR판을 작성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세요.

106p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위생환경 시설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감곡에 있는 정도사에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121p퇴직공무원 메달제 작은 인원증가로 1인당 30만원 입니까?

당초에 5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금값이 올라서 오른 분하고 인원이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한살씩 줄어서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안 할 수 없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에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22p 방위협의회 군비 보조하는 것 이것은 읍면에 해주는 것입니까?

당초에 1천2백만원 계상해서 읍·면에 1백만원씩 해서 9백만원을 하고 군에 3백만원 했는데 초산부대 위문할 때 예산에서 1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백만원 가지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1백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123p에 보면 실업자 가족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금 업자들 구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니까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20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아르바이트를 썼었는데 없어졌어요.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교육계획 내려온 것을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7p 하단부에 국민운동 사업비라고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1천4백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체는 어디예요?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있고 바르게살기 국민운동 화합 사업비가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고 그런 분야에 210만원씩 배정되어 있고, 국민화합 운동에 65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지원단체는 새마을 음성지회, 바르게살기 음성지회, 해병대연합 음성지부 그리고 여성단체 이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앞으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당초에 본예산을 보니까 9천만원을 민간단체에 주기로 우리가 예산 세운 게 있어요. 국비가 들어 왔으니까 여기에 부과해서 내무과에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주면…….

새마을지도자 하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로 당초예산에 편성된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히 국비로 국민운동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내무과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지회 하고 바르게살기 하고 두 군데지요?

예, 저희 내무과에는 두 군데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보조금을 내무과에서 하십니까?

임의 보조할 수 있는 단체는 내무과에서 하는 게 평통하고 자유총연맹 두 군데는 임의보조로 당초 예산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는 각 분야별로 보조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임의보조 단체에 1억2천만원인가 얼마가 지금 서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임의보조단체들이 사실 보조를 안받아야 될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남녀 지도자들이 몇 십년 걸쳐서 지역에 헌신적으로 봉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정액보조 해주는 거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 같은데 그거 말고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정액으로 나가는 거는 다른 거는 보조를 못해주고 국비나 도비를 특별…….

아니, 지금 정액보조단체도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주는데.

그 이상에 군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도 저희들 군비를 세워서 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액으로 보조금액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으로 재정 형편상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금액이 모자라면 임의보조금에서도 보조를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음성에도 상당히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서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군 재정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7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성군에 경로당 분회가 몇입니까?

읍면별로 하나씩 있는 거지요.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같은 거 보조해줘요?

예, 보조해줍니다.

원남면은 안 해 준다고 하던데요?

다 해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23p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3p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185p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192p좀 봐주세요. 지금 충주시 위생환경사업소에 당초 예산 가지고 모자랍니까?

예. 작년에는 비율로서 부담을 했었는데 충주에서 비율로 하지 말고 용량으로 하자해서 용량으로 계산하니까 한 3천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성분뇨처리장이 되기 전까지는 충주에다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93p 위생환경사업소에 쇼파 구입하는 거 말입니다.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소이에 있는데…….

쇼파를 어차피 이쪽에 새로 지으면 집기도 새로 사야 되는데 쓰다가 가지고 올수도 없고 1년 쓰다 내버릴 텐데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가 원주환경청에서도 자주오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자주오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좀 남루해서 한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507p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위원님

190p에 상단부에 하수관거정비사업 3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뒤에도 보면 하수관거 정비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고 여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상수도고 190p에 있는 것은 하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개소는 어디예요?

음성, 금왕, 감곡 3개소인데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음성읍이 3백 미터, 금왕이 4백 미터, 감곡이 7백 미터 해서 3억 갖고 6백만원 도에 올려서 양여금을 받은 것입니다.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각 읍·면에 하수가 매여서 장마가 지면 오물이 올라온다고 해서 하수관 정비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예산에 안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당초 예산에 올려서 재원 상 승인을 못 받고 이번에도 올렸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1억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번에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재원 사정상 못해서 광역상수도 3억5천만원도 수자원 공사에서 묻고 있는데 같이 묻어야 싸지 다시하려면 3배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3억5천도 간신히 했습니다.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다음번에 계속해서.

여름철에 하수구가 올라오고 하면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다른 사업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올라 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것은 양여금으로 하고 전부 군비로 하는 게 아닌데 순순히 제트크리닝 공법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5p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p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202p 쌀 생산 우수실적 가산금 사업으로다가 농약, 비료 살포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농기계 반값으로 안주었습니까?

그거는 농기계 반값 지원이 금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지원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100% 지원사업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업농도 아니고.

마을별로 행정리, 동장 큰대는 두 대, 세대씩 해서 450대를 전량 수요대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두렁에서 약 30미터를 분재는 살포가 가능하고 비료라든지 싸락약은 약 20미터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논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살포가 가능하다고 해서 실효성이 상당히 좋은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실 때에 그냥 부락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써먹지 못하는데도 있어요. 부락별로 하면, 그래서 지역 안배를 잘하셔서 해야 될거 같고 204p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규설치 하는 것은 맹동면 인곡리에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락에다 하는 겁니까?

마을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사업은 거기 고추 작목반이 조성이 되어있고 또 수박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작목반으로 공동운영 체계에서 공동 작업반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농정과장님 요새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210p좀 봐주세요. 민간경상 보조에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해서 옥수수 230헥타에 보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100% 보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25%, 군비 25%, 융자 및 자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료작물 재배는 어느 곳을 택합니까?

주로 밭에다가 재배를 하게 되는데 초식 가축인 소라든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배합사료로 급여를 하던 체계를 갖다가 조사료를 대체해서 급여를 함으로서 어떠한 경영비의 획기적인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232헥타라고 그랬는데 그 232헥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31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p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못 받아 줄이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결손처분이 안 되고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결산검사를 또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얘기를 하기를 결산때마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결손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작년도에 한번 제안이 되었다가 다시 보완요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1p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3p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1p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정팔영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1p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245p 1997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관정개발 1공에 3천8백만원 선 것이 있고 246p에 그것도 1997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관정개발 1공 1천만원이 서있는데 그 관정 종류가 틀린 거예요?

이것 3천8백만원 선 것은 대형관정 개발이고 1천만원 이것은 소형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1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178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 성립 전 집행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위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최우수군으로 되어서 2억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예산 성립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25p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p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매립장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1p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17p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포괄사업비 해서 죽나와 있는데 음성읍 읍내6리 보훈회관 보수가 1회 추경에 올라 왔는데 현재 음성 읍내6리 보훈회관 보수가 되어 있습니까? 안됐습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다니다 보면 군에서 때가 되어서 그런지 선 집행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사업은 시작되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 집행한 사항은 없는데 이번에 예산에 명기된 사항은 풀 사업이기 때문에 풀 사업에 대한 것은 보조결정은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선 집행 한 것은 없습니다.

신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거기도 국회위원 사업이나 도의원 사업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선 집행되어 있습니다.

선 집행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분 질의가 다 끝나면 위원장님, 과장하고 저하고 잠깐 음성읍 좀 다녀올까 하는데요…….

총괄사업비 사업명기 한 것 좀 봐 주세요. 8,5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겁니까?

예, 그걸 명기를 한 것입니다. 내역별로…….

그러면 오류1리, 오산1리, 덕정5리, 양덕1리, 또 읍내6리까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거는 뭡니까?

그거는 별개입니다. 원남면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은 뭡니까? 그 뒤에…….

그거는 별개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앞에는 사업명기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이 넘어가면 신규사업이라고 또 있지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이건 조금 띄워 놓았는데 그게 이해하시기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좀 많이 띄우면 이해하시기가 좋은데 약간밖에 안 띄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남복지회관 이거 도에서 사업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예, 도에서 7천만원 사업비를 일반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는 그 사업을.

어디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상노리 진입로 포장공사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원남면 복지회관 집기를 사는 건데 그러면 사업도 원남면에 7천만원 주고 또 사업명기를 해서 집기도 7천만원을 원남면에다 사줘야 되고 그렇지요?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7천만원이 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먼저 번에 회관 지을 때도 1억5천만원이 와서 처음에 1억5천만원 부담해서 지었는데 그렇지요.

예. 1억5천만원이 왔고 3억원 부담하였습니다.

3억원 부담했지요? 먼저 번 지역개발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3억원 부담했다고 했더니 우리가 3억원을 부담한 것이 아니고 반씩 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는 3억원 부담을 분명히 했는데…….

예, 3억원 부담되었습니다.

먼저 번 김영만 과장님은 4억5천만원 중에서 도에서 반은 부담하고 우리가 반을 부담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7천만원 내려온 것이 그렇다면 위원들이 인정을 해 줄때 9개 읍면에 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5백만원이 들어가든 3백만원이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공히 해주었다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었을 때 사업을 7천만원 어치 원남에다 배정을 해주고 또 집기를 원남복지회관에다 사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올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원남면도 다 같은 군내가 되고 성격상 도비 7천만원을 전액 그 사업에 준 것은 군비도 한 50%정도 부담하는 그런 형평원리에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된 거니까 또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보면 그 외에 다른 사업으로도 또 도계마을정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대입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원남 복지회관 정산 다됐습니까?

저희는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뒤 책임은 개발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남 복지회관에 대한 건이 이것이 승인을 해줘서 이후로 복지회관에 대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원남복지회관은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는 것보다 저희는 예산이 서면 정당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돈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4억5천만원 다 줬잖아요?

예.

완공이 다되면서 모든 정산이 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는 사업 주체가 원남면 민회이기 때문에 면민회에서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실상 정산이 된 상태입니다. 원남면민회 내부 일은 거기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