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승열입니다. 지난 71회 임시회에서 의결처리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98년 3월 23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98년 4월 11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8일 신동일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동우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진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30일 98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98년 4월 14일 진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진천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안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년간 고락을 같이 했던 조평희 의원께서 차기 지방선거 준비차 5월 2일자로 사표를 제출해서 당일 수리되었습니다. 이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제72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신동일 의원입니다.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번 임시회의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요지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석일자는 98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과 간사가 부윽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로는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드린 진천군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위원회 활동중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병권입니다. 진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진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검토한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 재난관리법 개정,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2호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중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등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매년 최저 적립액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중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2/1000면 본 군에서 1년에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는 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정도, 매년 그 정도가

대충 조금은 큰 차이는 없지만 2,100만원 정도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진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198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1293호 생활보호법 시행령 전문 개정에 따라 제29조에 보호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호기금의 설치적립 등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폭으로 증원시키겠다하는 발표를 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하라는 지시는 아니죠?

법령에 의해서

예, 알았습니다.

경영협력실장 이희익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진천군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결정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도시계획시설기반조성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천읍 읍내리 일원, 교성리, 신정리, 성석리, 벽암리, 행정리, 장관리 일부, 덕산면 용몽리 일부, 이월면 장양리, 송림리, 내촌리 일부, 만승면 실원리 광혜원리 일부를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진천군세조례 제84조에 의거 진천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자 의결을 요구하는 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는 도시계획돼있는 데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역이 수록이 돼있는데 그 도시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고 금년도에 진천읍도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때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 마다 이 조례를 해가지고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돼가지고 되면 자동으로 도시계획지역은 다 세금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철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군세조례 제84조에 보면 부과지역의 고시라해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부과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 마다 저희가 의회에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럼 이번의 결정안은 먼저 번 부과 과정에서는 제외되었던 부분이죠?

신동일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기히 결정을 받았어야 할 사항이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받지 못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어느 지역적으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그어 놓았는데 저희 이월지역같은 지역을 한 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도시계획선 돼있는데 사실은 지주가 사용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없이 세만 부과하는 예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우리가 세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이 그만한 활용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를 또다른 주위의 여건을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 세를 부과해야 지 주민이 오히려 세금만 받기 위해서 만든 규정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고시결정은 지역개발과에서 이미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 저희가 뒤쫓아, 세금부과할 때는 신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공공용지라도 이런 부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저기를 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전부 인출해가지고 추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도시계획선을 전부 그어가지고 소방도로 사이에 어느 지역을 전부 확정해놨는데 그 지역에 대한 과정에 주민은 활용할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가치없는 땅에다가 세만 부과하는 격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것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세가 부과가 돼야지

글쎄 제가, 지금 어떤 지역의 지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을 제가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부과되었나 안 되었나를 제가를 추후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계획구역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목별로 해가지고 안하는 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번을 딱 대시면 현지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몇 번지 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수동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죽 나열을 했는데 우리 만승의 실원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 실원리 지역이 어디까지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서 공업, 상업, 자연녹지를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다음에 확인을 해본 후에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고서 해야지 무조건

저희가 실원리 하면 지역개발과에서는 그 선이 전부 그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내용을 알고서 의결을 해야지

그래서 이미 벌써 기존 확정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따지다가 보니까 추후로 발견이 돼가지고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나름대로, 지금 만승것까지 행정지도는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히 필요하다면 도면표시한 것을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서 이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의회의결을 받는 것을 형식에 치우쳐하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길 하려고 하는 거요. 지금

예, 조금전 하다 얘기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도시계획선을 결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부과대상지역을 의회의결을 받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결을 묻는 겁니까? 의결을 거치

결정을 받는 겁니다.

받는 겁니까?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고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거지, 하나의 형식에 치우쳐서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도시계획결정할 때는 이미 벌써 주민공청회까지 거치고 고시까지 다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총체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결정안을 가져오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 조치사항에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의 무효가 될까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시행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몇 년 후에

그래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서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