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4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된 98년도 달서구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총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달서구 총 예산규모는 1,121억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076억1,500만원보다 44억9,2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 변동율은 4.17%입니다. 추경총액 44억9,2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34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5,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7억3,200만원, 조정교부금이 50억8,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세외수입부문과 국·시비 보조금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감액 편성되었고, 상당부분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10억6,836만7,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11억8,130만9,000원에서 1억1,294만2,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9.5%입니다. 이번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체 부도와 휴·폐업 그리고, 실업자의 대량 발생 등 경제불황을 맞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세수결함에 대응하고, 재원을 실업자 구제 대책과 주민 숙원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의회 예산도 경상경비의 예산 절감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금회 예산감축에 따라 전체 예산에 대한 의회비 비율은 1.1%로, 당초비율 1.3%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전국 자치구의회 평균율 1.0% 내외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주민 1인당 의회경비 담세액은 2,437원으로 당초 2,695원보다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3.3%, 관서운영비가 20%, 경상적경비가 13.5%, 사업예산 물품취득비가 15% 각각 감소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한 절감 기준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직접경비인 의정활동부분에서는 의원 여비에서 20%,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30%를 각각 삭감하였으며, 지난해 연말 당초 예산 심사시 논란 끝에 예결특위에서 삭감 조정되었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차기 의회의 의장단 활동을 위하여 소요액을 중심으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법령과 지침에 의한 기준성 경비로 과다한 요인이 없으며, 특히, 이번 추경은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편성이므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장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출근을 못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이종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0억6,83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8,130만9,000원의 9.56%인 1억1,29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의사운영비에서 1억436만2,000원을 감액한 6억5,91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에서는 858만원을 감액한 4억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안 47페이지의 기본급은 당초예산에서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해서 인사이동 및 호봉 변경 등에 따른 추가소요분을 미리 편성해 놓았으나 예산의 긴축운영을 위해 현 인원의 실제 급여액만을 편성하였으며, 실업대책비 재원조성을 위해 금년도 처우개선비 3.5% 전액과 기말수당 120% 삭감분 등 4,85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수당은 시간외수당을 당초예산의 20%인 668만1,000원을 포함해 가족수당 현재 지급인원만을 적용, 총 81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처우개선비 2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당초예산의 20%인 586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49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50페이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각각 30%씩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처우개선비 21만9,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0페이지 하단의 국내여비는 당초예산 1,220만원의 20%인 244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각 30%씩 절감 편성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사무국장 인사이동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하단의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각각 30%씩 22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는 47페이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으며, 연가보상금은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 일수를 20일에서 16일로 조정, 당초 예산의 26.7%에 해당하는 41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예산절감 비율 30%를 삭감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139만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정활동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여비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비목별 예산절감 비율을 준용하여 여비는 당초 예산의 20%인 264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30%인 3,87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나,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현실정을 감안하고 제3대 1기 의장단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절감 비율 30%를 제외한 8개월분 1,638만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의 사항별 내용은 98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절감 등 조정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까? 특위로 넘겨 줄랍니까?

이것은 3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2대 의원님들께서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나 3대가 7월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것도 30% 삭감했는 것이지요?

예. 삭감했습니다. 예산지침상에 30% 절감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월 수가 8개월이네요?

그 2개월은 현재 의장단이 다시 이번에 임무를 맡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3대 의장단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편성해야 되나 이번 2대 의원 의장단이 이번에 다시 구성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2개월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현 의장단에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2개월분은 나갈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3대 의장단에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을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 산출 된 것은 8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의장단들도 2개월분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 문제는 사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번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의장단 판공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부 의원들이 운영위원이니까 전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내일 특위가 있으니까 내일 특위에 일단 넘기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게끔...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마는 아마 결정 될 겁니다. 되기는 되지마는 그래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가 통과시켰더라도 거기서 또 부결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리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이 특위로 넘기는 것이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