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98년도 5월 2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에게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오늘도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동호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실업대책경비로 충당하기 위한 봉급 삭감액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74억 8,891만 4,000원보다 8억 7,287만 7,000원이 감액된 166억 1,6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 131억 1,484만 6,000원보다 9억 9,869만 1,000원이 감액된 121억 1,61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출연금 등 3,400만원을 계상하고, 감액으로는 인건비 7억 500만원, 금년도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 9,600만원과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억 6,381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8,0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CBS방송채널을 이용한 구정홍보 500만원, 연합연감지 구정홍보 200만원, 북구 문화의집 운영비 1,400만원, 구립일곡도서관건립 5억원을 증액하고 원효사일주문복원시설 3억 9,900만원을 시설비 과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경상적경비 등 20～30%에 해당하는 예산절감액 1억 1,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억 4,814만 1,000원보다 3,07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7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3,078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은 당초 보다 2억 678만 3,000원이 감액된 28억 907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관공업수입 600만원이 증액된 6억 9,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공무원건강진단 140만원, 공공보건 의료 보조기관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등 121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등 국·시비보조금 1,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상적경비 등 20～30%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의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일본뇌염 및 장티푸스 의료비 1,557만원 구비를 추가 부담 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성인병검진 과목변경에 따라 96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내용은 예비비로 당초 감액 조정하였던 2억 1,072만을 9,969만 8,000원으로 조정한 13억 4,9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98년 5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67억 3,0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8,891만 4,000원보다 4.33%가 감되어 7억 5,79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22억 2,718만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1,484만 6,000원보다 8억 8,76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사회단체 보조금,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은 17억 8,0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1,685만 7,000원보다 3억 6,3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원효사 일주문 복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와 구립일곡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이며, 감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억 1,7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814만 1,000원보다 3,0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26억 62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907만원보다 2억 28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새로 편성된 긴축예산이란 점을 보고드리면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보건소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이번 제1회 추경안은 대부분이 정부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경상적경비 20～30%를 절감하고 IMF시대 이후로 실업자 생활비로 공무원들 봉급의 10%에 해당되는 액수를 삭감한 내용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쪽별로 넘기면서 기타 총예산 편성할 때 심의해 가지고 의결해준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하고 새로운 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네,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40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선진경영활동사례집을 이미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구입했으면 한 권 주시라고요.

지금 편집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출연금이 있는데 타구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원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 자체가 사실 미비하다, 광주 전남의 두 자치단체장의 알력으로 얘기되는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활동이 미약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간에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장은 선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장이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직원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을 타구청에서도 3,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까?

네.

다 동일하게 했습니까?

구청별로 2억 4,000만원입니다. 동구가 2,000만원, 서구가 5,000만원, 남구가 2.000만원, 북구가 3.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광산구는 6,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도 구청별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 책정이 되겠네요?

목표가 2억 4,000만원인데 구청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부담을 못해서 그러지요 계속 구청별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물론 구청에서 돈이 나갑니다.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의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연구원을 지원하는데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예산을 편성하면서요.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타구청에서도 기획감사실 소관이라면 기획감사실장들이 모여서 거기가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소요되는데 각 구청에서는 이것을 분담해 주시오.” 라든가 이런 안들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원장도 공석인 상태로 이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예산만 책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전승 위원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도 한 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용역이나 연구에 관련된 사업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북구청에서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발전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내지는 의뢰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즉 연구원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등산수박에 관한 용역사업이 있다 했을 때 전남도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대학교 같은 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순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나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 나름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4월 2일날 연구원에서 시를 경유해 가지고 각 구청마다 연구원을 활용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주암호 수질보전의 향후대책하고 공공용지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건립에 따르는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의뢰한 실적은 있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기금조성 목표액이 200억입니다. 전남에서 108억을 부담하고 광주시에서 62억을 부담하고 금융 기업에서 3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의 62억은 시에서 50억을 부담하고 5개 구청에서 12억을 부담하는데 12억을 5개 구청이 나누니까 2억 4,000만원이 됩니다. 시에서도 100% 보조를 해가지고 작년에 시의회 조례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기금조성에 참여한 신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네,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이것 자체가 지역개발을 연구하는 곳 아닙니까?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것 자체는 또한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이 있고 하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송태종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든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모르고 출연금을 내라고 하면 내고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송태종 위원님께서 답을 필요로 하신 것 같지 않는 내용이어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만 송태종 위원님과 손병훈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역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광주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연구원이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뒤로 정책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광주의 발전도 전남의 발전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연계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광주시도 여기에 참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남하고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광주시가 동참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억의 기금조성에 전남은 108억을 부담하고 광주시는 62억을 부담하고 그래서 시장님이나 시에서도 동의를 해가지고 기금조성이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목적은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서 애당초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한다. 체계적인 발전 연구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각종 자료의 모집과 분석을 통한 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책개발의 지원과 아이디어의 제공을 자치단체별로 한다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그러거든요. 공무원들이 퇴임을 하고 나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고재을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광주를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광주와 전남은 이미 따로 떨어져서 통합도 안 되고 별도로 행정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광주를 넣어가지고 출연금이나 더 주울려고 그런 것 아니냐. 광주를 살짝 넣어가지고 기금이나 모집하자는 것 같은데 사실 행정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통합도 안 되고 있는데 굳이 광주를 넣어가지고 출연금을 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요. 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출연금 하나라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애당초에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행정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지만 설령 출연금 하나라도 조성하려고 광주를 넣었다면 광주시장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이용을 당할 것 같으면 들어갔겠습니까? 우리가 낸 만큼 혜택을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하라고 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기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3,000만원의 출연금을 열악한 예산형편에 있는 우리 북구청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3,000만원어치는 혜택을 못 봐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 혜택을 봤느냐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는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를 해서 각 구청에 도움이 될 만한 뭐가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출연금을 줘가지고 다소 얼마의 혜택을 받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넘어갑시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영율입니다. 지난 제2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3년 동안 김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서 무난한 행정을 이제까지 할 수 있었고 또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동안에 도와주신 정을 영원히 잊지 않고 맺어진 인연을 좋게좋게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에 충실하게 임해가지고 도와주셨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동안에 도와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입니다. 57쪽의 북구 문화의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문화의 집을 누문동사무소 2층으로 옮긴다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을 문화원에서 맡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대로 운영을 하면서 문화원을 누문동사무소 2층으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네. 원효사 일주문 복원사업이 있는데 원효사의 소재지가 동구 아닙니까?

법정동으로는 북구 금곡동이고 행정동으로는 충효동입니다.

됐습니다. 연합연감지 구정홍보 발행은 어디서 합니까?

연합통신입니다. 거기가 모든 언론매체의 중심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연합통신 기자가 여기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사가 광주은행 8층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무시도 못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해줬습니다. 올해 만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북구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줍니까?

네, 해줍니다. 200만원 이상의 효과를 거둡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전승 위원입니다. 편집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편집위원이 한두 명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지급이 안 되는데 삭감할 문제는 아닌가요?

공무원도 결원율이 5%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의 정기추경에 가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제2대 청장님이라도 오셨을 때 T·O가 있기 때문에 발령을 낸다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 결원되어 있는 자리에 대한 봉급예산을 삭감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네,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전승 위원입니다. 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주체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민간기관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라든가 운영에 대한 일반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운영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도 경상보조라는 과목이 그 쪽으로 넘겨지는 것인데 실장님께서 관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관리 운영이 아닌가, 그래서 문화의집 운영기구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주시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인가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다면 과연 민간인경상보조에 개념에 맞게 민간운영기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비에 있어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줄 때 구청장 앞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민간인에게 주는데 민간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냐면 구청장입니다. 북구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위원장 누구 앞으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구좌로 구비도 마찬가지로 돈을 내야 합니다. 똑같은 청장님에게 나가는데…….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2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작할 때는 그런 형태로 민간기구화 해가지고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든 민간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의 개념이랄까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문화원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고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여론도 있어가지고 보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만큼 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의 참여 영역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기구를 둬서 일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계속 문화홍보실 소관으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둬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문화의집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동네사람들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준다든가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네,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CBS방송채널을 이용한 구정홍보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다른 데서는 무슨 말이 안 나옵니까?

KBS나 MBC에서 북구에 관한 방송을 해주기만 하면 좋은데 거기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고 여러 가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CBS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고 우리들도 뜻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문화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동 구정발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정발전담당관실

구정발전담당관 이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 실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김동호 위원장님과 위워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동 구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동 구정발전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삭감이 되더라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나가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검사비나 기구 혹은 이런 것들이 삭감되었을 때 보건행정의 차질로 인해서 구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약품대는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업무추진을 하면서 가정간호사업이라든가 일부 재료비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목표를 조정한다든가 이동순회진료를 줄인다든가 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절감된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사실 예방접종 부분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전승 위원입니다. 목표량을 하향조정해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표량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온 목표는 저희 자체 목표보다 국시비 보조를 해주면서 당초에 복지부에서 세운 인구비례에 의한 목표량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임시접종에 대한 것이 유아정기접종은 국가사업으로 충분한 숫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지만 임시예방접종은 사실 무료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이 가을에 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현재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따를 정도로 감소된 것은 아니지만 무료부분은 병원을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신고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목표량의 감소가 이루어진 부분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하고 인플루엔자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를 이용했던 사람들 보고 병원으로 가라는 것입니까?

저희가 유료로 하죠. 무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네,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입니다. 장티푸스라면 증세가 어떤 것입니까?

열병입니다.

장티푸스라면 60년대 70년대 무렵에 유행했던 병 같은데 지금도 환자가 있습니까?

유사 장티푸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은 변형된 장티푸스가 토착화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원래 장티푸스는 고열이 있으면서 장에 염증이 생겨서 설사도 하고 장의 파열까지도 일으키고 해서 과거에는 생명이 위독하기도 했는데 진성타입은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변형된 유사 장티푸스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2,000명 정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3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해서 요식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한 번 맞으면 3년 후에 재접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네,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없는 이야기인데요. 문흥2동사무소가 사무소를 크게 지어서 공간이 넓은데 순회진료소를 하나 설치해서 그 쪽으로 와서 순회진료를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