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신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IMF구제금융에 따른 경제회복을 위하여 사회의 다각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난, 실업난 등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 등 솔선 실천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구정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직하고 인정이 넘치는 북구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59억 4,900만원에서 10억 9,800만원이 증액된 17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억 9,400만원에서 55억 600만원이 증액된 81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당초 예산중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1억 400만원을 삭감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100만원, 우치동 입암마을 공동주차장 건립에 1,400만원을 운암동 주공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간 도로개설 등 8개소 지역개발사업에 5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7 국·시비 보조금, 수탁개설사업 정산반환금 등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경상경비 87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는 경상경비 1억 8,500만원과 장등마을 앞 하천복개공사 시설비 1억 9,400만원 등 총 3억 7,9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공사 시설비 2억 500만원, 운암동 우미아파트 앞 육교가설 공사비 3억원, 도로소파 보수 등 유지관리비 2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7국·시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경상경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기계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경상경비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5억 6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인건비 삭감액 1억 2,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부지매입에 12억 8,100만원, 불법 주정차 장비구입 등 7,500만원을 투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42억 7,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세수감소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부서별로 꼭 필요한 부분에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심도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근범입니다. ’98년 5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삭감액과 경상적 경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대체적으로 지역개발과 실업대책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예산편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70억 4,774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1억 1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6.8% 증가된 10억 9,84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2% 증가되어 55억 63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과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70억 394만 3,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62억 7,030만 3,000원보다 11%가 증가된 7억 3,3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농촌 주택개량 민간보조비가 2억 16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고 운암 주공에서 현대아파트 구간 도로개설 등 8개 사업의 자재 인상분 등이 계상되었으며 수탁 개설사업 정산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6,4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341만 4,000원보다 11.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94억 3,84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0억 279만 9,000원보다 9.6%가 증가된 4억 3,5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하수도공사 6개소 등 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각종 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은 2억 4,193만 2,000원보다 11.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건설기계 전산화에 따른 전산 장비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3억 2,4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6,086만 4,000원보다 10.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81억 1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9,467만 7,000원보다 312%가 증가된 55억 63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결산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며 주요 세출내용은 주차장 부지매입비 12억 8,125만 7,000원과 불법 주·정차 자료관리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련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황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항목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지난 4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개발과로 옮긴 이황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신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북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결과, 특히 저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하신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세수감소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사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202쪽 없으세요? 203쪽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204쪽, 205 쪽, 205쪽은 6월 1일자로 공익요원이 새로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그것만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206 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자본 보조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42동 있죠, 그것은 주로 농촌지역을 합니까, 시내에도 합니까?

주로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으로 42동에 지원할 예산이다 이말이죠? 농촌지역 집개량하지 않은 곳에 개량한다면 전가옥을 전소해서 새로 개량한다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한 것입니까?

이축사업은 안 되고 현재 있는 주택을 그 상태에서 개량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42동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작년도분 24동도 사실상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수만 배정이 됐는데,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데도 거의 희망자가 없습니다. IMF로 인하여 각종 자재와 노임이 오르다보니까 총 융자가 1,600만원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 편성했지 목표량 채우는데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시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자꾸 홍보를 하십시오. 그전에 보면 지붕만 개량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지붕개량 사업이고 이것은 주택개량 사업인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 배정 받아서 신청했던 사람도 자재대가 올라가 버리니까 못 하겠다고 5동이 포기해 버린 상황입니다. 나머지를 채우려고 여러 각도로 모집을 해도…….

융자금이 얼마씩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 동당 농협 융자금까지 포함해서 1,600만원 나가는데 그 돈으로는 못 하겠다고 안 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7쪽, 208쪽, 209쪽, 210쪽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210쪽 재료비 산림병해충방제가 511만 1,000원 삭감됐죠, 예산액이 1,700만원인데 산림병해충방제가 전액해도 부족할 것인데 삭감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할 데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이 금액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병해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유지만 대상이 됩니까, 산림병해충방제의 대상면적이 어디에요?

시내 가로수, 수벽, 조경수를 병해충방제하는데 시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 돈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을 세울 때에 너무 액수를 많이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에 시에서 보조내시를 할 때에 금액을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삭감되니까 따라서 하고 이 금액가지고도 지금까지 운영하는 상태로 봐서는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본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군요?

시의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했다가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환금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삭감하셨는데 천연림 보육 내용이 뭡니까?

국비, 시비 보조 온 것을 집행하고 남은 것으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215 쪽 제일 위에 산림병해충방제 이것은 작년에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6만원 남은 것을 반환한 것이다. 작년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자료를 챙겨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내시가 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작년에 216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에 1,700만원에다 500만원을 삭감하고도 충분히 병해충방제를 할 수 있다면 예산 편성상 잘못이 있지 않냐,

양해해 주신다면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조금만 더 보태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돈이 증액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96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신안동 목화약국 골목 크라운제과 2필지가 매입이 덜 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이번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완전히 매듭을 지어 주어야 할 것인데 2필지가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크라운 제과에 대해서도 부족분을 요구 했습니다. 사실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했던 것이 약 6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크라운 제과 관계는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거기는 계속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석학원 도로개설 사업이 여기에는 없어요. 연속사업인데 어째서 이번에 빼버렸어요?

아까 김호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요구했으나 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 했고 계속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겠지만 다른 데는 다 들어 있는데 얼마 안 가지면 끝이 나는데…….

현재 8억 확보하고…….

4억이면 돼요.

금년에 8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야죠.

그것은 확보했잖아요. 4억이면 끝나는데 왜 이것이 빠져버렸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기왕이면 깨끗이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중 도시계획도로는 몇 군데로 번질 것이 아니라 한 군데씩 완결 위주로 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시기가 되어가지고 못 미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알교회, 거기는 작업을 안 하대요?

한 집이 보상협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를 옮겨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터가 없어요. 터를 마련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흥 2동인데 내가 서둘러서 한 것인데 아침마다 전화와서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마무리 좀 지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황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추가경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다른 사업예산이 없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살림하시려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속담에 주인은 먹는 것으로 일꾼을 잡는다고 하는데 깎아도 되겠습니까?

어렵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217쪽 두 번째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51만 3,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삭감해서는 안 될 돈인데 삭감해도…….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나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256만 5,000원 세웠는데 작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본예산 세운 것이 작년 예산 수준이었습니다. IMF 한파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해서 써서 이것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수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재삼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실천하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는 뜻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추가요인이 발생한 일부 필수경비와 시비보조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만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5 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목 변경만 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재료비로 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시비 전액 보조금 사업으로써 경상경비는 시설비로 사용 못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219쪽, 220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요원비 부족분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셨죠, 그런데 사실 다른 것은 삭감됐는데 노점상 단속은 계속하는지, 가면 갈수록 늡니다. 노점상 단속비는 지급을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노점상 단속은 계속하고 있어요? IMF 시대에 서로 곤란하니까 봐 주시는 것인지 갈수록 노점상들이 상업화가 되어 버려요 이렇게 우리 예산은 나가면서 단속 실적 같은 것은 갈수록 눈에 안 보여야 하는데 갈수록 눈에 보이니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3개조로 편성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 무렵에는 반드시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IMF 시대여서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것은 도로상의 포장마차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치동을 보면 할머니들이 장사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송광수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야 말로만 하고 말겠습니다만,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잘 들어 주십시오. 예산이 증액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으면 물론 잘 했던 일에 대한 성과를 저희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런 예산이 더 나간다 이런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물론 연관 사업으로 나가지만 전자에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마무리 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력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면서 예산이 증감됐을 때 물어 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실정이 IMF라고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노점상이 앞으로 계속 불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실과에서도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1,200만원 증액시켜가지고 단속 강화를 해서 최소한 도심도로의 노점상을 가급적이면 줄이는데 힘을 쓰겠다는 차원에서 1,2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이 20명입니다. 당초에 20명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10명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했습니다.

수를 늘린다는 것은 단속을 강화해서 노점상을 가급적이면 못 하도록 막겠다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원 증감을 어떤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노점상입니다. 일곡동, 본촌동, 소위 북구관내 외곽지대의 인구가 폭등하고 있는 밀집지역에는 노점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차원에서도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군데도 철거된 곳이 없고 오히려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겁니다. 매달 단속요원 10명씩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뭐가 있으며 감소 추세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하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시대가 그러니까 단속 기관에서 봐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는 파급효과는 기존 상점을 운영하시고 세금을 내고 장사하신 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도 세금을 못 내겠다는 것입니다. 노점상이 훨씬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세금 안 내고 장사한 사람을 합법적으로 봐 주고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한 분이 앞으로 세금을 원활히 낼 수가 있겠냐, 이 부분은 말로만 예산 증액시키고 단속반을 늘려서 처리하겠다는 계획만 계속 나오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참고로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하나라도 단속해서 예산을 써서 하는 단속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있는 단속, 형식에 그치는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노상에서 불법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분이 공식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점상 문제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운암1동에 보면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 있죠?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래서 의견이 어떠신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 10월 30일 잠정 허가기간이 끝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삼호아파트 정문 앞에서 구 파고다 빵공장 뒤에 보면 3m정도 넓이로 하수도 복개가 됐습니다. 동료의원인 박양수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거기로 옮기는 방안을 물었어요. 그런데 10월 30일로 잠정 허가가 끝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방금 대안을 제시한 삼호 아파트에서 빵공장 가는 거기에다 대안으로써 유치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세워 볼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운암1동하고 무등경기장 앞, 광주역 앞이 잠정 허용구역입니다 그것이 수 년 전부터 연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10월 30일이 되면 단호하게 철거할 계획이고, 운암1동 지역에 대해서는 이주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 안 했습니다. 복개도로 약 3m하고 양쪽의 잔여지까지 한다면 4～5m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로 옮길 때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전에 대인동 복개에다 노점 주점이랄지, 옷가게랄지 지어놓고 보낸 일이 있죠, 거기에 구 예산을 들여서 깨끗이 시설을 해가지고 세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가지고 본위원이 다음에 과장님을 대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운암1동의 문제점 중 하나이니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한김에 말씀드릴게요. 226쪽을 보면 운암1동 문화예술회관 주변 하수도공사 시비 3,000만원이 계상됐네요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 위치가 어디예요?

예산서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대공원 돌아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THP관으로 되어 있는데 흄관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하수구가 되어 있는 데를 흄관으로 묻는다는 것입니까, 정문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가는 길로요? 거기는 운암1동이 아니라 운암2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 중앙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정문 앞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가는 구간은 하수도관이 500m가 아닌 600m로 묻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600m 흄관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했습니다. 과장님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우측 정문에서 고속도로 가는 쪽은 600m 흄관으로 재작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일부 교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 구간인지,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잔여 구간입니다.

그러면 221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221쪽 하단부에 도로 하수망 관리 전산 시스템이 이번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 도로, 하수도, 통신해가지고 전체가 합니다. 앞전에 안전사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대책이 있어가지고 시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광주시 전반적으로 도로 하수망 관리 전산 시스템을 하는데 예산이 구 자체 부담으로 414만 4,000원을 더 추가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하수망 관리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업자가 하수도 관리 실태를 보려면 두드리기만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하수관리관망도로 어느 지역이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이것은 처음 이거든요 두드리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북구만 하는 것입니까?

시 전반적으로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222쪽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입니다.

가깝게 와서 보여 주십시오. 농작물 피해 보안등 차광막 예산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 만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차광막 설치 후에 보안등 차광막이 얼마만큼 실효를 내겠는가, 결국 해놓고 적은 예산이지만 유명무실하게 하나마나하면 안 하는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존 전구 유리에다가 페인트 칠해서 차광한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실험해가지고 기왕 설치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정말로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23쪽, 224쪽, 225쪽, 226쪽, 226쪽, 227 쪽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227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미 아파트 앞 육교가설 2억 9,000만원인데 육교 가설하는데 물론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돈이 얼마나 듭니까?

2억 9,000만원 다 들어갑니다. 폭에 따라 틀립니다.

30m 이상 도로에는 얼마 듭니까, 2억 9,000만원 정도 듭니까?

일반적으로 낙찰하면 낙찰 차이가 있습니다만, 2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일반적으로 폭 30m 도로의 경우 무조건 2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3억 내지는 2억 9,000만원 정도 세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30m 도로 육교 가설에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도로나 하수도는 m당 당비를 곱해가지고 산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것은 흄관 5m 일때 m당 얼마, 도로는 몇 m에 얼마 이렇게 산정합니다만, 육교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해 온 관례가 있습니다. 폭에 대해서 현저한 차이가 안 납니다. 폭만 해당이 되지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 말고 2억 9,000만원으로 설계를 뺀, 통상적인 얘기가 3억 정도된다고 하니까 m당 철근이 몇 m로 해서 들어 가고 기초시설비는 얼마가 들어 가고 세부적인 것을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담당직원이 직접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계장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장 오유환입니다. 설계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기초에서 얼마, 구조에서 얼마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요 작년 하반기 때 문흥육교 27m가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여기는 육교 연장이 31m 정도되고요 IMF로 인하여 자재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30～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산을 3억원 세웠는데 약간 남으면 저희가 육교를 놓을 때 난간을 보통으로 하는데 난간만이라도 문화예술회관 앞처럼 특이하게 조형미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3억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물어 보냐면 아파트 앞이나 초등학교 앞의 육교라는 것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시설을 많이 하는데 육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육교에 대한 업자를 몇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육교를 하는데 얼마 들어 가면 육교가 통상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 계속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개입찰 처리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억 가까이 드는 육교가 지금 계단 하나라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민 정서에 맞는 것이냐, 심지어 기존에 가설되어 있는 육교도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아주 철거시켜 버려라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계속적으로 3억씩이나 드는 육교가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육교 밑으로 귀찮아서 걸어 가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육교설치 비용이 천태만상이에요. 올렸을 때마다 예산이 다릅니다. 물론 IMF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을 오 계장님이 40%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주먹구구식의 계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일반 육교 가설하는데 3억을 계상했다면 전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실무자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조목조목 나와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실제 일반 업자들이 했을 때 잡는 금액은 여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을 해도 낙찰할 때88%나 그렇게 됩니다. 차질없이 계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암동 우미아파트 있고 건너편에 광주은행 있고요.

우미아파트, 일신아파트 사이요?

아니요. 우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광주은행 있고 그 위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많이 했죠?

경찰서에다 의견조회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동림동 넘어 가는 우미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입주하고 공사하는데…….

장애자회관 앞이요?

거기는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설치한 것 같아요. 거기는 장애인이 다니는 길목인데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이 다닐 길을 잃었어요. 육교를 설치하고 밑에 횡단보도를 만들 수 없잖아요. 예산낭비가 되는데 그것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건널목을 다시 만들어 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되고 있어요.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시설한 것인데 주민들 민원이 들어 왔고…….

주택공사에서 아무리 사업을 시행했더라도 우리 구청하고 협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하고 협의 안하고 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어쨌든 협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점 하나도 도출 못 했한다는 것이 한심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한 용봉동 구획정리지구에 가보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육교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밑에 내려 가면 용봉초등학교 건널목, 거기에는 횡단보도로 되어 있고 사람이 다니지 않고 가옥이 없는 그 곳에 육교를 설치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육교는 좀더 타당성을 조사하고 주민여론을 들어 보고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알기로 장애인복지관 앞 육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는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시설할 때 장애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설한 것 같아요. 시행착오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그 민원을 받아 봤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광주시에서 우리 북구에다 시설물 설치하는데 아무 통고없이 합니까?

그것은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구 관리 도로가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폭 20m까지는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하죠, 그런데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관할청에다가 육교시설을 할 때 아무 계고도 없고, 통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광주시에서 예산을 바로 써가지고 육교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시에서 하는 일이다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육교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횡단을 하시다가 많은 교통질주에 의해서 사고 우려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택하고, 아까 경찰청하고 충분히 협의됐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협의된 지역이라도 세상에 장애인종합센터가 있는 곳 앞에다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육교를 설치했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얘기해도 말이 안 되는 예산낭비예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육교를 설치하는데, 물론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보면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지역주민의 동의와 종합적인 얘기, 1차, 2차 주민간담회 많은 것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 설치를 보면 대부분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설치를 하고 설치한 육교를 또 뜯어서 옮겨야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구민의 혈세를 쓰는데 아무 뜻없이 몇몇 사람들의 이권에 의해서 설치한다든가 ,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육교 하나를 설치해 줌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검토해가지고 육교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육교를 선호한 데도 있고 필요치 않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건설과 박 과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육교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과장님이 육교관리를 지금 담당자한테 선정해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육교가 실로 보면 지금 두암2동 동의실업고등학교 육교 있어요. 물론 실효성이 있어서 놓으셨는지 몰라도 이용하려고 해도 노약자들은 올라갈 수 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했을 겁니다. 한 쪽은 올라간 데가 보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올라 다니라고 해놓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쪽에서는 대충되는데 저쪽에서는 이렇게 벌어져서 노인들은 올라갈 수 없어요. 과장님 바쁘시면 담당자한테 한 번 돌아보라고 해요. 사후관리를 잘 해서 주민들에게 욕을 안 먹어야지요. 제가 그 육교를 몇 번 가 보았어요. 어제 정상진 의원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또 지적을 해요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느냐”하고요. 동의실업고등학교 앞 육교를 보면 정말 잘못 됐어요. 담당자를 선정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니까 , 전 육교를 관리를 잘 해야지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227쪽 도로소파보수비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지금 운암1동에 보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만, 개인 소유의 땅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다행히 ’98년도 예산에 시비, 구비해가지고 9억 7,0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진흥고가 그전에는 출입구로 다니던 통로인데 현재는 진흥고가 금호아파트 새로 난 도로로 다니고 일부 거기 사는 사람만 다니고 있어요. 거기는 사유도로일 망정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양쪽으로 상가 내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소파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전화를 몇 번 받고 포장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진흥고 땅으로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못하고 점차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 지으면서 도로포장해 놓은 것이 아주 패여가지고 주민들의 전화가 왔는데 많이 패인 데 소파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부분적인 공사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아무리 개인 소유 땅이라도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부분부분 소파보수하는 것은 상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가능하겠죠?

제가 현장 여건을 모르니까 담당직원을 보내가지고 복명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견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파보수가 어느 정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거든요.

본위원이 설명하는 것은 전체를 시멘트 내지는 아스콘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심한 데만 부분적으로 보수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리부설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228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228쪽 횡단보도 낮춤경계석설치 보수비로 해서 2,250만원 예산 세웠죠,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 중에 자전거도로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하셨죠?

자전거도로는 이번 추경에…….

횡단보도 낮춤경계석을 설치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설명하셨지요?

자전거도로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 경계석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자전거도로에 말있잖아요.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못 들어가게 해야 우리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원활하게 됩니다. 일부 생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차가 야간에 들어가서 물건을 실어 나르려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민원이 없는 지구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설치목에 대해서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설치목을 해버리면 사실 실용성이 없어요. 차라리 낮춤을 해가지고 돌로 보기 좋게 해서 묻는 방식을 저희들이 이야기 했거든요. 저번에 예산 세우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계산하시고 보도를 낮추면 자전거도로 타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다 하기에 우선 예산을 명목변경해가지고 그때 보수비가 3,000만원인가 세웠을 겁니다. 차라리 그 돈을 쓰고 말에 대해서는 미뤄 놓았다가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낮춤은 별도목으로 해주십시오.

늘 예산만 세워 놓고 안 쓰고 나중에 반납할 겁니까, 벌써 5월달인데 그 돈 어떻게 할겁니까?

점차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말은 여론을 잘 들으시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높은 말은 계속 부서지니까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낮춰서 돌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총 1억 263만 9,000원이 반환금입니다. 세부적으로 목은 나와 있는데 총 반환금이죠?

예.

’97년도 명시이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97년도 사업이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이 아직 안 된 부분 반환한 겁니까? 우선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안 된 ’98년도 사업을 반환한 겁니까, ’97년도 사업을 반환한 겁니까?

’97년도 사업을 반환한 겁니다.

명시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반환한 겁니까,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97년도 사업을 명시이월을 안 했기 때문에 이월이 넘어서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어서 반환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명시이월은 사고이월하지 않았는데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96년도 사업을…….

’96년도 사업을 ’97년도로 명시이월 안 된 것은 사고이월 된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97년도 사업 명시이월은 써 있으니까 알겠는데 안 써 있는 ’96년도 명시이월된 부분은 이미 사고이월 처리된 것이다 이것입니까? 우선 그것 구분해 주시고 다음에 얘기하죠. 그것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양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명시이월은 명목을 지정해가지고 예산회계년도인 2월말까지 안 끝나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예산은 서 있는데 공사를 집행하지 않고 ’97년도 예산으로 ’98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넘긴 것입니다. 여기 반환금은 공사를 집행하면 어디어디 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줬는데 공사비 남아 있는 것을 반환한 것이 아니냐, 그 한계를 명확히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96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97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표현되지 않은 것은 ’97년도 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97년도 사업을 이미 마치고 남아 있는 부분을 반환하고 ’97년도 명시이월했던 부분은 공사를 마치고 나서 ’96년도에 바로 반납 못 하고 ’97년도에 명시이월시켜 놓고 ’98년도에 반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자투리인데 준공처리가 거의 된 것이겠죠?

예.

작년에 반납해야 할 것을 안 하고 명시이월시켜가지고 ’98년도에 하겠다 이런 것이죠? 표시 안 된 것은 ’97년도 명시이월 안 하고 사업을 마쳐서 반환하겠다. 금액은 환산 안 했습니다만, 명시이월 안 했던 부분이 북구청 예산이 되고 IMF라는 어려운 시절에 북구 공사를 하게 되면 회계법상 15일 최고가 되어야 수금이 되어 지고 돈이 없어서 결재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반납하지 왜 금년도에 반환합니까?

원인행위가 잡아져야 명시이월이 가능하죠.

그때 당시에 본촌동, 삼소동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잡아 놓았던 부분입니까?

명시이월 예산 선 것은 ’96년도 예산 설 때 보통 연말에 섭니다. 발주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하고 지금 명시이월이라고 표현되지 않은 장등천 복구, 광주천 오염방지, 육교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97년도 발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한 사업이거든요.

공사는 끝났어도 반환을 이번 연말까지 안 하고 있다가 반환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야 할만한 이유가 있느냐, 어차피 시비 반환인데 북구청 공사하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공사금액을 못 가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대요. 회계법상 초과할 단계까지 되어 있고 초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그러는데 12월까지 반환할 것 같으면 12월 달에 반환하지, 추경에까지 집어 넣어서 반환할 필요성이 있느냐, 12월까지 버티다 그때 반환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꼭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사업비를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어쩔수 없지만 12월까지 반납해도 되면 추경에 집어 넣어서 반환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그것이 안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시에서 촉구가 많이 옵니다. 또 어떤 사항이 있냐면 보조금에 따른 지도 확인을 시 기획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사항은 반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 놓았겠죠. 제가 우리 구청에 욕심을 갖고 얘기드린다면 1억이란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12월까지 버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버티다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줘야 할 의무가 특별히 회계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 거기서 독촉해라 우리는 버티자. 12월까지 버틸 수 있으면 버텨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일은 처음 접해 보고 제안을 들어 봅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해 놓았다가 집행하는 것을 최대한 버텨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구에 보탬이 된다면 하고 그 안에 만약에 예산이 안 서가지고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 서면 위원장님하고 박양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버티다가 집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0원짜리 예산이나마 우리 구청에서 버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쪽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처리한 시이고 우리는 하급기관인데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입장이니까 우리 위워님들 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버틸 수 있으면 버텨가지고 우리 지역 급한 곳부터 불을 끄고 12월 달에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예산 서고 집행을 늦게 했으면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것은 시하고 우리가 계수조정 같은 것을 월별로 계속 맞춰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구청 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환금 관계는 우리가 예산 마무리하고 또 예결위에서 통과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이 금년 2월말까지거든요. 2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6월말 안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명확히 알아가지고 6월말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아예 부결을 시켜 버리게 반환일시를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려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3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233쪽, 234쪽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지매입비에 주차장부지매입비 추경에 올렸는데 일곡지구에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일단 작년에 위원님께서 일곡지구에다가 매입하도록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IMF와 부동산 매기 및 여러 가지 여건상 매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매입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매입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상 추경에 해놓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봐가면서 매입하도록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물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고 굳이 시급성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해 볼 점입니다.

적은 돈 아니고 약 20억인데 함부로 살 수 없어서 이러한 거대한 예산을 쓸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일입니다만, 잘 연구해 보십시오.

253쪽, 254쪽, 255쪽, 256쪽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익요원의 숫자가 어떻게 변동이 됐다고요?

현재 ’98년도 공익요원 자원 수급계획을 보면 현재 35명이 지역교통과에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6, 7월경에 40명이 교통 지도 단속요원으로 지역교통과로 배정되겠습니다.

현재 35명이 있고요.

앞으로 40여 명이 더 증원될 계획입니다.

40여 명이 증월될 계획이면 70명 이상이되는데 인원 배치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 병무계에서 수급계획을 조절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청소과라든지, 각 과에 공익요원이 다 있습니다만, 자꾸 늘어나는 교통 여건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만, 지역교통과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 배정한 이유가 쉽게 납득이 안 되네요. 그리고 맨 밑에 공익요원 콘테이너박스 이것 항목을 바꾸시죠? 콘테이너 박스 17평 규모 그만한 평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작을 해야 하는데 가건물 짓는다든지, 그래야지 콘테이너박스 일식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되어서 승인된 것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회계과하고 작년부터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있는 건물을 증축하면 어쩌겠냐 하는데 지은지가 언제인데 증축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증축하게 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한다는 것은 현재있는 건물이 전남대학교하고 시하고 절반 물렸습니다. 전남대학교 땅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좁아요. 그런데 증축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콘테이너박스라도 해서 공익요원이 쉴 때 쉴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 것인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이 항구적인 배치 인원인지, 이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고 항구적인 인원이라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쉬게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취지에서 그런것입니다.

현재 인원이 35명이 있는데 절반은 안 있고 절반은 밖에 있고 그러는데도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하루종일 밖에서 근무하고 들어와서도 편안히 휴식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박스라도 그늘 밑에 놓아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254쪽 불법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있죠,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란 말입니까?

회사에서 개발한 불법 주정차 프로그램을 가져 와서 활용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5쪽 불법 주정차 자료관리 프로그램 교체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254 쪽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와서 유지관리비이고 255 쪽 프로그램 교체는 사 오겠다는 말입니다.

새로 사 오면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어떤 것은 싸고 어떤 것은 비싸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단속해가지고 적발해서 입력하면 고지서까지 나온 답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로 개발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교체하고 그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또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하나를 완전 교체해 버리고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할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외 물어 볼 말이 없습니까?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쪽에서 위탁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까?

당연히 위탁해야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 볼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러 오실 때에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야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도중에 여러 사람에게 물어 봐가지고 답변한다는 것은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부문에 장비구입이 똑같은 품목인데 가령, 잉트젯 프린터랄지, 레이저 프린기랄지, 값이 다 틀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고 30명 인원수가 새로 오니까 휴대 무전기를 주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3인 1조로 다니니까 그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3대를 따로따로 다 줄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무전기가 오래 되어서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교체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새로 교체할 것을 포함해서 30대 올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인원이 40명 늘어났는데 30대 구입한다고 하니까 맞지 않아요. “전에 것 10대하고 이번에 수가 늘어나서 구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인원이 늘어나서 30대 구입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두 군데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면서 설치할 때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하고 타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임의대로 설치를 해가지고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목적은 좋습니다. 저희 위원들하고 타협하고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말 한마디 없이 설치면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CCTV 설치 건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불법 주정차가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결과 그런 내용을 윗분에게 건의드렸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승인을 해주셔서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설치 장소를 몇 군데 보기는 봤습니다. 당초에 제1안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고 제2안이 버스전용차선 말하자면 교육대학교하고 프린스호텔 사거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3안은 제일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 사거리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사실 염두에 못 두었습니다.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취약지구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만 염두를에 두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타협하기 &;#49911;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CCTV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월에 공사해서 1월에 완공해서 2월에 홍보를 하고 3월에 부과 고지했는데 부과는 안 하고 계도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서 부과를 했는데 현재까지 한 88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한 건이 될까말까 합니다. 현재까지는 CCTV를 관리함에 있어서 운영상 신안동에서 관계민원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정차 단속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시간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교통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심의를 위한 준비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항상 지방자치 업무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업무 중에도 저희 지적과 업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김호신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정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적과 예산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이 중에서 감액된 부분이 주로거든요 절감 요인만 설명해 주시고 증된 부분은 세세히 해주셔서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문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광용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236쪽 공익근무요원 봉급 2명이 증원된 겁니까?

예. 우리 과 소관에 중대장이 있어가지고 공익요원 2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용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