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98년 5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고 5월 6일자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사회산업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은 금년들어 처음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으로 북구재정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 경상적으로 계속 지출되는 경직성 예산인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작은 정부 구상에 따라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작고 효율적인 조직과 함께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병준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정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오시고 좋은 정책과 대안제시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차질없는 추진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배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가 제2대 북구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정조정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5억 4,700만원보다 35억 1,400만원이 증액된 380억 6,100만원으로 약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 하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30%, 그외 경상적경비를 20%씩 절감하여 4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과 사회복지사업비, 청소행정사업비 등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경제난으로 실직 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하여 특별취로사업비 4억 5,1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비로 1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노인의 경로연금 지원비로 3억 6,700만원, 아동 및 보육시설운영비로 2억 1,000만원, 보육시설 건립비 및 부지매입비로 3억원, 장애인복지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비로 4,800만원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0만원 등으로 29억여 원을 사회복지사업비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자원재활용사업을 포함한 청소행정분야로 가로미화요원 인건비에 8,5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에 5억 1,100만원과 환경미화요원 퇴직금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정동 위생매립장 환경개선을 위한 주변마을 주택개량사업비로 1억 3,000만원, 재활용종합처리단지 부지매입비 부족분 4억 6,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계근 시스템구입비 4,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사업비 2,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 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 가정미화요원 366명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생수당으로 1억 3,6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무등산수박 육성지원을 위한 품종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6,000만원, 전통공예품 및 국악기 개발비로 1억원, 실직자 등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사업비 3억 3,000만원 등을 지역경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7,2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한시적 의료보호사업비로 9억 7,700만원과 ’97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의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IMF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대폭 절감하고 꼭 필요한 부문에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항상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준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98년 5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380억 6,1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1,452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각과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28억 9,962만 4,000원이 증되었는 바 주된 증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과 운영비, 저소득층 취로사업 재료비,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자녀교육비 및 구료비, 저소득 노인지원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노인 교통수당, 소년소녀가장 야영대회 참석보상, 보육시설 건립 부족분,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등이며 주된 감 내용으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기관운영관련 예산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1,527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된 감 내용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국내여비 등 기관운영 관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2억 2,265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주된 증 요인은 가로미화요원 기본급 및 수당, 가정청소대행 사업비, 재활용 종합처리단지 이차보전차입금 이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주택개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수집 계근시스템 구입비, 재활용 종합처리단지 부지 매입 부족예산 등이며 주된 감 요인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연료비, 재료비,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비 등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1,885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 내용은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전산개발비 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4억 2,638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주된 증 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전통공예품 및 국악기 개발비,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비 등이며 주된 감 내용은 기관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사업비 등으로 9억 9,067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IMF시대를 맞이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공무원들의 수당과 기관 운영관련 예산을 최대한 감하여 청소행정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및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다는데 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그 동안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힘써오신 배경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등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보육시설건립부지매입비부족분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족분 1억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본예산에 박광태 위원장님이 5억원을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5억원으로 부지를 선정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보태서 부지를 사놓고 다음에 또 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2억원하고 5억원하고 7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조건이 문흥지구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흥택지개발지구내에 유치원은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일곡지구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폐단이 있대요. 그래서 문흥지구에서 가까운 곳에 하려고 보니까 문흥동, 우산동 근방인데 평당 공시지가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이고 현시가는 훨씬 더 됩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강사 수당을 당초에 우리가 6,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3,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매년 전년도에 기준해 가지고 프로그램운영을 해도 강사수당이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강사수당은 기본적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반환금 중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보면 1억 2,967만 9,000원을 반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시비는 우리가 얼마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대비해서 숫자로 예산을 줘버리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으니까 전혀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저소득 부자가정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저소득 부자가정, 모자가정이라고 합니까?

지금 모자가정은 아바지가 없는 세대 중에서 생활이 영세민과 거의 같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월 소득 22만원입니다.

거기에 모자가정에서 실업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수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책정은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동산도 있습니다. 재산도 2,900만원 이상…….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알려주라구요

그 기준표를 하나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구정발전을 위해 이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시종일관하시는 배경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남열입니다. 존경하는 배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원활한 청소행정의 추진과 주민 불편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미화요원과 가정청소대행업소에 근무하는 미화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주장은 인부임을 1월부터 소급해 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1월부터 계산할 경우 약 2억원 이상의 과지출이 예상되므로 해서 저희 청소행정에서는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이 예산은 6월부터 계산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미화원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른 구는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더라도 우리 북구만은 빠듯한 예산관계로 해서 이 예산만 승인해 준다면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금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택개량이 ’94년도에 국민주택 25평 기준해 가지고 1,65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3,300만원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94, ’95, ’96, ’97, ’98년 5년인데 후에 국민주택 25평 기준해서 1,65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주택 지으려면 한 평당 300만원 안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그러면 시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9개 동을 주라고 했는데 1억 3,000만원 이것만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1억 1,000만원을 더 줘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집을 못 짓죠. 집 절대 못 짓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 집을 못 짓습니다.

이것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고철모으기경진대회 상사업비에서 상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고철모으기를 해가지고 우리 북구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해서 상사업비를 1,000만원 받았습니다. 1,000만원 받아가지고 700만원으로 우치동, 운암3동하고 소각로를 이설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10월 중에 고철모으기를 한 번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내려보냈습니다.

동에서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임의대로 써도 됩니까?

예.

아무거나 동에서 필요한 집기를 산다든지…….

그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시상금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장등동 하천복개공사 과목변경으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누차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요. 민간자본보조로 장등동 주민에게 알아서 공사를 해라 이런 성격의 예산이잖아요. 이것이 액수가 2,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2억원입니다. 2억원짜리 공사를 우리 자치구에서도 모든 공사의 입찰 한도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여 입찰을 하는 반면에 2억원이나 되는 사업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까지 해가면서 장등동 주민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선의로 해석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야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해서 ’98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2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과에다 시설비로 했습니다. 당초에 한 것은 시에서 구위생매립장을 조성해라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위생매립장 위에다 매립장조성을 2만 7,000평에서 3만평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그러면 숙원사업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2억원을 했습니다. 건설과로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시설비로 하게 되면 구청에서 바로 설계해 가지고 직영을 해야 합니다. 입찰해야 하고 그런데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달라. 자본적 보조는 구청에서 설계합니다. 민간인들한테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 말하자면 민간인들이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설과에 있던 것을, 위생매립장 업무를 청소행정과 에서 하는데 다른 과에다 떠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관과에서 하자 해가지고 건설과 시설비에 2억원을 세웠던 것을 청소행정과로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장등동 지역 주민들 전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부가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면 그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하겠다 그것이 아닙니까? 주민의 이름을 팔아서 거기에서 몇 명이 공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주민 전체가 새마을 공동사업이라든지 옛날처럼 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겠다 하는 뜻에서 주민들 이름을 팔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감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구청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난항에 부딪쳐 가지고 있는데 각구청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새로운 쓰레기 구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변경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참고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행업체와의 협약을 이윤을 3%에서 5%까지 적용할 수가 있죠? 3%에서 5%이내로요.

그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평성은 아는데요 우리 협약서에는 최소 3%, 최고 5%까지로 되어 있죠?

법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법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관리비는 1%에서 5%까지, 이윤은 1%에서 10%까지 되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똑같은 질의입니다. 180쪽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두암2동, 매곡동에 500만원씩 되어 있네요. 똑같은 질의인데요. 이것도 동사무소 임의대로 집행해도 상관 없습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무슨 무슨 어떠한 집기를 사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줬습니다. 물품취득비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고철모으기 경진대회에서 상사업비는 시에서 나온 것은 동으로 해가지고 등수를 매겨가지고 동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동직원들이 임의대로 사용해도 상관없고 행정평가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기구를 산다고 했을 때 집기를 산다고 했을 때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과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존경하는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